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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개선…수도권·호남권 기대감 커졌다 [경제일보] 반도체 벨트와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함께 움직였고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충청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택 수요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망지수가 개선됐다고 해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지역별 온도 차는 남아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9.3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2.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망 개선을 이끈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23.5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4포인트 오른 10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15.6포인트 상승한 113.1, 인천은 25.6포인트 오른 86.2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반도체 산업 배후지 효과와 맞물려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에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분위기는 나아졌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9.7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는 91.5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도 지역은 82.9로 8.6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3.6에서 94.4로 크게 올랐다. 세종은 84.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고 울산도 92.8에서 100.0으로 상승했다. 부산은 70.0에서 83.3으로 개선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78.5에서 100.0으로 올랐고 전북은 76.9에서 92.3, 전남은 63.6에서 80.0으로 상승했다. 호남과 충청권의 전망 개선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이 크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충남 등에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지역의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한 전망도 개선됐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9.0포인트 오른 78.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보다 낮아 건설사와 시행사의 금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재수급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사업자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와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시장 회복 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망 개선이 실제 분양과 착공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 조달, 미분양 해소, 지역별 수요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7-14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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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jpg)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에 모처럼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외화 유입이 늘었고, 한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려 온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 안정이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방경제다.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전략 경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정치와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재편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고 해서 대외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환율 안정기에 외환 방어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최후 안전판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가 신용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다. 외화가 충분히 유입되는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적기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외화를 흡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유 자산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거시경제 체질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율이 안정됐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디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역시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에 치우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다. 노동과 연금, 규제 개혁을 비롯한 생산성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환율 수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심의 대가를 치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환 유동성 관리 실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충분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준비된 나라만이 충격을 최소화했다. 반도체 호황과 환율 안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것이 경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경제는 호황기에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 오늘의 환율 안정을 내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경제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다.2026-07-1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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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반전의 조건] ② 아스달은 과금 피로를 넘을 수 있나…넷마블 뉴 월드 실험의 의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0951697064.jpg)
② '아스달'은 과금 피로를 넘을 수 있나…넷마블 뉴 월드 실험의 의미 [경제일보] 넷마블의 하반기 전략은 신작과 기존작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신작이 글로벌 IP 팬덤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작은 MMORPG 운영 문법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다. 그 중심에 선 작품이 '아스달 연대기'다. 이용자는 더 이상 높은 과금 부담과 확률 실패를 성장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넷마블이 '뉴 월드' 업데이트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의 중심을 결제에서 플레이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오는 14일 적용되는 '뉴 월드'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핵심은 정령과 탑승물, 장비 등 주요 성장 요소를 대부분 게임 플레이만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단순한 콘텐츠 추가를 넘어 MMORPG 운영 방식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미다. ◆ MMORPG 문법을 다시 쓰다 국내 모바일 MMORPG는 오랫동안 확률형 상품과 반복 결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강한 장비와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결제 구조는 높은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자 피로와 불신도 함께 키웠다. 확률 실패는 게임의 재미보다 스트레스로 인식됐고 신규 이용자의 진입장벽 역시 갈수록 높아졌다. 넷마블의 개편은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말 PvP 조율 시스템을 도입해 전투력 격차를 완화했고 세력 시스템을 없애며 생활 콘텐츠를 단순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령과 탑승물, 꿈돌 등 핵심 성장 요소를 필드 파밍과 던전 보상으로 전환해 플레이 중심 구조를 확대했다. 반복적인 사냥과 협력 플레이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바꾼 것이다. 핵심은 이용자가 투입한 시간이 게임 안에서 보상으로 돌아오느냐다. MMORPG의 본질은 성장과 반복 플레이에 있다. 이 과정이 결제 압박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이용자는 게임을 떠난다. 반대로 사냥과 던전, 거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연결되면 게임에 머무를 이유도 커진다. ◆ '뉴 월드'의 실험…과금보다 플레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각성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각성이 실패 없이 100% 성공하도록 바뀌며, 업데이트 이전 실패 기록에 대해서는 사용된 재료를 소급 지급한다. 