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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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갈림길…노사 '성과급 프레임' 공방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는 “교섭 결렬의 본질은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불성실 교섭과 보상 구조의 불균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엑스엘게임즈까지 포함해 5개 법인에서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 본사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또는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부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0%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을 성과급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과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등 책임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초과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개인기기 포렌식 동의 강요 논란 성과급·리텐션 보상의 일방 집행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교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집회를 예고한 것은 사측을 압박하고 조합원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국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서도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적자 계열사와 흑자 계열사가 함께 조정에 들어간 만큼 단일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택근무 주1회 부활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까지 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임단협 결렬로 2시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가 핵심 쟁점 합의 이후 중단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숫자보다 보상 원칙과 신뢰 회복에 있다. 회사가 AI와 카카오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 양측이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임금 인상 방식 보상 산정 기준 계열사별 적용 원칙을 함께 정리하지 못하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왜곡된 프레임에 맞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성과 배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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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돈잔치'에 갈라진 삼성…성과주의가 발목 잡았다, 파운드리 전략과 '보상 충돌' [경제일보]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가 단순 보상 논란을 넘어 반도체 전략과 보상 체계 간 구조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체계가 장기 투자 사업인 파운드리와 맞지 않으면서 내부 갈등과 경쟁력 저하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로 촉발된 노노(勞勞) 갈등이 단순 보상 문제를 넘어 반도체 사업 구조 전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가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파운드리 사업과 맞지 않으면서 전략과 보상의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내에서는 최근 사업부 간 성과급 차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된 메모리사업부와 달리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며 보상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두 사업의 구조적 차이다. 메모리는 업황 반등 시 수익이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 투자와 고객 확보, 수율 안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산업이다.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는 사업부별 실적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단기 수익성이 높은 메모리에 유리하고 장기 투자 단계에 있는 파운드리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운드리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 사업인 반면 현재 보상 구조는 단기 실적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메모리사업부와의 격차가 내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전략 방향과 실제 보상 체계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는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과급 격차가 고착화될 경우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와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내부에서는 파운드리 배치 인력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파운드리사업부를 DS부문 산하 독립 사업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통합 채용 후 사업부로 배치되던 당시 입사자들 중 일부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운드리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과거 인사 배치가 현재의 성과급 격차와 맞물리며 해당 구성원들의 보상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육성 전략과 내부 보상 체계 간 구조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모리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내부 보상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업부별 실적 중심의 기존 보상 체계를 전사 공통 성과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 수익과 장기 전략 사업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을 넘어 미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사업부 간 실적 격차에 따라 영업이익의 10~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조직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사업부에 보상이 집중될 경우 내부 위화감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운드리와 같이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6-04-22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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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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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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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논쟁 속 결단…SK하이닉스 경영진, 60억 자사주로 'HBM 지속성' 증명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 속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SK하이닉스 경영진이 60억원대 자사주를 매입하며 'HBM 성장 스토리'에 대한 내부 확신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곽노정 사장을 비롯한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약 62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단순한 보상 체계 이행을 넘어 최근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신호성 거래'로 해석된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흐름은 분명하지만 단기 주가 변동성과 고점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매입은 시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 AMD 등을 중심으로 AI 서버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을 선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차세대 HBM4에서도 기술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가능성도 병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통상적인 내부 신뢰 신호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 대비 크게 낮은 상황에서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닌 보유를 전제로 한 매입이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내부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HBM 중심의 실적 사이클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는 내부 확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배경에는 메모리 산업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과거 D램·낸드 중심의 메모리 시장은 가격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 산업으로 분류됐지만 AI 시대 들어서는 HBM이 GPU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며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TSMC의 첨단 패키징(CoWoS)과 결합되는 HBM은 단순 메모리가 아닌 'AI 시스템 성능을 결정짓는 부품'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향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확보하며 기존 메모리 업체와는 다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고객사 다변화가 지연될 경우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가 HBM 시장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중장기 경쟁 변수다. 결국 'HBM 초격차 유지'와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현재의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책임경영 차원을 넘어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한 일종의 '내부 베팅' 성격을 띤다. 특히 CTO·CDO 등 기술 책임자까지 동시에 참여했다는 점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향후 관전 포인트로 △HBM4 양산 시점과 수율 △엔비디아 외 고객사 확대 여부 △첨단 패키징 협력 구조 등을 꼽는다. 이 변수들이 맞물리며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업'에서 'AI 인프라 핵심 플레이어'로 포지셔닝을 굳힐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AI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경영진이 스스로 회사의 미래 가치에 베팅했다는 점에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시장에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동시에 그만큼의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함께 떠안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2026-04-08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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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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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달라졌다…희망퇴직에 노조 설립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점포 수가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 구간에 들어서며 외형 확장이 더뎌진 가운데 이마트24, GS리테일과 코리아세븐에선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편의점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등 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소속으로 'GS리테일지부' 가입을 인준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인 곳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BGF리테일 본사 직원은 지난해 6월 설립 총회를 열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공식 노동조합을 발족했다. 당시 성과급 축소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불거지며 조합 결성이 추진됐으며 노조는 출범 이후 조합원 모집과 보상 체계 문제 제기에 집중해 왔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에서도 뒤이어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하반기 본사 직원 중심으로 조직 구성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 노조 출범이 공식화됐다. 단체행동이나 교섭 결과가 도출된 단계는 아니지만 본사 차원의 노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수년간 출점 경쟁을 이어왔으나 올해 들어 점포 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4만7981개로 1월(4만8724개) 대비 743개 감소했다. 점포 확장세가 주춤하면서 희망퇴직도 잇따라 진행 중이다. 먼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GS리테일은 만 46세 이상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고 이마트24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나섰다. 이마트24는 점포 창업을 위한 커리어 리뉴얼을 도입해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마트24 점포 창업이 가능하다. 세 회사 모두 조직 효율화와 비용 구조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희망퇴직을 시행한 적은 없으나 BGF리테일과 노조는 현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여전히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점 둔화와 사업 구조 변화가 겹치며 기존 인력 운용 방식과 비용 구조를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규 출점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한 점포 수 확대 대신 우량 점포를 중심으로 한 내실 전략이 부각되면서 본사 조직 역시 성장기와는 다른 운영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실제 일부 업체는 출점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GS25는 올해 출점 속도를 조절하며 우량 입지 중심의 내실 성장을 추진했고 상반기 200개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크랩앤빌드(Scrap&Build) 전략을 통해 평균 매출을 42.6% 끌어올렸다. 스크랩앤빌드는 부진 점포를 철수한 뒤 동일 상권 또는 인근 우량 입지에 재배치해 점포 수를 유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뉴웨이브'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점포를 도입했다. '뉴웨이브'는 특정 넓이 이상이 보장돼야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출점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업계 전반에서 점포 포화로 무조건적인 확장이 어려워진 만큼 점포 운영 효율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모객을 위해 점포를 늘리고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것보다 내부 편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자체 상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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