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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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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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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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8-17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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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용금융 목표 60% 집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3조1000억원을 수립했다. 이 중 상반기 기준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과 실행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실행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정했다. 하반기 포용금융 4대 과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 및 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이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 약 1만명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운영하고 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약 2만5000건의 금융거래 이력 형성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그룹 헤드쿼터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이전과 연계해 인천 지역 상생금융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해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 가맹점주에게 금융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긴급 운영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하나뿐인 사장님 대출' 등을 통해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과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마련을 검토한다. 하나금융은 그룹 공통 관리 영역과 관계사 특화 영역을 구분해 포용금융 성과를 관리하고 실행 책임과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통신정보 등 신규 대안 정보를 융합한 3차 고도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업점 안내 체계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중 올해 하반기 집행분도 현장에서 실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보호 분야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소멸시효 도래 채권 정리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3년간 약 6774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종 사기 패턴 분석과 고객 맞춤형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도 확대한다. 하나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혁신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사회투자펀드 참여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넓히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사회혁신기업 935곳과 구직자 935명을 연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포용금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금융그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기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계획과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손님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고 하나금융의 진정성 있는 손님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의 그룹 내재화 및 흔들림 없는 실행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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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금융 절연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병행"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분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이 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고 시중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1.5%의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과 대출난민,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적정 관리 수준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조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다음달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사전교육도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수량 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개인·외국인·기타 전체 순매수액 합산의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리밸런싱 추산액은 일평균 1조4000억원으로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의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금융위는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까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752건, 5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규자금은 100건, 191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은 8934건, 4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최고경영자(CEO) 연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2026-07-2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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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조 의장의 발언은 기존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자 현행 헌법상 관련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항을 먼저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별도의 개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장도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연임 개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의 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과 대통령 임기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차기 당 지도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6-07-29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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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4946466142.jpg)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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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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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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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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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난해 성장률 0.12%p 높여" [경제일보] 한국은행 연구진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을 비롯한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국민에게 13조5220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1차에 9조693억원, 2차에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13조9000억원 가운데 97.3%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가 약 7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사용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2.91% 더 증가했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다. 1차 지급은 약 2개월, 2차 지급은 1개월 후 효과가 대부분 소멸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 단위로 환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정투입액의 30.9%가 사용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한은은 소비쿠폰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 창출 여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더 큰 소비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이외 지급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매출 분석에서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는 △잡화점 △음식점 △여가·레저 업종 순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높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전체 쿠폰 사용액 중 쿠폰으로 인해 신규 소비가 유발된 비율이 20%였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MPC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MPC는 0.25로 상위 20%인 5분위 0.1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1차 지급의 MPC는 0.21로 2차 지급 0.18을 웃돌았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으나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1차 15만~55만원보다 줄어들면서 정책 체감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 품목에서는 효과가 작았다. 