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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지면 종부세 8.9배…정부 "11% 가정 과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서울 집값이 매년 11%씩 상승한다는 가정 자체가 과도하다며 실제 종부세 부담을 전망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승률인 11%를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표본 내에서 종부세 대상이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오는 2030년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 부담 증가 폭은 과세 대상 확대보다 더 컸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까지 늘어 올해보다 약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주택 한 채당 평균 세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실거주 기준 평균 세액도 554만9778원으로 올해보다 약 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부담 증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별 단지에서도 과세 전환 사례가 나타난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의 상승률을 향후 5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높은 가격 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해는 지난 2007년 22.7%, 지난 2021년 19.05%, 지난 2022년 17.2% 등 3개 연도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8.63% 하락하고 1.52% 상승하는 등 연도별 변동폭도 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8.3% 상승했지만 지역별 격차도 컸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는 약 23%였던 반면 나머지 자치구는 약 7%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체 집값이 동일한 속도로 상승한다는 전제만으로 비강남권의 종부세 부담까지 추산하기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흐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상승률을 절반 수준인 연 5.5%로 낮춰 가정해도 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추산됐으며,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926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1719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한다. 재정경제부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올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계한 결과"라고 했다.2026-09-06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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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서울 전역, 기준은 구청 몫…토허제 '같은 거래 다른 허가' [경제일보]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입주권이나 상가주택처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세부 허가기준은 통일하지 않았다. 같은 권리, 같은 거래라도 어느 구청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허가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이다. 대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받는 권리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를 넘겨받으려 할 경우 자치구별 판단이 엇갈린다. 서초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채 가운데 한 채에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강남구와 강서구는 한 사람이 두 채에 동시에 거주하기 어려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제도 아래 같은 종류의 입주권을 사고도 서초구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강남구와 강서구에서는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 1+1 입주권 규정 없어…자치구가 각자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나 주택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절차에서도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다. 문제는 1+1 입주권처럼 하나의 거래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는 경우다. 현행 법령과 정부 지침에는 이런 사례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판단은 실제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로 넘어갔다. 자치구가 각각 실거주 의무의 범위와 허용 가능한 이용 방법을 판단하다 보니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답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 유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 상가주택도 갈렸다…19개 구는 주택 거주하면 허가 자치구마다 허가기준이 달라진 사례는 1+1 입주권만이 아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 있는 상가주택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은 매수인이 주택 부분에 직접 거주하면 허가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상가 부분에서도 매수인이 직접 영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드물던 때에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020년 744건에서 2024년 5249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허가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규제를 받는 시민은 빠르게 늘었지만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임대차 승계,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세부 사례에 대한 정부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통일된 기준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상가주택의 이용 의무를 비롯해 임대차 승계와 위반건축물 시정 시기 등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 전역 일률 규제해 놓고 세부 판단은 25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보다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가 허용되고 어떤 거래가 막히는지 계약 전에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법령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거래라면 어느 구청에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의 판단 기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세부 거래 유형에 대한 통일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않았다. 규제 대상은 25개 자치구로 넓어졌지만 판단 기준의 빈칸은 일선 구청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도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일선 자치구의 업무 부담과 시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결정에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됐다. 정작 시민이 거래 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서초구의 답과 강남·강서구의 답이 달라졌다. 규제의 범위만 통일하고 규제를 집행할 기준은 통일하지 않은 결과다.2026-09-04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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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되돌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은 남겼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공제 폭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다.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각 4억원씩만 공제하려던 계획을 고쳐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인정한다.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세 부담 상한은 150%다.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이 다양하다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전근이나 취학, 해외 체류 등으로 보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세제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 머문다. 비거주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2억원의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 전 완화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의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2026-09-01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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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423385178.png)
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성2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천안라크원'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374세대 △84㎡B 306세대 △102㎡ 408세대 △118㎡ 202세대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마련된다. ‘더샵 천안라크원’이 들어서는 성성생활권은 천안 최대 약 52만8140㎡ 규모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성성·업성·부대·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천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 반경 약 500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천안IC를 통한 시내·외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월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부성지구 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도 계획돼 있다. 성성지구 및 부성지구 상업시설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 및 학원가 접근성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더샵 천안라크원은 성성호수공원의 쾌적한 수변 환경과 대단지 규모를 동시에 갖춘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실거주 중심의 편안하고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분양 앞둬 쌍용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지하 2층~최고 지상 19층, 6개동, 총 3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4㎡, 84㎡, 123㎡, 14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146㎡P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단지는 양서면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다. 경의중앙선 양수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수역에서 급행열차 이용 시 서울 왕십리역과 청량리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하남·송파·강남 등 서울 동부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에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앞에는 양수초등학교와 양수중학교가 있고 양서고등학교 역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양수역 역세권을 비롯해 남·북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양서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등의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양서면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첫 브랜드 대단지로 양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H,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 내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 및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음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개찰 일자를 이달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반도체 팹(Fab)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정가속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토지보상은 추진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우선구역을 포함한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가 절차 완료됐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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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AI 바리스타부터 맞춤 향기까지…대우건설, 푸르지오 주거 서비스 확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734819674.png)
