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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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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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2026-08-09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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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인기에 지자체 재정 비상… 정부, 30% 매칭 보조금 재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온 매칭 비율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의 핵심은 지자체 매칭비율이다.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 기준이 지금도 적정한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기차 인기가 이번 조정 논의의 배경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늘었다. 상반기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중 전기차 비중은 23.3%였다. 올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까지 겹치며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난 흐름에 맞춰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량이 늘면 국비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변수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단가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본다.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들 차종에 맞는 보조금 단가 산출 작업도 병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해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6-08-07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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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84833326272.jpg)
수사할 사람도 못 정한 중수청, 10월 문부터 연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운다. 부패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직제만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거대 기관은 이미 완성돼 있다. 사건을 맡을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들어서야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지원 규모를 확인한 뒤 부족한 자리를 외부 채용과 다른 기관 파견으로 메워 9월 말까지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출범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모집해 한 달여 만에 2800명이 넘는 수사기관을 꾸리겠다고 한다. 요리사도 못 구한 식당이 개업일부터 못 박은 꼴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옮기면서 누가 그 일을 맡을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범일과 직제부터 정했다.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정원표의 빈칸을 채운다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회계장부에서 비자금을 찾아내고 수백 개 계좌의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조사 순서를 짜며 디지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맞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과 가상자산, 방위사업, 담합 사건은 관련 산업과 거래 관행을 익히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가려내려면 여러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임용장을 나눠주고 업무 지침을 읽힌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검찰에서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7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 정원 2567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 직접수사 인력이 모두 옮겨도 부족하지만 정부는 그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중수청을 선택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임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아 기존 경력을 이어갈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관으로 옮길지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승계를 개인의 지원에 맡겨 놓은 것이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이 보장돼도 검사로 쌓아온 경력과 향후 보직 체계는 달라진다. 실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할 저연차 검사에게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수사관도 지휘 체계와 승진 기준,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검사 출신과 검찰수사관, 외부 채용 인력의 역할을 정하겠다고 한다. 담당 직무와 지휘 관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통상적인 순서를 뒤집었다. 중수청의 업무는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보다 줄지 않는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부서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조직도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맡는다.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검찰의 희망 전입자와 신규 채용자, 다른 기관의 파견 인력을 출범 직전에 섞어 만든 수사팀에 맡기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지, 신규 인력을 누가 교육할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의견 충돌은 어떻게 조정할지 실무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면 두 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 가능성을 협의할 절차를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중수청이 수개월 동안 수사한 뒤 공소청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에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흔들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되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면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채용해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방안도 수사 경험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률과 회계 지식은 필요하지만 자격증이 복잡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경험을 대신하지 않는다.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 사이의 연결을 짚는 능력은 여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쌓인다. 경찰 인력을 빼 중수청을 채우면 경찰 수사 현장이 비게 된다. 경찰은 이미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을 안고 있다.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충분한 신규 채용보다 다른 부서 경찰관을 옮기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다시 중수청으로 돌리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람을 옮겨 앉히는 데 그친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인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형 경제·부패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르고 계좌 자료와 압수물, 디지털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담당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관계와 진술의 의미, 추가로 확인해야 할 단서는 문서만 넘겨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으면 새 수사팀은 사건을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수사는 늦어지고 피의자는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벌게 된다.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뒤에는 사람을 보충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은 행정 일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지며 범죄수익은 계속 이동한다. 수사팀 교체와 기록 재검토로 몇 달을 허비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일까지 갖춰지지 않는다.