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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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 한창인데…LH, 조직 분리 앞두고 내부 진통 커져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실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조직 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를 앞당겨 실제 공급 시점을 단축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제시한 공급 목표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 여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매입임대 등 정부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이후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제는 공급 속도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LH가 대대적인 조직 변화까지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LH 분사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담당해온 구조를 손질해 공급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조직·인력·재무 분할 방식은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분리안 발표 이후 LH 내부에서는 인력·업무 재배치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직까지 나뉘면 현장 인력 부담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과거 약 6만가구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었고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분리 반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와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으나 노사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이성훈 사장과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두 번째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LH 분사의 핵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달려 있다. 14일 2차 교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급계획 실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총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10-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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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정신청 취하…10년 만의 파업 위기 넘겨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10년 만의 조종사 파업 위기를 일단 넘겼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던 조종사노조가 신청을 취하하면서 노사는 쟁점이 된 조종사 서열 문제를 제외하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간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노사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타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기한은 양측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조종사 시니어리티(서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노위는 시니어리티 문제가 단체협약 안건에 포함되면 정상적인 노사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제외하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거두면서 당장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니어리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남아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에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열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중립적인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승진 기준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종사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에도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조종사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에 나섰다. 이번에도 조정 절차가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청 취하로 노사는 다시 교섭을 이어가게 됐다. 대한항공은 “시니어리티는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2026-10-07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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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임금 3.0%·청년인턴 1만명 확대 [경제일보] 금융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총액임금 3.0% 인상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실제 적용 수준은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춰 별도로 결정한다. 금융노사는 고용 확대를 위해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한다. 다만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세부 운영 방식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고 영업점 여건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도 활용한다.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바뀌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도입한다. 근무 시작 시간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나 영업점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상휴가는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금전 보상 없이 소멸한다.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와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총 58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대표단교섭 5차례와 대대표교섭 12차례, 임원급 실무교섭 41차례가 열렸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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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6일부터 3주 총파업 예고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며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가 기존 단체행동을 다시 확대하면서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 수준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투쟁지침을 공유하고 “회사가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답한다”며 26일부터 3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세 차례의 사후조정 동안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단체행동 등을 자제해왔지만 회사가 끝내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202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단체행동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다시 높여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노조가 제시한 투쟁지침에는 오는 26일까지 총파업 결의를 이어가고 향후 파업 참여 사이트가 열리면 즉시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별도 보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무 방식도 기존과 달라진다. 노조는 월 의무근무시간만 채우고 임의 연장근무와 퇴근 후·휴일 업무 대응, 비상대기와 당직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일 업무를 무리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퇴근 후 승인이나 고객사 대응, 긴급 업무는 부서장에게 넘기라는 지침도 내렸다. 노조는 구두 지시만으로 업무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징계·평가·근태·급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언급될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해 노조에 제보하라고 안내했다. 투쟁 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설비를 고의로 정지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기록 삭제 및 허위 작성, 물리적 업무 방해 등은 금지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투쟁지침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임단협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교섭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사후조정 절차까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해왔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다. 노조는 고정급을 총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평균 급여가 1인당 1억1400만원 수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임금 인상안은 6.2%다. 