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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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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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전통시장도 "물가 부담 체감"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과 대체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특히 선물용 대과 가격 상승폭이 크다. 반면 배(신고·상품)는 10개에 3만5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7.7% 하락했다. 딸기(100g)는 1987원으로 지난해보다 7.6%, 평년보다 20.9% 비싸고 감귤(10개)은 지난해보다 30.5% 낮지만 평년보다 10.1% 높은 수준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도 상승해 망고는 개당 5874원, 오렌지는 10개에 2만4448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할당관세 인하에도 파인애플과 바나나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떡국 수요가 많은 쌀은 20㎏ 기준 6만2537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4% 이상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강세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은 전년 대비 4.1%, 수산물은 5.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우 갈비(1+등급)는 100g당 7377원으로 11.7%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당 2600원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소고기 역시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계란(특란 30구)도 5.7% 상승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차례상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조기, 쌀, 북어, 사과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는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고 갈치는 냉동 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참조기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쌀과 채소류, 과일, 축산물,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6-02-15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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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에 5년간 1조원 투자"…AI·클라우드로 체질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 인공지능(AI)·AX 사업을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10일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26조4312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KT는 통신 본업의 안정적 성장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확대, 광진구 개발 분양 이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회사는 유심 무료 교체, 위약금 면제, 고객 보상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관련 혜택 규모는 약 4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 보답 패키지 재무적 영향은 4500억원 규모"라며 "고객 보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했거나 올해 발생이 확정적인 비용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를 거쳐 적절히 회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CEO 직속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안 조직과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AI 기반 통합 관제,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보안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CFO는 "CEO 직속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산된 보안 조직과 역할을 통합 정비하고 CISO 권한 강화를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전반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약 1조 원 수준의 정보 보안 투자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확대, AI 기반의 통합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적용 강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측면에서는 AI·AX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모델 '소타K'를 출시했으며,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인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보였다. 팔란티어와의 협력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적용 단계로 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한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개소해 수도권 AI 인프라 허브 구축에도 나섰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됐다. KT는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을 지급하며, 연간 배당금은 전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증액했다. 올해 역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한다. 회사 측은 신임 CEO 체제에서도 주주 환원 기조가 시장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 사업의 경우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있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순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고속 성장보다는 유통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B2B 사업은 KT클라우드를 포함할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6% 성장했으며 KT클라우드 단독 매출은 27.4% 증가해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CFO는 "2024년 인력구조 혁신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광진구 개발 분양이익을 제외해도 2025년 별도·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며 "고속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유통 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으로 수익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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