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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성과금 확대 규모를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상견례에 금석호 사장과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동하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가해 향후 교섭 일정과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조선업 호황기를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교섭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청지회가 원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 산하에 있어 양측이 협력해 사측에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교섭에선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금석호 사장은 상견례에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동하 노조지부장은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현장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6-06-02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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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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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신화 깨졌다"…셀트리온 노조 출범에 K-바이오 '노사 변수' 부상 [경제일보] 셀트리온에서 창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무노조 기조가 이어지던 제약·바이오 업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창사 이래 최초로 노조 파업이 단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노사 변수’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셀트리온 노동자들이 가입한 ‘셀트리온지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2002년 창사 이후 처음 설립된 노조로 지회 별칭은 ‘유니트리온’이다. 노조는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초과이익 성과급(PS) 산정 기준 공개와 협상 중심의 임금 결정 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 순환 근무 개선, 복지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셀트리온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 권리를 존중한다”며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 설립을 단순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중심 조직 특성과 성과 보상 구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조 조직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 특성상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고도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생산이 필수적인 만큼 노사 관계 변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처럼 조직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사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 근무 환경, 인력 운영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상 체계와 조직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이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투명한 보상 체계와 소통 구조가 구축될 경우 오히려 조직 안정성과 장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2026-06-02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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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CPO 체제 접고 조직 재정비…"카톡 1위 되찾겠다" [경제일보]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의 양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카카오톡 개편 논란을 주도했던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사를 계기로 기존 CPO 중심 체제를 사실상 종료하고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을 분리해 사용자 경험과 사업 성과를 각각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프로덕트 조직을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으로 나누는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CPO가 카카오톡 기반 기술과 광고, 커머스, 디자인 등 프로덕트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였다. 정 대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홍 CPO의 퇴사를 언급하며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CPO는 5월로 퇴사하게 됐다”며 “그 여파가 크루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각 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메인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카카오톡 조직은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고도화하고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기능을 맡는다.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User First) TF’를 신설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완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조직은 광고, 커머스, 카카오비즈니스, 오프라인 사업 등을 묶어 기존 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용자 경험 개선과 수익화 조직을 분리해 각각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논란의 후속 성격도 짙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바꾸고 프로필 페이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한 격자형 구조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고 사용성이 불편해졌다고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평점은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 카카오는 개편 발표 일주일여 만에 친구탭 원상복구 방침을 내놓았다. 홍 CPO는 토스뱅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뒤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 그러나 친구탭 개편 논란과 직원 초과근무 논란,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내부 비판도 커졌다. 카카오 노조는 홍 CPO 퇴사 소식 이후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부정적인 논란과 노사 관계 갈등을 촉발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카카오톡 개편 이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대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동시에 서비스 방향과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져 왔다”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 후속 조치가 아니다.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가 쓰는 국민 메신저이자 카카오의 광고·커머스·AI 전략이 출발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작은 화면 변화도 이용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카카오가 앱마켓 1위 탈환을 목표로 내건 것도 단순 순위 회복보다 사용자 신뢰를 되찾겠다는 상징성이 크다. 남은 과제는 조직 개편을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카카오톡을 AI 플랫폼으로 키우려면 새로운 기능 도입 속도보다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용성과 소통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AI와 비즈니스 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사용자 경험의 기준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다시 되새기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1위를 찾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2026-06-01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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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창사 첫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용안정 요구로 번지면서 노조는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예고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 운영과 신사업 추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니라 제한적 부분파업 형태다. 다만 노조는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계열사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고용안정으로 확장됐다. 노조는 “카카오지회의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커진 배경에는 실적과 구성원 체감 보상 사이의 간극이 있다. 카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노조는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 고용불안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카카오가 국민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과 결제, 이동, 소상공인 영업 활동과 연결돼 있다. 노조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전면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즉각적인 ‘카톡 먹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IT 플랫폼은 상당 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비조합원과 필수 대기 인력을 통해 기본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장애 대응, 서비스 점검, 신규 기능 배포, AI 서비스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 개편과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수록 서비스 안정성보다 더 큰 문제는 실행 속도와 내부 신뢰 회복이다. 보상체계와 고용안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계열사 재편이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파업 전까지의 추가 교섭이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시작점으로 삼고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파업의 확산 여부는 고용안정 약속, 성과 보상 기준, 계열사 재편 방향을 둘러싼 접점 마련에 달려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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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5-3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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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전닉스 초과이윤 논란, 색깔론 넘어 상생의 해법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1/20260531132609500490.jpg)