단체협약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회사는 2024년 체결한 41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동시에 33개 신규 조항을 신설해 단체협약을 모두 74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파업이 생산에 미칠 영향도 핵심 쟁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특성상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 해당 배치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총파업으로 이미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 파업이 강행될 경우 피해는 단기 매출 손실을 넘어 회사의 장기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전체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가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기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급뿐 아니라 단체협약과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를 놓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이번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전향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02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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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노조 출범… 중국 자본 대주주 변경 앞두고 고용보장 요구 [경제일보] 중국계 컨소시엄의 지분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메이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는 대주주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성과급 지급 체계와 주요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를 주요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그동안 위메이드의 성장은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해 온 개발자, 사업부서, 운영부서, 지원부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성공의 열매는 특정 경영진과 주주에게 집중되었고, 사업 변경이나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과 불안은 오롯이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요구는 대주주 변경 이후의 고용과 근로조건, 사업 운영에 걸쳐 있다. 대주주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반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교섭 의제로 삼았다. 위믹스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용승계와 조직 존속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출범은 위메이드의 최대주주 변경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박관호 의장이 보유 지분 39.33%를 중국계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네오펄스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컨소시엄은 위메이드 지분 40.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소유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승계와 조직개편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지회가 속한 화섬노조 산하 IT위원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넥슨,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웹젠, 엔씨소프트, NHN 등 IT·게임사 노조가 가입해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6-09-30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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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120일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첫 교섭 이후 120일 만이다. 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교섭이 마무리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울산 본사에서 시작한 제22차 교섭에서 약 14시간의 논의 끝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12만원이다. 격려금 등 일시금은 1100만원에 200%를 더해 지급하고, 성과급도 지급한다. 복지와 고용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축하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포상을 확대한다.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했으며, 올해 생산기술직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추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 효과는 4056만원이다.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 교섭 당시보다 1061만원 늘었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 인상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였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을 중심으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7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누적 파업 시간은 37시간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추석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이 남아 연휴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갔다.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다. 노조는 내달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6-09-30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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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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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잠정 타결…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9시30분 시작 [경제일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춰진다.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을 시작한 이후 올해 산별 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8일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노사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내년 4월부터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개점 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기존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임금 총액 인상률은 3.0%로 정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출근제도 새로 도입한다. 주당 1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와 관련해서는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못한 조기 퇴근 시간은 연간 최대 이틀의 보상 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로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 요구는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금융노조가 지난 4일 총파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금융노조는 이날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2026-09-29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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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종출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김종화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6-09-28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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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동행노조, 새 위원장 선출…DS와 임금 공동교섭 추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손용호·안영득 후보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되면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임금 공동교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손용호·안영득 후보는 이날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9777표를 얻어 5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62.1%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친 동행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 함께 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동행노조는 DX 부문의 임금과 성과급 관련 요구를 교섭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DS 부문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부문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함께 교섭하고, DX 부문의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동행노조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단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공동교섭 구조를 회사에 요구하는 동시에 DX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회사와의 직접 대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동행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이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27일 기준 동행노조 가입자는 3만935명으로, DX 부문 전체 인력의 약 63%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집행부는 이 같은 조직 규모를 기반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2026-09-28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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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법원 앞 시위·네이버제트 전면파업…연휴 앞두고 노사 갈등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카카오 노조는 법원 앞에서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네이버제트 노조는 임금 동결 철회를 요구하며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는 경영진이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인적 분할에 따른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북미 스토리 플랫폼 타파스의 사업 정리 움직임과 경영진 이탈을 둘러싼 설명도 요구했다. 