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일부 기능은 개청 이후 추가할 계획이다.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 방식도 다듬지 못했으며 전산망마저 임시로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는 10월 2일 개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검찰이 맡던 부패와 금융, 방위사업 수사를 누가 이어받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까지 흩어버리면 그 부담은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정원 2874명을 채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개해야 한다. 중수청 이동을 신청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숫자, 경제·부패·금융·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본 인력의 규모, 신규 채용자의 교육 계획을 밝혀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을 기존 수사팀과 함께 넘길지도 답해야 한다. 10월 2일에 문을 여는 것보다 검찰청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중대범죄 수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급하다. 인력이 부족하고 지휘 체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날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숙련 수사관이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출범을 밀어붙이면 국가의 수사 역량 전체가 검증되지 않은 행정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수사를 놓친 책임은 흐려지겠지만 범죄 피해와 장기 미제 사건은 그대로 남는다.2026-08-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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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공 클라우드 보안 공략 시동...알파키 CSAP 획득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통합 계정관리(IDaaS) 서비스 '알파키'를 앞세워 공공 클라우드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IDaaS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6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CSAP SaaS 표준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공공 분야를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파키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화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 공공기관 전용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SaaS 기반 업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을 통합 관리하는 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무 시스템이 다양해질수록 계정과 권한 관리가 복잡해지고, 계정 탈취나 권한 오남용이 주요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수요도 증가한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는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강화와 다중인증 적용 확대, 통합인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보안 솔루션 도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시된 LG유플러스의 알파키는 기업의 계정과 접근 권한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IDaaS 서비스다. 임직원의 계정 정보와 업무 시스템, SaaS별 접근 권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단일 로그인(SSO) 기능을 통해 여러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정상 로그인이나 권한 오남용 등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알파키에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계정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였으며,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인증 기술도 적용해 향후 양자컴퓨팅 환경에서도 주요 정보와 업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알파키를 시작으로 공공 보안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계정 관리뿐 아니라 통신사업자로서 축적한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보안관제 등을 아우르는 보안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기업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율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사업혁신그룹장 전무는 "알파키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보안 SaaS로, LG유플러스가 축적해온 보안 기술과 서비스 내재화 역량의 집약체"라며 "이번 CSAP 획득으로 알파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알파키가 공공 분야에서도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06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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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jpg)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다. 법을 통과시킨 뒤 일선 수사기관에 각오를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들었다.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고 국익에 어긋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그처럼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아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이 마련한 견제 절차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그 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뒤 재의요구를 입법권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빠진 증거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가 한 차례 부족했던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면 검사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수사 지연의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해야 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함께 손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면 된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단이 맞서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책임지는지 법률이 답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보완할 권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 없이 수사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을 나눴지만 잘못된 수사의 책임을 물을 곳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없애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기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도 줘야 한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직접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라는 책무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에 머문다.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대해진 수사권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의 권한을 쌓아 올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차지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막으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잘못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의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포 후 경찰과 검찰에 분발을 주문하기보다 국회에 법률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우려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재의요구를 검토할 이유에 가깝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할지,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떻게 다툴지도 행정부 내부 지침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따졌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 수사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수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질 기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가 재심의한 뒤 같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재의요구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요구다. 