'삼전닉스' 초과이윤 논란, 색깔론 넘어 상생의 해법 찾아야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반도체 산업이 슈퍼 호황을 맞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거둔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사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 이익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생존 경쟁인 분야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며,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경영계가 초과이윤의 상당 부분을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과이윤 배분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이나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적 발상’ 또는 ‘공산주의 논리’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다. 경제 현실은 이미 과거의 단순한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를 넘어섰다.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특정 기업에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더욱이 초과이윤은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개념이다.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을 기업 내부에만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다. 우리 헌법 역시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분배’와 ‘사회적 상생’을 구분하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기술 지원과 상생기금 조성, 인재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역시 단기적 보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 특정 영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을 이념 논쟁으로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상생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색깔론도, 진영 논리도 아니다. 기업과 노동,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성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초과이윤 논란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2026-05-31 1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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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첫 파업 기로…성과급 갈등 넘어 '플랫폼 신뢰' 시험대 [경제일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 앞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이어지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당장 카카오톡 등 핵심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 갈등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성과 배분과 조직 신뢰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노조와 함께 공동 단체행동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6월10일 판교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성과급 갈등서 조직 신뢰 문제로 확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1인당 500만원 규모의 RSU를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양측의 견해가 갈렸다. 노조는 이번 갈등을 단순한 보상 규모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경영쇄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진정한 쇄신은 비용 절감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의 투자 여력과 경영 부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숫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뿌리는 더 깊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나 본사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체 성과와 본사 지급 여력, 구성원이 체감하는 보상 사이에 간극이 생긴 셈이다. 노조 요구안을 별도 영업이익 4402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성과급 재원은 572억~616억원 수준이다. 이를 정규직 근무자와 휴직자 제외 인원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1600만~1700만원대가 산출된다. 다만 이는 RSU를 별도로 볼지, 성과급에 포함할지, 근무 기간과 지급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카톡 중단 가능성 낮지만 장기화 땐 부담 이번 갈등이 민감한 이유는 카카오가 단순 IT 기업을 넘어 국민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는 일상 결제와 이동, 커뮤니케이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회사와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자동화된 운영 체계와 필수 인력 대응으로 당장 대규모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카카오 역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내부 프로토콜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서비스의 유지·보수, 장애 대응, 보안 점검, 신규 기능 배포, AI 서비스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카카오톡 개편을 주요 성장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신사업 실행 속도와 대외 신뢰도에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협상 재개 여부다.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닫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노조 측 관계자는 “파업을 논의 중이고 다음 주 초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사측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전”이라고 밝혔다. 결국 타협의 초점은 성과급 총액보다 산정 기준의 투명성, RSU의 성격, 계열사별 보상 형평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 재원과 회사가 말하는 미래 투자 여력 사이에서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로서는 파업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큰 과제다. 이번 갈등을 봉합하더라도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원칙과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노사가 일정 수준의 기준을 합의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성과 배분 모델을 새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대화를 통해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5-29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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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첫 파업 위기' 카카오, 공식 입장 발표…"노조 요구, 경영에 큰 부담…대화 지속할 것" [경제일보] 카카오가 임금교섭 결렬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와 주주, 파트너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 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이미 파업 가결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본사와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1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 보상 체계다. 노조 측은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명확화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카카오 "노조 요구안,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 사태가 심각해지자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입장을 전달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최근 임금교섭과 관련한 상황으로 이용자와 주주, 파트너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측은 그간 크루(직원)들의 보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전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카오는 많은 주주분들이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투자해 주신 기업"이라며 "크루에 대한 성과보상은 미래 투자 여력과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 아래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 커머스,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을 확대하며 조직 개편과 서비스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한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은 카카오에게 상당한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카카오는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AI 빅테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라며 "안팎의 어려움을 넘어 주주 및 이용자의 신뢰를 지켜내는 과정에 노사가 따로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다. 카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2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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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진심으로 송구"...노사 갈등 속 서비스 조직 재정비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고 조직 쇄신과 내부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최근 카카오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신아 대표는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노사 간 임금 교섭 2차 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임금 및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정 대표는 내부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프로덕트 조직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 중심으로 이원화하고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은 통합해 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 조직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 TF'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 의견 수렴과 서비스 품질 개선 기능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카카오는 최근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사의를 표명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홍 CPO는 카카오톡 개편과 주요 프로덕트 조직 운영을 총괄해 온 핵심 인물로 이번 정 대표의 공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향후 세부 조직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와 임직원 신뢰 회복이 당분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28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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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2026-05-28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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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창사 첫 본사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던 카카오가 노사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전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가결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파업까지는 조합원 결집과 계열사 간 공조, 대외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이미 집회 일정도 준비 중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 일대에서 유스페이스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일부 계열사 역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장기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직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 명확화와 RSU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복수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급 규모와 RSU 산입 여부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와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신아 대표 체제 이후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조직 개편과 서비스 재정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사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 부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노조가 전면 파업 대신 부분 파업이나 준법투쟁, 집회 등 단계적 단체행동 방식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파업 시점과 수위는 향후 노사 추가 협상 여부와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됐다"며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6-05-28 0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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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jpg)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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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32470424.jpg)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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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58786470.png)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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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