타파스 직원에게 누적 손실과 사업 정리 논의 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인공지능(AI) 사업을 맡는 신설법인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투자를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눌 계획이다. 회사 측은 사업 특성이 다른 부문을 분리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속과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는 분할 관련 절차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에도 반대했지만, 반대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2%대에 그쳤다.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반대 지분 20%에 못 미쳐 카카오는 11월 6일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수치가 인적 분할 찬성률을 뜻하지는 않는다. 분할안은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서는 이날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지 2주 만이다. 조합원들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임금 동결 철회와 5.3%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노조는 부분파업 이후에도 회사의 교섭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김창욱 대표가 네이버제트·스노우·크림·케이크 4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직원의 임금만 동결했다며 그 근거를 물었다.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사측의 대응이 없으면 10월 19일부터 닷새 연속 파업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에는 연말 주총에 앞선 고용 대책 설명이, 네이버제트에는 연휴 뒤 임금 교섭 재개가 남아 있다. 각각의 경영진이 노조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갈등의 다음 고비다.2026-09-23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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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제트 전면파업…임금 동결·적자 책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노사가 임금 동결과 경영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23일 하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네이버제트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직원이 아닌 노조 가입자 기준이다. 참여 조합원들은 업무를 멈추고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 5.3% 인상과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분파업 이후 회사가 별도의 교섭 요청이나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비판은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4개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김창욱 대표에게 집중됐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를 단독으로 총괄한 뒤 전사 타운홀 미팅을 2024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만 열었다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구성원의 연봉이 동결된 데 대해서도 경영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임금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실적 부진이다. 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손실 4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2024년 579억원에서 줄었다.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노조 요구인 5.3%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기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거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지난 7월 종료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8.6%가 참여했고, 투표자 가운데 98%가 찬성했다. 노조는 추석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연속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에만 있지 않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의 부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는 경영 체계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다.2026-09-23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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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1711815284.png)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 [경제일보] 포스코의 ‘58년 무분규’ 기록이 끝났다. 지난 9일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현장에서 부분파업이 벌어진 데 이어 16일 오전 7시부터는 닷새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5일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둘러싼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파업의 역사성이 눈길을 끌지만 더 무거운 질문은 따로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벌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지난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큰 재무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요구안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사측이 부담만 지나치게 부각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안전,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쟁점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과를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쇳물은 고로가 만들지만 좋은 철강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키운 데에는 설비와 기술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의 몫이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노동자가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8190억~82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벌었는데 왜 우리의 몫은 작냐”고 묻는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숫자를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포스코 철강사업 자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2740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는 28.6%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6% 줄었다. 그룹 전체 이익 증가는 이차전지소재의 흑자전환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호조가 상당 부분 떠받쳤다. ‘포스코그룹이 돈을 잘 번다’는 말과 ‘국내 철강사업의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바깥 환경은 더 거칠다. OECD는 올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0.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부진 속에서 2025년 사상 최대인 1억3100만톤을 해외시장에 내보냈다. 2020년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싸고 많은 철강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철강은 여기에 탈탄소라는 두 번째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로를 완공했고, 포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내 탄소감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투자다. 결국 지금의 임금협상은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좋은 실적으로 생긴 성과는 성과급과 일회성 보상을 통해 노동자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회사가 잘 벌었는데 “산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 반면 기본급처럼 한번 올라가면 경기가 꺾여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철강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호황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계속 높이면 불황이 왔을 때 결국 구조조정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고정비는 회사가 불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회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말을 노동자에게 임금 양보를 요구하는 편리한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조직부터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고, 노동자가 양보한 몫이 정말 탈탄소 설비와 고부가가치 강재, 안전과 자동화에 투자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업전환의 비용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AI와 로봇이 확대되면 제철소의 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직무가 생기고 새로운 직무도 나타날 것이다. 회사가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만 남긴다면 기술혁신은 노사 갈등을 키울 뿐이다. 임금협상 테이블에 그래서 직무전환과 재교육, 숙련인력 재배치, 신규기술 교육, 안전투자까지 올라와야 한다. 노조도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존 직무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철강업체가 저탄소 생산과 자동화로 원가를 낮추는데 한국 공장만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작업 방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회사다. ‘주역’ 계사하전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이 있다. 