필수재는 쿠폰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의 지난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p로 추산됐다. 다만 유사 정책을 다시 시행할 시 정책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를 더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0 1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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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EO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로…이재명 정부 '디지털 총리' 카드 [경제일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기업인 출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발탁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디지털 전환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가 된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보다는 정보기술(IT)과 플랫폼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1967년생으로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월간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는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며 검색,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소상공인 회복,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점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통 관료나 정치인 대신 민간 IT기업 출신 인사를 총리 후보로 선택한 것은 경제·산업 중심의 내각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벤처 생태계, 중소기업 성장 전략은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와 직결돼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각 부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규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준 과정에서는 한 후보자의 기업 경영 이력과 국정 조정 능력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네이버 대표 재임 시절 불거졌던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포털 공정성 문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벤처·소상공인 정책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 인사가 총리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에서 민생경제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신호다. 총리 인준 과정과 이후 내각 조율 능력이 향후 국정 쇄신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07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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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이지호·김제현 국장 임명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신임 부총재보 2명에 이지호 조사국장과 김제현 인사경영국장을 임명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조사·통계 담당 부총재보에 이지호 조사국장을, 경영관리 담당 부총재보에 김제현 인사경영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9년 6월 4일까지다. 이지호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97년 한은에 입행했다.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조사국 등 주요 부서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거쳐 조사국장으로 재임해왔다. 한은은 이 신임 부총재보가 조사국장 보임 이후 성장과 물가 전망을 분기별로 세분화해 공표하는 등 경제전망 고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더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은에서는 △금융시장국 과장 △경제연구원 차장 △조사국 부국장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쳤다. 김제현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96년 한은에 입행했다. 금융시장국과 통화정책국 등 정책부서와 인사경영국, 커뮤니케이션국 등 경영관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한은은 김 신임 부총재보가 인사경영국장 보임 이후 조직개편과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인사제도 수립과 인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경영관리 담당 부총재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KDI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은에서는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커뮤니케이션국장 △인사경영국장 등을 지냈다.2026-06-05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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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표심] 민주 대세론 끝났다…6대 격전지 안갯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40626881726.png)
민주 대세론 끝났다…6대 격전지 '안갯속'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막판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우세론이 전체 판세를 지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았고, 수도권과 충청, PK(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여권 후보들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판세는 단순한 대세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보수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은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전북까지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격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는 더 넓어졌다. 서울·대구, 수도권과 보수 심장부가 흔들린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2%, 오 후보는 3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 ‘모름·무응답’은 11%로 부동층 성격의 응답도 20%에 가까웠다. 같은 기관의 앞선 조사에서 11%포인트 안팎이던 격차가 막판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1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승부의 변수는 △강남권 보수 결집 △한강벨트 중도층 △2030 투표율이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과 ‘서울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도시행정 경험과 부동산·교통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운다. 여론조사상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만큼, 서울은 후보 지지도 자체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의 마지막 선택이 더 중요해진 지역이다. 보수의 아성 대구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의 심장부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상징성이 크다. KBS·한국리서치가 5월 21~25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2%, 추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 안에 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1%,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구 응답률은 19.3%다. 대구는 ‘인물론’과 ‘정당 귀속감’이 정면 충돌하는 선거다. 김 후보에게는 대구 출신 중도 확장 이미지가 자산이다. 반면 추 후보에게는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강력한 동력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2%로 나타났고, 지방선거 인식에서도 정권 견제론 44%, 정권 안정론 41%로 조사됐다.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정당 지형과 선거 인식에서는 보수 결집의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다. 충남·경남, 중원과 PK가 막판 승부처로 부상 충남도 혼전 양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중원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충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1%, 김 후보 3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 조사 응답률은 20.8%다. 앞서 KBS 대전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 김 후보 23%로 21%포인트 차였으나, 약 3주 뒤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었다. 충남의 핵심 변수는 현직 도정 평가, 행정통합 논의, 서해안·내륙권 균형발전, 농어촌 민심이다. 충청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던 선거도 막판에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동시에 작동한다. 충남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국 판세가 일방 구도에서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남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전직 지사와 현직 지사의 재격돌 성격을 띤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3.5%, 박 후보는 43.