여당이 추진한 법률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 법률안을 추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형사소송법은 시행해 보고 불편하면 고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수사 한 번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놓칠 수 있고 피의자는 하지 않은 범죄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을 뒤늦게 고치더라도 사라진 증거와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결의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막고 바로잡을 법률이다. 법률의 빈틈은 공무원의 각오로 메울 수 없다. 고쳐야 할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했다면 공포하기 전에 다시 살폈어야 했다.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경찰과 검찰에만 돌릴 수 없다. 법률을 밀어붙인 국회와 위험을 알고도 공포 절차를 밟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한다.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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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부광약품, 태국 퍼시픽 헬스케어와 공급 계약…동남아 공략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45401398905.png)
부광약품, 태국 퍼시픽 헬스케어와 공급 계약…동남아 공략 강화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은 태국 방콕 퍼시픽 헬스케어 본사에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덱시드정’의 태국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퍼시픽 헬스케어는 태국 내 제품 허가와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고 부광약품은 제품 공급과 허가 지원을 맡아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퍼시픽 헬스케어는 1961년 설립된 태국 헬스케어 기업으로 제약·의료기기·소비자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전국 유통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덱시드정은 부광약품이 2014년 출시한 알파리포산 계열 개량신약으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병인치료제로 권고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판매되고 베트남에서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덱시드정의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태국을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루온셀, 현대백화점 클린뷰티 ‘비클린’ 목동점 입점 동국제약의 더마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루온셀(LUONCELL)’이 현대백화점의 클린뷰티 편집숍 ‘비클린(Be CLEAN)’ 목동점에 입점했다고 4일 밝혔다. 비클린은 성분 안전성, 브랜드 철학,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엄선된 브랜드만 선보이는 프리미엄 클린뷰티 편집숍이다. 이번 입점은 루온셀이 더마·비건·클린뷰티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장에서는 약 8억개 엑소좀을 함유해 피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셀바이옴 에센스’와 출시 한 달 만에 2026년 화해 시트마스크 모공 효능 부문 1위를 기록한 ‘하이리프트 겔마스크’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케어하는 ‘듀얼 아쿠아 크림’, 식물성 PDRN을 10% 함유한 ‘PDRN 세럼’, 활성 비타민C를 캡슐화한 ‘비타씨 세럼’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클린뷰티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비클린과 브랜드 방향성이 부합해 입점이 이뤄졌다”며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만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다. 루온셀은 ‘빛과 온기를 피부 세포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은 더마 비건 브랜드로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피셀 콤플렉스’와 ‘테카바이오힐 콤플렉스’ 등 자체 개발 성분을 통해 피부 컨디션 개선과 안티에이징 케어를 지원한다. ◆메디톡스, 첫 MAP 심포지엄…임상 전략 공유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서울 강남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의료진 대상 학술 행사 ‘MA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 학술교육 프로그램 ‘MAP’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주요 제품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최신 시술 트렌드와 임상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 약 180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남기진 닥터에버스의원 강남점 원장이 보툴리눔 톡신 ‘코어톡스’의 내성 예방 전략과 임상 데이터를 소개했다. 이어 우시형 천안점 원장은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쥬’의 시술 경험과 임상적 가치를, 이석한 일산점 원장은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를 활용한 입술 시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상윤 뉴메코 대표는 “MAP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톡스 제품과 시술 노하우의 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지방개선주사제, 필러 등 주요 제품에 대한 학술 논의가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의료진의 시술 역량 강화를 지원해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8-04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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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안내 강화…허위 매물 차단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후보지 단계에서는 사업 철회 사실을 공식 고시할 의무가 없어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별도 고시 의무가 없어 주민이나 매수자가 취소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후보지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 홍보 현수막이 남아 있거나 일부 매물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이 취소구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구역 안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즉시 제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 단계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내 매물을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후보지 취소 여부를 모른 채 매수자가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거래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취소 이후 남는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처럼 거래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민과 매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취소 정보 공개와 중개 확인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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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2026-08-03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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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의도 화랑 현설에 2개사 참석…대우건설, 공작 이어 추가 거점 확보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33105934808.png)
