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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대우 리턴매치 성수4지구…우여곡절 끝에 7월 총회서 시공권 판가름 [경제일보]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일정 지연 우려가 나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총회 절차에 들어간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제시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총회 개최를 위한 마지막 변수도 일단 정리됐다. 성수 한강변 핵심 사업지를 두고 맞붙은 양사의 수주전은 다음 달 조합원 표심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총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다. 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합동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성수4지구에서는 당초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거론됐다. 그러나 비교표 작성 과정 중 양사 제안 조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총회 일정은 7월로 넘어갔다. 일정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총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쟁점은 조합원에게 제시된 금융 지원과 특화 조건의 입찰지침 위반 여부였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과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도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갈등은 양사 제안 일부를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먼저 롯데건설 제안에서는 최저 이주비 2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이 빠진다. 대우건설 제안 중에서는 추가 이주비 금리 차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매월 15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리는 대의원회에 앞서 16일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합,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함께 논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측 모두 조합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회 개최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의 실익과 관련된 조항도 일부 제외됐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다. 이번 맞대결은 2022년 한남2구역 이후 약 4년 만에 성사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리턴매치로도 주목받는다.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상징성이 맞물린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이번 수주전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지구 시공사 선정 이후 2·3지구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표심은 비교표에서 제외되지 않은 기본 조건으로 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설계안, 브랜드, 금융 안정성, 사업 추진 능력 등이 총회 결과를 가를 주요 요소로 꼽힌다. 특히 한 차례 입찰 무효와 재입찰 논란을 겪은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조건뿐 아니라 절차적 안정성까지 함께 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6-2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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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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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3411555433.jpg)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경남 양산시에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2개 단지, 총 598가구 규모로 경남 양산 물금읍 가촌리와 범어리에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68·84·159㎡)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 동, 299가구(전용 84·159㎡)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88%를 전용 84㎡로 구성해 실수요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했다. 이번 단지는 현대건설이 양산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에 오는 19일 오픈할 예정이다. 물금읍은 공급 공백이 이어진 지역이다. 가촌리 일대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고 최근 5년간 양산시 분양 물량도 외곽에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양산시 입주 예정 물량이 없다. 인근에서는 오는 11월부터 KTX 물금역 시설 개선 및 증축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대 동남권 의료클러스터와 바이오 랩 허브 사업, UN 국제물류센터 유치가 추진되면서 산업 기반 확대 기대감이 높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양산선은 부산과 양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약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30일, 2단지 다음 달 1일이며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지와 개발 호재, 브랜드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단지로 수요자 관심이 기대된다”며 “양산 첫 힐스테이트인 만큼 상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전시회 개최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6 H-EAA’ 선정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더 넥스트 신(The Next Scene)’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작가 7인전 ‘더 넥스트 신’은 오는 8월 9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반아트리움에서 열린다. ‘2026 H-EAA’를 통해 선정된 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명 ‘더 넥스트 신’은 현재를 넘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재원, 김성수, 김준서, 서준, 전소영, 전주희, 황지윤 작가가 참여한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조형 언어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호반문화재단은 전시 기간 중 종합평가 및 관람객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다음 달 개최된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H-EAA는 청년작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컨설팅과 평론가 매칭,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제30회 청년 주택전축대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0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지난 1995년 시작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주택공모전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올해 건축대전에서는 30년간의 출품작 전시회, 국내 유명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 투어 및 필드 체험,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홈커밍데이 등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설계 부문 공모 주제는 ‘Form Follows [ ] : 형태는 [ ]을/를 따른다’로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설계 부문 대상지는 생태 보존지역인 비오톱 1등급지가 인접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부지다.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내에서 거주 대상자부터 공간구성, 시나리오 등을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총괄 코디네이터로는 박지영 교수(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가 참여한다. 박 교수는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 계획 및 진행 △공모 지침 제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특성화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소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불편함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심사는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5인이 맡는다. 설계 부문은 △서면 심사(1차) △PT 심사(2차)를 거쳐 총 2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서면 심사(1,2차)를 통해 총 10개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내달 3일까지 2주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LH 청년 주택건축대전’은 그간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돼왔다”라며 “기후에너지, AI 등 주거 분야의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8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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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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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91513610160.png)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안전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최고안전책임자 출신인 송치영 대표가 선임됐지만 올해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중대재해 반복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전사 안전점검, 안전조직 정비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치영 대표 체제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다음 날 회사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중대재해를 겪었다. 사고 때마다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송 대표가 선임됐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당시 인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 대표는 일반적인 관리형 대표보다 안전 쇄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취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대표 교체 자체가 시장에 내놓은 강한 쇄신 카드였다. 