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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토허제 해제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70522873984.jpg)
홍지선 국토장관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토허제 해제엔 선 긋기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거래 경색과 사업 추진 부담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온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제 제도 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각을 원하는 조합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홍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기기 어렵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규제 대상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비사업 주택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막는 것은 정책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제도 개선 요구 자체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역시 지난 6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용적률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와 임대 관련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의 원인을 규제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이 줄고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현행 2+2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에도 즉답을 피하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국토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두고는 서울시와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오 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의 우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홍 장관은 최근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말 금리 여건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거론했다.2026-10-23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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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주택시장 대응책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42540877054.jpg)
홍지선 국토장관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주택시장 대응책 마련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착공 목표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 부진을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 물량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시장 수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만으로 최근 매물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지목하자 홍 장관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다”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가 특정 부동산 규제만으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공급 실적이 정부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신뢰 문제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놨고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6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개최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쟁점이 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국제 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기준이 현재 주택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유니버시아드나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일부 국제대회 수상자도 현행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중동 건설 붐 당시 마련된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역시 최근 반포와 대치 등 고가 아파트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관련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나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가운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은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10-23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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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외곽 집값 쉽게 안 꺾여…전월세 공급 부족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70756123777.jpg)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외곽 집값 쉽게 안 꺾여"…전월세 공급 부족 지적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빠르게 줄면서 임차시장에 머물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매매가격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과 월세까지 오르면서 기존 임차 수요가 주택 매입을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던 수요까지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남권에 이어 동북권과 서남권 등 서울 외곽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격차가 줄어들수록 임차인이 매수로 전환할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오 시장은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 감소를 언급하며 임대차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임차인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매매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전세나 월세 형태로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임대주택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6-10-19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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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40050633944.png)
IPARK현대산업개발,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7단지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543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204세대, 102㎡ 226세대, 116㎡ 113세대로 이뤄진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8단지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128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302세대, 102㎡ 309세대, 116㎡ 517세대로 구성돼 있다. 두 단지는 청주시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와 대형 타입으로 들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청주1·2·3순환로, 서부로 등이 인근에 지나 인접한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반경 약 2km 내에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어 외부 지역으로 이동도 쉽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의 청약 접수는 10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단지가 27일, 7단지게 28일에 이뤄진다. 정당계약은 두 단지 모두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 경이다. 견본주택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에 있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 내달 분양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옛 상봉터미널 부지에 조성하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은 서울 중랑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지하 8층~지상 49층, 1개 동, 총 308실 규모로 들어선다. 전 실이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앞서 일반분양을 마친 아파트 999가구와 함께 대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일원에 마련되며 오는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단지는 상봉역과 망우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봉역에는 향후 GTX-B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도로망으로는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오피스텔은 앞서 공급한 아파트를 통해 이미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를 검증했다”며 “펜타역세권 입지와 실거주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희소성 높은 서울 신축 주거 단지로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노인의 날 맞아 종로구에서 봉사활동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인의 날을 맞아 종로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오성택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 장지원 IPARK현대산업개발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의 후원금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측에 전달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봉골공원 일대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회사는 부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노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먹거리를 나누며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퀴즈, 틀린그림찾기를 비롯해 다트와 탁구공 옮기기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노인의 날의 의미를 알아가고 모든 세대가 즐기며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뜻깊었다”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력을 되새기고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6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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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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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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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엇갈린 경쟁률…강변 6만대 1·충정로 12대 1 [경제일보] 서울에서 같은 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크게 엇갈렸다.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는 6만6863대 1을 기록한 반면 중구 충정로역 자이르네 전용 84㎡ 35가구는 평균 11.97대 1에 그쳤다.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와 20억원대 분양가의 충정로역 자이르네 사이 가격 조건 차이가 청약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계약취소주택 1가구 모집에는 6만686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기존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공급된 주택이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2022년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준공된 단지다.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를 정비해 최고 15층, 4개동, 215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진행된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 역시 7만7328명이 신청해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의 높은 경쟁률은 최근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공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2202만원이다. 같은 단지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8월 22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9억7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청약통장 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전용 84㎡ 35가구에 419명이 신청해 평균 11.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A는 21가구 모집에 270명이 신청해 12.86대 1을 기록했으며 84㎡B는 14가구의 경쟁률은 149명이 접수해 10.64대 1로 확인됐다. 이번 충정로역 자이르네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아니라 지난 8월 최초 청약과 정당계약, 예비입주자 선정까지 거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이다. 전용 84㎡A의 공급가는 22억8700만~24억3300만원, 84㎡B는 21억2600만~22억9500만원이다. 35가구는 전체 일반분양 186가구의 약 18.8%에 해당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의 경우 최초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일반공급 84가구 모집에 3740명이 신청해 평균 44.52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A와 84㎡B도 각각 19.92대 1, 10.47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전용 84㎡에서 35가구가 남으면서 청약 경쟁률과 계약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날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으로 나왔지만 수요 규모는 크게 달랐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시세차익 기대감에 단 1가구만 공급돼 수만명이 몰렸고 충정로역 자이르네는 2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무순위 시장에서도 공급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 실제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청약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두 단지 모두 당첨자는 오는 12일 발표된다.