여의도 화랑 현설에 2개사 참석…대우건설, 공작 이어 추가 거점 확보하나 [경제일보]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현장설명회에 모두 참석하면서 경쟁입찰 가능성은 열렸지만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추가 수주 여부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 사무실에는 오전 10시43분께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했다. 이어 7분 뒤인 10시50분께 대우건설 관계자들도 현장에 들어섰다. 입찰참여 의향서를 낸 두 건설사가 모두 참석하면서 설명회는 예정보다 빨리 진행됐고 오전 11시 전에 마무리됐다. 이번 현장설명회의 참석 대상은 사전 서류 제출 건설사로 제한됐다. 지난달 31일까지 홍보지침 준수서약서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만 설명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손장수 화랑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실제 입찰 의사가 있는 건설사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설명회에서 금융이나 사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조합은 향후 제출되는 입찰 서류를 바탕으로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총회 투표일에 한 차례만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총회는 11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랑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7층, 총 285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원효대교 남단 관문에 자리한 입지적 상징성이 커 세대 수에 비해 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조합 측이 추산한 총공사비는 2200억~2500억원 수준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두 건설사가 모두 모습을 보였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행보를 더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온 사업지인 데다, 서류 지침에 포함된 하이엔드 브랜드와 준공 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대안설계를 위한 협력사 구성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건축설계사 UNStudio와 협업해 차별화된 설계안을 준비 중인 점도 수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회사는 지난 2023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화랑아파트까지 수주하면 공작과 화랑을 잇는 여의도 내 ‘써밋’ 브랜드 축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힘을 싣는 배경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주요 단지들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며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목화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에 단독 참석하며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을 높였다. 목화아파트를 수주하면 지난해 대교아파트에 이어 여의도에 래미안 브랜드를 추가로 선보이게 된다. 현대건설은 광장아파트 38-1구역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두 차례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했으며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총회를 추진하는 흐름이다. 광장아파트 38-1구역을 수주하면 현대건설도 한양아파트에 이어 여의도 내 사업 기반을 한층 넓히게 된다. 이처럼 여의도 정비사업은 이제 단지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넘어 대형 건설사들의 거점 확보전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대교·목화, 현대건설은 한양·광장, 대우건설은 공작·화랑을 통해 각각 여의도 내 두 번째 시공권을 노리고 있다. 화랑아파트 입찰 결과는 대우건설이 여의도 한강변에서 브랜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8-03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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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25명까지 늘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 업무를 마친 뒤 태평양에 다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로펌들의 영입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다. 기존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와 퇴직 경찰 고위 간부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10월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는 대형 로펌이 밀집해 있어 일부 로펌은 강남경찰서 등 주요 수사부서 출신 경찰관 영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에는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과거 ‘전관예우’와 유사한 ‘전경예우’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8-02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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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이 시험장 파고들었다…교육계 부정행위 대응 '비상'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글라스가 국가자격시험과 공인어학시험에서 잇따라 부정행위 수단으로 적발되면서 교육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발전으로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학과 교육 현장의 대응은 육안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도록 하고 응시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전기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논술전형을 앞두고도 대학가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 대학은 별도 지침이 없거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AI 글라스를 활용한 교내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으며 고려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도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일부 대학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중앙대 의대는 지난해 학생평가 지침을 통해 AI 안경 반입을 금지하고 두꺼운 안경테 착용이나 반복적인 조작 행동 등을 살피도록 했지만,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소형화됐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AI 글라스는 디스플레이 없이 음성 기반으로 작동하며 무게도 약 50g에 불과해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반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I 기기의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만큼 탐지 장비 도입이나 시험장 녹화 등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와 AI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다양한 AI 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암기 중심의 시험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을 전제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를 단순히 금지하기보다 AI 활용 과정과 연구 노트 제출 등을 통해 학습 과정 자체를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2026-08-02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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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첫 게임·AI 해커톤에 상금 8000만원 걸었다 [경제일보] NHN이 올해 처음 여는 게임·인공지능(AI) 채용 연계형 해커톤 'Next AI Network 2026(NAN 2026)'의 참가 접수를 8월 10일 마감한다. 상금 규모는 8000만원으로 국내 게임업계 해커톤 가운데 이례적으로 크다. 입상자는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NHN은 7월 31일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이면 나이와 직업, 직군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함께 플레이 가능한 게임 빌드, 시연 영상, 게임 소개서, AI 활용 기술 문서를 사전 과제로 내야 한다. 본선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다. 통과한 10개 팀이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 48시간 동안 게임 프로토타입과 AI 에이전트 설계서를 만든다. 대상 5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이 걸렸다. NHN 관계자에 따르면 입상자 전원은 서류전형 없이 바로 면접 기회를 받고 채용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른 보너스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 신년사에서 시작된 인재 조달 창구 NHN이 해커톤을 여는 배경에는 올해 초 내건 경영 방침이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1월 신년사에서 2026년을 전 그룹사에 AI 주도 업무 혁신이 뿌리내리는 해로 규정했다. NHN은 지난해 말 사내 전용 오피스 AI 플랫폼 '플레이그라운드'를 국내와 일본 사무소에 동시 적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 프로그램 'AI 스쿨'을 돌리고 있고 업무별 AI 활용 지침을 만드는 'AI 기술협의회'도 신설했다. 6월에는 양철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새로 앉혔다. 내부 전환을 밀어붙이면 다음 문제는 사람이다. 