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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업목적에 '車대여' 추가…구독 넘어 렌터카 사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며 차량 구독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플랫폼 기획·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차량을 직접 보유·공급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조사가 대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현대차가 플랫폼을 기획·운영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구독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기존 제휴 렌터카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독 차량 일부를 직접 공급·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환경 변화도 진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기 렌터카 업종은 한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됐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논의가 확대된 상태다. 시장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 여행 수요 중심에서 개인·법인의 장기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렌탈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원대에서 203년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량 조달 구조와 운영 효율, 잔존가치 관리가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전업 렌터카 업체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자로 거론된다. 전업 렌터카사는 차량 운영과 중고차 유통을 결합한 구조를 강화해 왔고,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 렌트·리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현대차가 직접 대여에 나설 경우 경쟁의 초점은 단순 렌탈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급과 운영 전반으로 확장된다. 제조사는 신차 투입 시기와 차종 구성, 전동화 모델 비중을 서비스 기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룹 차원의 금융 연계 가능성도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잔존가치 관리 역시 핵심 변수다. 장기 렌트 차량은 계약 종료 후 중고차로 유통되며, 회수 가격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가 신차·중고차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한 배경에는 회수 차량의 정비·인증·재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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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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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구마유시' 이민형, 7년 만에 계약 종료…월즈 MVP 직후 FA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e스포츠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T1 왕조의 핵심 원거리 딜러 '구마유시' 이민형이 7년간 몸담았던 팀과 작별을 고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3연속 우승과 파이널 MVP라는 최고의 영예를 달성한 직후의 발표여서 팬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T1은 지난 17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이민형 선수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2018년 연습생으로 T1에 합류해 2020년 1군에 데뷔한 그는 월즈 3회 우승, LCK 2회 우승 등 팀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 활약해왔다. 이민형은 T1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팬들에게 이적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제 T1을 떠나 새로운 증명의 여정을 떠나려 한다"며 "익숙하고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게 아쉽고 새로운 도전이 주는 부담감도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선수단, 저를 응원해 주는 팬분들, T1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해온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T1 구단 역시 "함께한 시간 동안 들어 올린 트로피와 '구마유시' 선수가 남긴 발자취는 팀과 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빛날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활약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18일부터 LCK 공식 이적 시장(스토브리그)이 열리면서 '구마유시'는 단숨에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다. 그의 차기 행선지와 더불어 월즈 MVP급 원거리 딜러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T1의 다음 선택에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11-18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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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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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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