합성 시스템에도 중간 천장 구간을 도입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하면 확정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확률형 요소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신규 서버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넷마블은 패키지 상품 대신 패스와 구독형 상품 중심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기존 유료 소환 상품도 삭제한다. 태고 장신구 역시 시련 던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성장의 상당 부분을 결제가 아닌 플레이 경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운영된 '크라본' 서버의 성과도 공개됐다. 넷마블에 따르면 크라본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이용자 잔존율이 79% 높았고 이용자 1인당 평균 1876장의 소환권을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했다. 거래소 세금량도 기존 대비 187% 증가했다. 회사가 공개한 지표만 놓고 보면 플레이 중심 성장 구조가 이용자 잔존율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성패는 BM이 아니라 운영 신뢰 다만 관건은 사업성과 지속성이다. 신규 서버는 초기 관심과 이벤트 효과로 이용자가 몰리기 쉽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운영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패키지를 줄였다는 선언보다 업데이트 주기와 콘텐츠 공급, 밸런스 조정이 일관되게 이어질 때 이용자의 신뢰도 함께 쌓인다. 동시에 패스와 구독형 모델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실험은 넷마블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내 MMORPG 시장 전체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확률형 상품 중심의 성장 공식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용자는 더 예측 가능한 보상과 투명한 성장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게임사의 경쟁력도 얼마나 강한 과금 체계를 설계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신뢰를 유지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뉴 월드'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다. 넷마블이 기존 MMORPG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시험대다. 성패는 발표 문구가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으로 드러날 것이다. 과금 피로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돈보다 플레이가 성장의 중심'이라는 변화를 꾸준히 체감할 때 비로소 이번 실험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2026-07-10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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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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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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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줄고 수익성 갈린다…건설사 2분기 실적 전망 엇갈려 [경제일보]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주택 분양시장 둔화와 해외 원가 부담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비용 선반영과 원가율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현대건설과 GS건설, DL이앤씨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68% 증가한 1438억원으로 추정됐다. 매출 컨센서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9% 줄어든 2조331억원이다. 외형은 줄지만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당기순이익은 740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말 비용 선반영 효과와 맞물려 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싱가포르 도시철도 공사비 증가분과 국내 주택 미분양 관련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81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후 준공 예정 원가율을 다시 산정하고 준공 정산이익이 반영되면서 올해 들어 수익성이 회복되는 흐름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매출 감소 속 이익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9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3%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1204억원으로 49.96%, 당기순이익은 868억원으로 64.7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대규모 사업지들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실적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8178억원, 영업이익은 2014억원으로 각각 11.69%, 7.19% 감소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14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낮게 예상됐다. DL이앤씨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1조7381억원, 영업이익은 1191억원으로 제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72%, 5.6% 줄어든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플랜트 부문과 DL건설의 매출 감소가 외형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 부문의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순이익이다. DL이앤씨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추정치는 1106억원으로 전년 동기 83억원의 12배를 웃돈다. 선별 수주에 따른 원가율 개선과 별도 평가이익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GS건설 역시 외형과 영업이익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조7926억원, 영업이익은 1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2%, 21.2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655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이번 실적 전망은 건설사들의 체질 변화가 숫자로 드러나는 국면이다. 주택 분양시장 위축으로 매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주 물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실적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준공 정산과 원가율 관리, 미분양 비용 반영 여부가 회사별 이익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가 부담은 하반기에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종전 이후에도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유가와 물류비,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환율과 기자재 비용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 부문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 둔화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실적을 보는 기준이 매출 성장에서 이익의 질로 옮겨가고 있다”며 “외형이 줄더라도 원가와 사업장 관리가 뒷받침되면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7 0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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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서 고배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된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렸다. 기술과 납기 경쟁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 캐나다 내 산업 효과가 최종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TKMS를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번 사업이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2척의 현대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위 조달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니 총리도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전이 막판까지 경쟁 구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나다가 TKMS를 택한 핵심 배경은 나토 상호운용성이다. TKMS의 212CD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캐나다 총리실은 이 잠수함이 북극 작전과 해저 감시, 특수부대 투입이 가능하고 나토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러시아 위협과 북극 해역 방어가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동맹 체계 안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택한 셈이다. 