상황이 다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며, 그래야 오래간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 철강산업에 이보다 잘 맞는 말도 드물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호무역, 탈탄소 전환은 과거의 경영 방식과 노사관계로 버티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회사만 변할 수도 없고 노동자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을 ‘노조의 무리한 요구’ 또는 ‘회사의 임금 억제’라는 단순한 구도로 볼 수 없다. 노사 모두 자신들의 계산서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자는 지난 성과와 숙련의 몫을 묻는다. 회사는 철강사업의 수익성과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비를 걱정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협상에서 ‘회사를 어떻게 오래 가게 할 것이냐’의 협상으로 테이블을 넓히는 일이다. 기본급은 물가와 생산성, 철강사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익은 성과급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대신 노사는 탈탄소·자동화 투자와 연결된 고용·직무전환 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노동자의 몫도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성과가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회사에도 이익이고 노동자에게도 더 오래가는 안전망이다. 포스코의 58년 무분규가 깨진 것 자체를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노조의 파업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갈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한 과정이다. 진짜 실패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데도 노사가 과거 방식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 포스코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분규 58년’이라는 기록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공정하게 돌려주고, 회사에는 다음 불황과 산업전환을 견딜 체력을 남기는 합의다. 좋은 임금협상은 어느 한쪽이 많이 얻는 합의가 아니다. 노동자도 버틸 수 있고 회사도 버틸 수 있어 다음 협상 때도 함께 앉을 수 있는 합의다.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뒤 포스코 노사가 찾아야 할 답도 결국 거기에 있다.2026-09-1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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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0606136767.jpg)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건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판례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읽고 사건의 뼈대를 잡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AI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도 했다. 판사가 사용한다면 판사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원칙은 맞다. 그러나 책임자를 적어 놓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르다. 판례 검색을 맡기는 것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천 쪽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고 무엇을 뒤로 밀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먼저 짠 틀에 따라 판사가 기록을 읽었다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판사가 AI의 답변을 고쳐 썼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재판은 판결문에 적힌 주문만을 뜻하지 않는다. 증거를 살피고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모든 과정이 재판이다. 그 과정의 일부를 AI에 맡겼다면 법관이 어디까지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판결문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사가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더 알기 힘들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겨도 AI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없다면 책임을 따지는 일부터 막힌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고치면 된다는 말로 끝낼 수도 없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실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가사재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바꾸고 민사재판은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한다.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당사자가 치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다. 재판상 과오가 발견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의 빈틈은 쉽게 생긴다. AI 업체는 최종 결정자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AI를 참고자료로만 썼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듯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가 떠안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조사·해석하는 데 쓰는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과 사용기록도 요구한다. 영국 사법부는 판사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이 판사 개인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기술을 쓰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다. 기술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검증 의무를 지라는 요구다. 한국도 법관용 AI 가이드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 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판결 초안 작성·증거 평가를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AI 결과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이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이유는 판사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록을 직접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빠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판결이다. AI는 판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책임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판결문에는 AI의 이름이 아니라 판사의 이름이 찍힌다. 재판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들어올수록 판사가 남겨야 할 판단의 흔적은 더 많아져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정할 것은 AI를 얼마나 넓게 쓸지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2026-09-1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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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스토브리그 앞두고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확정…합격률 33% [경제일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선수들의 계약과 연봉 협상을 대신할 공인 에이전트 26명이 확정됐다. 올해 자격시험 합격률은 약 33%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선수 계약 규정과 균형지출 제도가 바뀐 가운데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있어 선수와 구단 사이에서 계약을 조율하는 에이전트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라이엇게임즈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11일 2026~2027년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기존 자격 보유자 20명과 신규 취득자 6명으로, 이 가운데 직계존속 에이전트는 5명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와 2군 리그인 LCK CL 선수·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협상, 연봉조정 신청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됐으며 선수 계약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면계약이나 템퍼링 등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자격시험에는 18명이 응시해 6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약 33%다. 시험은 LCK 공인 에이전트 규정과 표준계약서, LCK 규정,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계약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 지난해에는 48명이 응시해 20명이 합격해 약 4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체 공인 에이전트도 2024년 41명, 지난해 31명, 올해 26명으로 줄었다.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최대 2년이고 갱신 시점이 개인별로 달라 이를 곧바로 시장 위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 명단 발표는 스토브리그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LCK는 최근 선수·코칭스태프 계약 종료일 선택 폭을 넓히고 균형지출 제도의 성적 우수 선수 감면 기준도 조정했다. 계약기간과 보수 구조를 둘러싼 협상 여지가 커진 만큼 에이전트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한편 저연봉 선수들을 위한 공익 에이전트 제도도 이어진다. 2023년 도입된 이 제도는 LCK CL 선수에게 계약·연봉 협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사무국이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공익 에이전트 신청과 선수 매칭 일정은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2026-09-11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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