AI 바리스타부터 맞춤 향기까지…대우건설, 푸르지오 주거 서비스 확장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AI 로봇 서비스 전문기업 엑스와이지(XYZ), 공간 향기 솔루션 딥센트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거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엑스와이지(XYZ)와 AI 스마트 카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AI 기반 로봇 카페 서비스의 공동 기획 및 운영을 비롯해 아파트 커뮤니티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모델 구축, 향후 신규 주거 프로젝트 확대 적용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엑스와이지의 AI 바리스타 로봇 솔루션 ‘바리스브루(Barisbrew)’는 로봇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음료 제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서비스를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커뮤니티 시설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AI․로봇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향기 솔루션 전문기업 ‘딥센트’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기 콘텐츠를 활용해 커뮤니티 공간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입주민이 시각과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후각을 통해서도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회사는 푸르지오 커뮤니티 시설의 공간별 특성과 이용 목적에 맞춰 맞춤형 향기 콘텐츠를 적용한다. 첫 적용단지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로주요 커뮤니티 공간에 차별화된 향기 서비스를 도입해 공간별 이용 경험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험과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은 물론 감성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과 협업해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K-디자인 어워드·굿디자인 코리아 수상 호반건설은 ‘K-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조경 특화시설 3개 작품이 ‘위너(WINNER)’를 수상하고 ‘2026 굿디자인 코리아’에서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회사는 K-디자인 어워드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의 티하우스 ‘플로팅 하우스’와 놀이시설 ‘골든 스레드’, ‘화성비봉 호반써밋’의 놀이시설 ‘서클 플레이그라운드’ 등 3개 작품을 출품해 모두 조경 분야 위너를 수상했다. ‘플로팅 하우스’는 ‘2026 굿디자인 코리아’에서도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 하나의 작품이 두 개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잇따라 선정되며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호반써밋 라프리미어의 티하우스 ‘플로팅 하우스’는 물과 녹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수경형 휴게시설이다. 같은 단지의 놀이시설 ‘골든 스레드’는 ‘세대와 공간을 엮는 황금빛 실’을 콘셉트로 조성한 세대통합형 놀이·휴게공간이다. 화성비봉 호반써밋의 놀이시설 ‘서클 플레이그라운드’는 기존 수목과 놀이시설이 하나의 숲처럼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자연친화형 놀이공간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동주택 조경을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차별화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온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조경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66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계양 A6블록 66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계양 A6블록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전용면적별로 △59㎡ 529가구 △69㎡ 5가구 △74㎡ 69가구 △77㎡ 18가구 △84㎡ 42가구 등 총 663가구로 구성된다. 주택형은 모두 13개 타입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가구당 평균 약 5억3000만원, 84㎡는 약 7억1000만원 수준이다. 계약 이후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입주 후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단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인접해 있다. 경명대로와 벌말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방면 접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7~18일 주택 타입을 선택하고 23일 타입을 확정한 뒤 본청약 절차를 밟는다.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 청약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1일이며 계약은 12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LH는 본청약에 앞서 부천대장지구 내 주택전시관을 운영하며 내달 12일 사전청약자에게 먼저 공개한 뒤 13~16일 일반 방문객에게 개방한다.2026-08-31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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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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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51723358763.png)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2026-08-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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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고메드갤러리아와 프리미엄 주거 F&B 서비스 맞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53653323189.png)
GS건설, 고메드갤러리아와 '프리미엄 주거 F&B 서비스' 맞손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고메드갤러리아와 ‘주거단지 내 프리미엄 F&B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커뮤니티 내 식음시설 운영을 넘어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F&B서비스를 자이(Xi) 커뮤니티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메드갤러리아는 주거 커뮤니티를 비롯해 급식·컨벤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전문 브랜드다. 특히 주거 분야에서는 조식부터 석식, 카페, 베이커리, 간편식 등에 이르는 커뮤니티 특화 식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핵심 정비사업지인 ‘목동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성포동 주거복합사업’등 주요 프로젝트에 차별화된 주거 식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프리미엄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 △베이커리·스페셜티 카페 등 다양한 브랜드와 연계한 팝업 라운지 △입주민 전용 케이터링 및 소모임·파티 서비스 등 맞춤형 다이닝 서비스를 제안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커뮤니티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더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며 “고메드갤러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목동12단지를 비롯한 주요 사업지에 입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사업(우미펠로우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 푸른등대 장학금으로 산업재해 피해가정과 1인가구 주거취약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4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6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 회복을 위한 특강, 참가자 간 교류를 돕는 체험활동 및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에서는 뇌과학·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AI 시대의 공존’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바꿀 사회와 진로 환경을 짚었다. 이헌주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는 자기효능감과 마음돌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진 ‘꿈이룸 보고서 발표’에서는 우수 참여자 10명이 장학금을 발판 삼아 지난 1학기 동안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장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타일벽화도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은 장애아어린이집에 시공될 예정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장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의정부우정 A-2블록 공공분양 46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총 463호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단일 면적, 2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463호로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호를 제외한 185호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호당 약 4억300만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수도권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해 의정부는 물론 양주·고양·남양주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8일 우선 진행된 뒤 14일~15일 특별공급, 16일~17일 일반 공급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2026-08-26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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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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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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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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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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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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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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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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