기존 직원 재교육만으로는 AI로 게임을 설계하는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 공채는 서류와 면접으로 AI 실무 능력을 가려내기 힘들다. 해커톤은 이 두 공백을 동시에 메우는 통로다. 사전 과제로 결과물을 받고 본선에서 48시간 동안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뒤 뽑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부문 대표는 "게임과 AI를 접목하려는 인재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NAN 2026을 통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NHN은 신청 페이지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방문자 수이고 실제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크래프톤도 뛰어든 해커톤 채용 해커톤을 채용 통로로 쓰는 곳은 NHN만이 아니다. 크래프톤은 7월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CJ올리브영과 함께 'AI 네이티브 배틀그라운드'를 열었다. 자체 개발한 AI 채용·평가 솔루션 '코파 프로브'로 참가자의 문제 정의와 AI 활용 과정, 결과 검증 방식을 평가한다. 상금은 1000만원 규모이고 수상자에게는 크래프톤 FDE 직군과 올리브영 AI 엔지니어 직군의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준다. 두 행사를 나란히 놓으면 NHN이 건 판돈이 드러난다. 상금은 8배다. 혜택도 다르다. 크래프톤이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주는 데 그친다면 NHN은 서류 단계를 아예 건너뛰고 면접으로 직행시킨다. 학력과 경력을 적어 내는 절차 자체를 없앤 셈이다. 웹보드 게임에서 업계 1위를 굳히겠다는 올해 목표와 맞물려 인재 확보의 급한 정도가 조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개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도 코딩 능력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해커톤은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채용과 연계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31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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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경제일보] 알뜰폰 5G 저가 요금제가 다양해진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되파는 15년짜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들어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휴대폰 회선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말고는 경쟁 수단이 없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추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5곳이 47.9%를 가져가고 중소·중견 47곳이 47.3%를 나눠 갖는 구조다. 사업자 수는 열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점유율은 비슷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반의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상력 차이 탓에 비용을 깎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의 가격 우위도 좁아졌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절감 알뜰폰은 이통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주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붙는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로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을 아낄 것으로 봤다. 다만 59개 사업자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4억원대다.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으로 한정돼 이통 자회사는 빠진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바로 개통하는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고치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넓힌다.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정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든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해 투자할수록 조건이 유리해지게 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통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MVNE)도 허용한다. 금융과 유통, 레저 같은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3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등록과 운영 요건도 손본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에 올린다. 진입 문턱은 낮게 두되 역량 미달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한편 관건은 투자 유인이다. 풀 MVNO는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을 직접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수백억원대로 들어간다. 가입자 1000만명을 59개사가 나눠 가진 시장에서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가 몇이나 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제시한 3곳이라는 숫자도 목표일 뿐 투자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변수다. 안심옵션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비 요건과 도매대가 차등은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착수가 8월이어서 실제 제도가 굴러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사이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이 기대는 가격 격차는 다시 줄어든다.2026-07-3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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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상임위,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법안 2건 통과…허가 문턱 낮아지나 [경제일보] 미국 의회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허가 절차 간소화와 상호교환성 인정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들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잇달아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심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H.R. 9661)’과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H.R. 552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H.R. 9661,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던 일부 임상시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약동학(PK), 면역원성, 비교 임상 효능 평가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당 법안은 이를 기본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허가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H.R. 5526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은 보다 직접적인 시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 가능(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간의 법적 구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호교환성 지위를 별도로 획득해야 오리지널 의약품과 대체 처방이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는 처방 및 유통 단계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 및 검토와 관련된 지침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하원에 그치지 않고 상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S.1414)은 최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S.1954) 역시 앞서 상임위를 넘은 상태다. 상·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최종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이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확대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만큼 규제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요건 완화와 상호교환성 자동 인정은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변화”라며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과 규제 해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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