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초박빙 접전이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3.2%, ‘없음’ 4.9%, ‘잘 모름’ 5.2%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다. 경남은 PK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남에서 우세를 굳히면 PK 확장의 상징이 되고, 국민의힘이 수성하면 보수 재결집의 거점이 된다. 김 후보는 ‘복귀’와 ‘재도약’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안정론’과 ‘도정 연속성’을 강조한다.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권 표심과 진주·서부경남의 보수 결집, 조선·방산·항공우주 산업 공약의 신뢰도가 막판 승부를 가를 변수다. 대전, 조사 방식 따라 엇갈린 충청권 리턴매치 대전도 이번 지방선거의 화약고다.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 후보 46%, 이 후보 3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였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7.3%다. 그러나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5월 2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장우 후보 46.5%, 허태정 후보 45.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접전이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2%, ‘지지 후보 없음’은 3.0%, ‘잘 모름’은 2.7%였다. 이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두 조사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는 응답 방식, 응답률, 정치 고관여층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대전의 핵심 의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충청권 행정통합, 과학수도 전략, 원도심 재생이다”고 말했다. 전북,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무소속 바람’ 매일 열전이 벌어지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결이 다르다. 서울·대구·충남·경남·대전이 여야 대결의 성격을 띤다면, 전북은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내부 균열의 선거라는 평가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현직 대 도전자 구도를 넘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와 현직 도정에 대한 실용적 선택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는 51.9%, 이원택 후보는 35.3%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1%,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1.8%,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1.6%였다. ‘없음’은 3.8%, ‘모름’은 2.6%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4%이다. 또 여론조사꽃이 5월 24~25일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45.0%, 이원택 후보 38.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응답률은 21.2%다. 전북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 지지’와 ‘민주당 후보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라일보·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9.1%로 압도적이었지만,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무소속 김 후보가 민주당 이 후보를 앞섰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북 유권자 상당수가 정당 선호와 별개로 현직 도정 평가, 인물 경쟁력, 정책 수행 능력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72시간, 대세론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한마디로 ‘대세론의 균열’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새 정부 출범 효과를 앞세워 전국적 우세 흐름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론과 보수층 결집으로 접전지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본진 내부의 균열과 무소속 현직 후보의 경쟁력이 맞물리며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거는 늘 마지막 72시간에 다시 쓰인다”며 “여론조사는 민심의 사진이지, 개표 결과의 예언서가 아니다. 특히 표본오차 안의 수치는 승패가 아니라 경합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의 투표율, 부동층, 중도층, 지역 현안 대응력이 6대 격전지의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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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회공헌 2조1560억원…6년 만에 2조원대 달성 [경제일보] 은행권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지역사회·공익과 서민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지난 2006년 실적 집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다. 29일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2조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지난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었다. 이후 2019년 1조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년 만에 2조원대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가 1조4350억원으로 전체 사회공헌 금액의 66.6%를 차지했다. 서민금융 분야에는 5389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비중은 25.0%로 지역사회·공익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은행권이 사회적 연대 강화와 금융 취약계층 자립,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학술·교육 분야에는 739억원, 메세나 분야에는 684억원이 집행됐다. 글로벌 분야는 292억원, 환경 분야는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은행권의 민생경제 회복 지원 노력이 별도 페이지로 담겼다.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3600억원을 출연한 '새도약기금'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공익연계 금융상품과 주요 금융교육 프로그램, 대체점포 운영 현황 등도 함께 수록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보고서부터 매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진정성 있는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민생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8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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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성장·회복 지원…창업·폐업 컨설팅 성과 공유 [경제일보]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창업·폐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들에게 성장, 회복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뿐 아니라 폐업·재기 과정까지 지원하면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공동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컨설팅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관계자와 수행기관 컨설턴트,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 보고와 우수 소상공인 이수증 수여, 우수 컨설턴트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와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와 사업 초기 소상공인이 창업 전 사업성을 점검하고 초기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폐업컨설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94.3점으로 집계됐다. 창업 컨설팅 만족도는 95.2점, 폐업 컨설팅 만족도는 93.7점이었다. 실제 컨설팅 효과도 확인됐다. 강원도 원주 소재 즉석식품 가공업체 '단디잇'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고추다짐이 제품과 유튜브 채널 기반 인지도를 갖췄지만 단일 품목과 단일 채널 의존도가 높은 점이 한계로 꼽혔다. 컨설팅 이후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블로그 등 채널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들기름·참기름 신제품과 명절·기업 판촉용 세트 상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단디잇은 네이버 클립,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프리미엄 기름 선물세트와 저염·저당 장아찌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컨설팅이 객단가 상승과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구조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폐업컨설팅 참여자들도 세금 신고,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 비용 등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며 손실을 줄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들은 소상공인의 고민을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업 참여 소상공인이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와 현장 경험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의 소중한 고객인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경기 변화와 비용 부담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행권도 자금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창업 준비 경영 안정 폐업·재기 과정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8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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