납기도 중요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계약을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첫 4척을 2034년에 앞당겨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KSS-III 기반 잠수함과 빠른 건조 역량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지만, 독일·노르웨이 기존 발주 물량과 연계한 조기 인도 제안이 캐나다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평가 기준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자국 공급망 투자와 고임금 일자리, 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안보와 경제안보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화오션도 캐나다 내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나토 플랫폼과 자국 산업전략의 결합을 더 높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한화오션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기술력을 강조했고, 정부와 군도 현지 홍보와 외교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도 한국 정부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경쟁력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가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자로 남긴 것은 기술적 적합성 자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초대형 방산 조달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맹 구조, 현지 산업기여, 장기 유지·보수, 정치적 신뢰가 모두 묶여야 최종 수주로 이어진다. 한편 한화오션의 고배는 K-방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준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은 강점이지만 나토권 대형 조달에서는 동맹 네트워크와 현지 산업 생태계 편입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계약자로 서려면 좋은 무기만이 아니라 상대국 안보전략 안에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팔아야 한다.2026-07-07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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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0011243620.jpg)
반쪽 국회가 된 7월 임시국회, 국민은 또다시 뒷전인가 [경제일보]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은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제1야당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입법부의 양 축인 여야가 출발부터 등을 돌린 채 대치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를 원했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이에 맞서 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무책임이 맞부딪치는 최악의 정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석을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결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원 구성부터 주요 법안 처리까지 협의와 조정 대신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토론과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입법은 법률의 생명력마저 약화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국회 보이콧을 상시적인 정치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경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다수는 힘을 절제해야 하고, 소수는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성장 고착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쳐 민생은 한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퇴장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법안은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정치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고 가르쳤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치보다 상대를 포용하는 정치가 오래간다는 인류의 지혜를 오늘의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여당은 숫자의 우위를 겸손으로 다스려야 하며, 야당은 보이콧보다 정책 경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 구성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정 기간의 숙의와 공개 토론을 제도화하는 등 협치를 복원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라고 표를 준 것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또 하나의 '반쪽 국회'로 끝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이며, 더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경청이다. 국회가 협치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마주 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책무이며,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치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2026-07-06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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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 글로벌 빅파마 위협"…신흥국 바이오 '혁신 전쟁' 시작됐다 [경제일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제네릭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로 빠르게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중심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연구진은 아시아·라틴아메리카·EEMEA(동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45개 바이오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 비중, 임상 포트폴리오, 매출 구조를 종합 평가해 혁신 수준을 분류했다. 분석 결과 높은 R&D 투자와 혁신 신약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춘 ‘혁신 선도기업’에는 중국의 BeOne, CSPC, 헝루이(Hengrui), 헨리우스(Henlius), 이노벤트(Innovent), 준시(Junshi), 시노 바이오(Sino Bio)와 함께 한국의 한미약품, SK바이오 계열 기업이 포함됐다. 중간 수준 투자와 25~50% 혁신 자산을 보유한 ‘신흥 혁신기업’에는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한국 기업과 인도의 바이오콘, 닥터레디스, 글렌마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격차가 뚜렷했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은 매출 대비 높은 R&D 투자 비중을 유지하며 혁신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 반면 인도 기업들은 중간 수준 투자로 점진적 변화를 이어갔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EEMEA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 중심 구조에 머물러 혁신 투자 확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중국의 CSPC와 헝루이가 꼽힌다. 두 기업은 2010년대 초반까지 제네릭 중심 사업 구조였지만 이후 연구개발 투자를 혁신 신약으로 집중 전환하며 ‘미투(Me-too)’·‘미베터(Me-better)’ 의약품에서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후보물질로 전략을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한국 기업들도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한미약품은 매출의 약 1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대사질환·희귀질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웠고 유한양행 역시 과거 5% 미만이던 R&D 비중을 최근 12%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항암제 중심 혁신 전략을 강화했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기업들은 ‘신흥 혁신기업’으로의 전환 단계에 있다. 바이오콘은 항암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고 닥터레디스는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혁신·복합의약품으로 확장했다. 글렌마크 역시 혁신 파이프라인 비중을 10% 미만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연구진은 혁신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집중과 전문성’을 꼽았다.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거나 기술 플랫폼 역량을 강화한 기업들이 R&D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CSPC는 심혈관·대사질환, 헝루이와 유한양행은 항암 분야, 한미약품은 대사질환과 희귀질환, 글렌마크는 면역피부과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술 측면에서도 항체-약물접합체(ADC), 호르몬, 주사제, 바이오의약품 등 특정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이 혁신 성과로 이어졌다. 