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는 23일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9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충정로역 자이르네 계약은 17일 진행되며 입주는 2030년 5월 예정이다.2026-10-07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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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026-10-02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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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분양…천안 원도심 1438가구 대단지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공급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부터 74㎡, 84㎡, 101㎡, 114㎡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3.3㎡ 당 1485만원의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천안 원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 여건은 번영로와 동서대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으로 접근 가능하며 1호선 두정역과 1호선·경부선 천안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도 주목 받는다. 외관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커튼월룩 등 상징성을 갖춘 디자인이 적용된다. 단지 진입부에 위치한 문주 역시 조형미를 더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단지는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였다. 조경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Layered Park(레이어드 파크)’ 컨셉이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과 수경시설을 마련하고,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운동시설과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숲속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다. ‘그리너리 스포츠’에는 피트니스,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마련해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그리너리 컬쳐’는 그리너리카페,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로 구성된 그리너리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공유주방·파티룸, 주민회의실, 시니어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키즈클럽, 시니어클럽, 런드리라운지(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실거주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장점이다. 전용 59A㎡는 4Bay 맞통풍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59B㎡는 2면 개방 코너형 구조로 넓은 조망이 가능하다. 전용 74㎡와 84㎡에는 현관과 주방 사이 팬트리와 침실 옆 드레스룸을 적용했다. 전용 114㎡는 5Bay 맞통풍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침실1과 드레스룸에는 2면 창호를 설치해 한층 밝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전 가구의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를 통합 계획해 공간 활용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했다. 세대 내부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를 설치해 조명·난방·가스밸브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생활정보기, 스마트 스위치, 욕실 스피커폰 등도 주거 편의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과 인근 신흥 주거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대단지”라며 “다채로운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효율적인 내부설계 등 푸르지오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더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위치한다.2026-09-28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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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가상화폐·해외대출도 추적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84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체류 자격까지 들여다보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혀 연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었다.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을 추가로 확보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를 골라내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된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실제 부동산 활용 방식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무비자 임대업’ 등 체류 자격을 벗어난 부동산 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 목적과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거래 신고 위반 여부를 넘어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반입 경로, 체류 자격,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840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2026-09-23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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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기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개편 이후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난 5월 조치에서는 현재 임차인의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갱신계약을 유예기간에 포함하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늦어도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과 거주의무는 종전과 동일하다.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려면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뒤 실제 입주하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시장 유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주택 요건과 실입주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가격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정책”이라며 “매매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임대차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17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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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부터 '영끌' 논란까지…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검증을 받는다.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택·교통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정책 분야의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시·주택과 교통 분야 행정을 두루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과 도시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쳤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예산·법령·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정책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홍 후보자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인연 발탁’ 논란도 거론된다. 야당은 과거 근무 인연이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인선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2026-09-16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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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500812318.png)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2026-09-14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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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6-09-1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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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분양 예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32417877311.png)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다음달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는 지하7층~최고 36층, 전용면적 84㎡~165㎡P, 총 196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38㎡-165㎡P 펜트하우스 6세대를 포함한 중대형 중심의 주택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동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인접한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 조선소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실거주 요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거제대로를 통해서는 거제 주요 지역과 통영 방면으로 이동 가능하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면 부산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올해 2월에는 경북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총연장 174.6km의 남부내륙철도가 착공해 향후 수도권과 거제를 잇는 광역교통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바로 앞에는 옥포초등학교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옥포초 이전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4월 착공계가 접수된 상황이다.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옥포성지중학교 역시 도보권에 들어서 있다. 여기에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및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입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가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 단지 차원의 교육 서비스를 더해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 옥포국제시장, 옥포1동 주민센터 등이 주변에 자리하며 옥포운동장과 옥포중앙공원 등 여가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라는 이름에는 거제의 주거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오랜 시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지를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조선업 수주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규모와 브랜드는 물론 교육과 커뮤니티까지 차별화한 거제의 시그니처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지제역’ 내달 분양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 ‘한화포레나 지제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화포레나 지제역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16㎡ 총 10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52가구 △84㎡B 208가구 △84㎡C 168가구 △84㎡D 122가구 △116㎡A 148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지제역세권은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 구도심 등 평택 핵심 입지의 중심에 자리한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반경 약 5km 내에 위치해 있다. 평택지제역을 통해 동탄신도시, 수원, 오산 등 경기 남부와 천안, 아산 등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송탄IC와 안성JC 등을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수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평택점, 더마트 평택점 등 일상적인 장보기가 가능한 유통시설이 자리한다. 여기에 지난해 문을 연 코스트코 평택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스타필드 안성점 등 대형 창고형 할인점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어 쇼핑의 선택 폭이 넓다. 비전동 중심상권을 비롯해 의료시설과 지제초, 세교중, 비전동 학원가도 생활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화 건설부문 장영기 분양소장은 “한화포레나 지제역은 평택 내 최상인 지제역 생활권을 누리는 막바지 단지”라며 “평택 내 실수요자뿐 아니라 동탄·수원·오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현장에 AI CCTV·스피커 도입…중대재해 제로 이어가 쌍용건설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에 적극 도입하는 등 안전경영을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기존에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관리하던 CCTV 안전관리를 넘어 AI를 활용한 지능형 AI CCTV를 현장에 도입했다. 지능형 AI CCTV는 AI가 현장 CCTV를 통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요인을 사전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대응과 실시간 대응을 통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사 안전부서에서도 관제실을 만들어 동시에 관리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AI 번역 블루투스 스피커와 위험지역 외국어 자동 음성 경고 스피커도 도입했다. AI 번역 스피커는 건설 현장에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공종에서의 작업 지시 및 안전 수칙 당부 등을 국가별 언어로 작업장에서 직접 전달해 미숙련 외국근로자의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고 가능성이 큰 위치마다 외국어 음성 경고 스피커를 설치해 작업자가 접근할 때 마다 경고 안내를 반복함으로써 작업자의 주의 환기와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쌍용건설은 안전경영 슬로건인 “현장 중심의 안전한 일터 실현으로 중대재해 Zero”를 실천하며 2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6-09-10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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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