논문 저자들은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혁신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를 위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와 동유럽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향후 혁신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석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흥국 기업들이 생산기지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기술과 신약으로 승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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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8000선 극적 회복…삼전 8%·SK하닉 10% 급반등 [경제일보] 코스피가 하루 만에 80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전날 7600선까지 주저앉았던 지수는 대형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0.25포인트 상승한 8088.3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91.66포인트 오른 7739.75로 출발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돌아서며 7378.1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오름세로 전환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758.18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6월 23일 기록한 971.61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변동폭이다.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후 1시 47분께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은 기관 투자자가 이끌었다. 기관은 4조459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조1916억원, 개인은 2조3101억원 팔아 치웠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 여파로 장 초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몰린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상 우려가 누그러진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절반 넘게 밑돌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약해졌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예외 없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전 거래일 크게 떨어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급반등했다. 삼성전자는 8.22% 오른 30만9500원, SK하이닉스는 10.88% 급등한 24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스퀘어(4.2%) △삼성전자우(10.23%) △삼성전기(3.27%) △LG에너지솔루션(2.4%) △현대차(2.07%) △삼성생명(3.37%) △삼성물산(6.64%) △삼성바이오로직스(1.07%)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9포인트(0.19%) 오른 868.41을 기록하며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2.84%) △에코프로비엠(-0.88%) △에코프로(0.46%) △레인보우로보틱스(1.55%) △주성엔지니어링(-15.34%) △코오롱티슈진(3.67%) △원익IPS(1.14%) △HLB(2.11%) △리노공업(4.66%) △에이비엘바이오(-0.93%)로 집계됐다. 환율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0.2원 내린 1525.6원에 마감했다. 미국 고용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강세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2026-07-03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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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3049498309.png)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2026-07-03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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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퇴직연금 출시 기념 연 4.0% 발행어음 특별판매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02844271284.jpg)
키움증권, 퇴직연금 출시 기념 연 4.0% 발행어음 특별판매 실시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퇴직연금 출시 기념 연 4.0% 발행어음 특별판매 실시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 진출을 기념하고자 개인 고객 대상 1년 만기 약정형 발행어음 특별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 연 3.6%에서 우대 금리가 적용된 세전 연 4.0%의 1년 약정형 상품에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체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유기간이 1~90일 이내면 약정이율의 30%를 적용받고 91일을 넘기면 약정이율의 50%를 적용받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든 이후 수시형과 약정형을 비롯한 여러 금리형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 가운데 1~365일 단위 수시형 상품은 세전 연 2.7% 금리를 제공하며 투자 대기자금이나 단기 유휴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시장 진출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 금리형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의 자금 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자금 운용 수요 충족을 넘어 이번 1년 약정형 특판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키움증권의 △영웅문S#(MTS) △영웅문4(HT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판은 퇴직연금 사업 출시를 기념해 기존 1년 약정형 상품에 한시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통해 고객의 자금 운용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영업 경쟁력 강화 조직 개편 단행…전략운용실·IB부문 신설 iM증권이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조직을 새롭게 꾸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산 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전략운용실을 새로 만들었다. 회사 내부의 운용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부서 산하에는 신설 조직을 포함해 △PI운용부 △대차스왑부 △전략채권부 등을 일제히 배치했다. 기존 S&T본부는 홀세일(Wholesale)본부로 개편했다. 변경된 본부 아래에는 금융상품법인부를 두었다. 정통 기업금융(IB) 영역의 영업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IB부문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IB부문 산하에는 IB 1본부와 IB 2본부를 각각 편제했다. 향후 종합적인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회사 전반의 수익 기반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지원 부서가 지닌 업무 전문성도 키운다. 경영전략부문 아래에 자금부와 시너지추진부를 신설했다. 기존 인사부와 총무부는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재편했다. iM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과 발맞춰 임원과 부서장 등 후속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박태동 iM증권 사장은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영업 경쟁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교육 환경 전면 개보수…글로벌 상생 행보 박차 KB증권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칠린싱 지역 살사빌라 알 카우타츠 초등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열었다.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환경을 고쳐 미래 세대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다. 이번 인도네시아 시설을 포함해 국내 25개소와 해외 16개소 등 총 41개소의 무지개교실을 조성했다. 사업 대상인 살사빌라 알 카우타츠 초등학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칠린싱에 자리 잡아 전반적인 교육과 위생 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 KB증권은 학생들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낡은 교실 전면 개조 △도서관 도서 확충 △낙후된 물탱크 시설 현대식 재구축 등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물탱크를 새로 고치면서 현지 학교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완공식에 참석한 현지 학생 대표는 예쁜 교실과 멋진 도서관이 생겨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며 멀리 한국에서 찾아와 선물을 준 KB증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KB증권은 단순 물질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근 주민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현지 사회가 환경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습 인프라 개선에 이어 KB증권은 현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랑의 바이올린 음악 캠프도 후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바이올린 강사들이 직접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일주일 동안 현지 아이들에게 집중 레슨을 제공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현지 주민과 관객을 초청해 아이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박한진 KB증권 해외사업본부장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문화적 교감을 아우르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단장한 교실과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유망 반도체 기업 대상 기업설명회 성황리 개최 삼성증권이 우수 반도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기업설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유망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산업이 맞이한 새로운 기회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삼성증권 문준호 애널리스트가 나서 공급 부족 사태 확대를 짚어내며 추가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각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투자설명 담당자들이 직접 단상에 올라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전략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상장과 비상장 반도체 유망 기업은 △가온칩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알엔알랩 △일리아스AI △칩스앤미디어 △씨이랩 △저스템 △한미반도체 △티에스이 △모레 △액시언 △그리드위즈 △듀오픽스레이 등 13개사다. 현장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비롯해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투자 심사역부터 자산운용사와 일반법인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향한 시장의 높은 투자 열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8월 처음 출발한 삼성증권의 투자설명회는 특정 산업 테마를 정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44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핵심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선미 삼성증권 SNI플랫폼전략담당 상무는 "매월 시장이 주목하는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고 있으며 KSS IR DAY가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삼성증권이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우량기업군과 핵심투자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준비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IR을 진행하고 투자자는 엄선된 기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는 효율적인 구조로서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잇는 독보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30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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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초기업 틀 벗고 단일 체제로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연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초기업 노조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기업 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임금 수준, 협상 조건 등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대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개별 회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앞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해왔다.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당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조가 독자 노선을 택함에 따라 향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업 노조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회사 측 역시 단일 노조를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하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 협상에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는 일부 요구 수준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내달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탈퇴가 아니라 노사 협상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협상 속도와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29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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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션중공업, 탱커선 4척 건조 LOI…군산조선소 완성선 부활 '청신호' [경제일보] 제이오션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유조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군산조선소의 완성선 건조가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9일 제이오션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와 11만4000톤급 원유·석유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제이오션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자산 인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체결됐다.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이 2017년 11만4000톤급 정유운반선을 마지막으로 인도한 이후 완성선 건조를 중단하고 블록 생산 위주로 운영돼 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HJ중공업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설립한 제이오션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군산조선소는 완성선 건조 체제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건조의향서 대상 선박은 HJ중공업이 개발한 11만4000톤급 원유·석유제품운반선이다. 원유와 다양한 석유제품을 모두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화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신 선형과 고효율 추진 기술을 적용해 기존 동급 선박보다 연료 소비를 약 10%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향서가 본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군산조선소의 완성선 건조 재개와 함께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건조가 본격화되면 협력업체와 기자재 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제이오션중공업 관계자는 “오랜 시간 군산조선소의 부활을 믿고 지지해 준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성원 덕분에 다시 한번 완성선 건조의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친환경 선박 생산의 핵심 기지로 키워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6-06-29 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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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목동6단지 품었다…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수주 [경제일보]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양정고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투표수 1196표 가운데 1032표가 DL이앤씨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86.2%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업지다. 앞서 DL이앤씨는 1·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권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기존 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원안 설계 기준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에 적용해 기존 목동 주거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와 조경에는 해외 전문사와의 협업을 내세웠다. 글로벌 건축디자인 그룹 저디와 함께 입체적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영국 에이럽, 글로벌 조경 디자인 그룹 MSP와도 손잡고 시공 품질과 조경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망 특화로는 한강 중심의 배치와 설계를 통해 S급 이상 리버뷰 세대를 조합 원안 714가구보다 많은 1577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동6단지가 한강과 안양천, 목동 중심 생활권을 함께 갖춘 입지라는 점을 설계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원안보다 확대한다. 조합 원안 대비 커뮤니티 규모와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실내 수영장, 패밀리 스파, 프라이빗 다이닝룸 등을 계획했으며 목동의 학군 수요를 고려한 에듀플랫폼 커뮤니티도 선보였다.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풀빌라 등 한강 조망을 활용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됐다. 사업 조건 역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공사비 물가 상승분 500억원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한도 이주비 지원, 조합원 분담금 4년 납부 유예 등을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목동신시가지 후속 사업지 공략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목동14단지는 단일 단지 기준 목동신시가지 최대 규모 사업지로 꼽히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의 핵심 축이다. 14개 단지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주거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28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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