그런데 송 대표 체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 교체 이후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구간은 이미 사망사고가 반복된 곳이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터널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여의도 구간에서도 철근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관악구 현장 사고까지 더하면 신안산선 사업 구간에서만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 구간이라면 일반 현장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 공정 점검, 작업허가 절차, 추락 방지 조치, 하청 근로자 보호 체계가 실제 작업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는 점검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 논란은 신안산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김해 공동주택 신축현장,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지역과 공종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은 특정 현장 관리 부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감독 결과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당시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도 포함됐다. 한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론은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나기 어려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고경영진의 주요 책무로 다뤄지고 있다. 안전 예산과 조직, 매뉴얼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송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를 대표로 세운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끊어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 대표 체제의 성과는 실적이나 수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중대재해 감소 여부, 위험 현장 통제, 본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다시 사과했고, 작업중지와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보다 지난해 이후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 구간에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표 교체와 특별감독, 전사 안전점검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대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안전관리 역량까지 함께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조사, 공정 지연, 평판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전 리스크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경쟁력은 신뢰와 분리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조합원 설득에도 부담이 생긴다. 고급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도 이런 흐름 속에서 거론된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시공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수주 결과를 특정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안산선 사고 이후 안전 논란이 확산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파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단일 현장 사고를 넘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를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까지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방침을 밝혔다. 단일 현장 조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쟁점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 지시, 추락 방지 조치, 작업발판 설치 여부, 관리감독자 역할,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최고경영진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표 교체로 책임을 정리했다. 후임 대표는 안전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치영 대표 체제가 현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은 건설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 수주 경쟁력, 경영진 책임을 좌우하는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정비사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려면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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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54334283754.jpg)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가 멈췄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이다.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색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했고 앤트로픽은 결국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 사용을 비활성화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보안 사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미국이 인공지능을 반도체 다음의 전략물자로 공식 편입한 장면이다. 예전에는 칩을 막았다. 그다음에는 첨단 장비를 막았다. 이제는 AI 모델을 막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상위 AI의 지능에 접근할 권리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국적이었다. 미국 밖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과 앤트로픽 내부의 외국 국적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API 키와 결제 정보로 사용자를 구분하던 시대는 끝났다. 여권이 로그인 화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당신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인공지능 접근권의 마지막 질문이 된 것이다. 미국의 행태는 낯설지 않다. 미국은 늘 개방의 언어로 세계시장을 열어왔다. 자유무역을 말했고 혁신 생태계를 말했으며 글로벌 표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정적 기술이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문을 닫았다. 반도체에서 그랬고 첨단 장비에서 그랬으며 이제 AI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라고 해서 끝까지 시장 논리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마지막 스위치는 결국 워싱턴에 있다. 물론 미국에도 명분은 있다. 최상위 AI 모델은 더 이상 검색창의 연장선이 아니다. 긴 코드베이스를 읽고 취약점을 찾으며 생명과학 연구를 돕고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방어자에게 유용한 능력은 공격자에게도 유용하다. 미국 정부가 이를 안보 자산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정 위험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대신 국적이라는 거친 잣대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는 버튼을 누른 사람과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싱가포르 법인이 결제하며 유럽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다. 국적만으로 접근권을 자르는 방식은 현실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AI 인프라는 성능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한 번 들어간 모델은 전기나 통신망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지침 하나로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페이블5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 핵심 업무가 미국 모델 하나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 내일 더 강력한 모델이 국적이나 용도, 외교 문제로 막히면 무엇이 멈추는가. 대체 모델은 있는가. 자체 튜닝은 가능한가. 오픈 모델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된 순간 미국은 일부 신뢰 자본을 잃었다. 기술 패권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자의 추격만이 아니다. 고객이 "이 인프라는 언제든 끊길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최고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지속 가능성이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소버린 AI는 더 이상 관료적 구호가 아니다. 산업 보험이자 디지털 안보이며 국가 경쟁력의 하부 구조다. 행정, 금융, 제조, 의료, 국방이 AI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델 접근권은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가 된다. 남의 나라 안보 판단에 따라 멈출 수 있는 AI에 핵심 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닫힌 모델의 작은 미국이 되자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누구는 못 쓴다"고 말할 때 한국은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한국에서 검증하며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에는 그럴 자산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공급망이 있고 초고속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있다. 금융·제조·의료·공공행정처럼 규제가 복잡하고 품질 검증이 중요한 산업 현장도 갖추고 있다. AI가 진짜 돈을 버는 곳은 화려한 시연장이 아니라 이런 현장이다. 거대 모델 하나를 자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보안을 통제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은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가 아니다. 모델이 바뀌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는 구조다. 오늘은 미국 모델을 쓰고 내일은 한국형 모델을 쓰며 특정 업무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다. 모델 라우팅, 품질 평가, 비용 최적화, 보안 통제, 감사 기록, 데이터 주권을 묶은 운영층이 진짜 승부처가 된다. 한국 AI 산업이 잡아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점이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산 모델 이름 몇 개를 지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저렴한 추론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산업별 평가 기준, 해외 개발자와 연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 주권은 연구실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전력망과 통신망, 클라우드, 법·제도, 인재 정책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기업도 선택해야 한다. 미국 모델을 붙여 업무 효율을 조금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제조 공정과 고객 상담, 금융 심사, 네트워크 운용, 보안 관제 같은 실제 업무에 AI를 깊숙이 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평가 체계를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앞으로의 해자는 모델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매일 축적되는 업무 데이터와 사람이 고친 흔적, 실패 사례, 규정 해석, 산업별 언어가 진짜 경쟁력이다. 페이블5 사태는 불편한 현실을 보여줬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AI 상당수는 남의 나라 법과 남의 나라 안보 판단 아래 있다. 오늘은 앤트로픽이고 내일은 다른 회사일 수 있다.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지능을 끝까지 나눠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먼저 본다. 그것이 국제질서의 냉정한 얼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통제의 언어를 강화할수록 세계는 대체지를 찾게 된다. 중국 모델을 쓰기에는 안보가 불안하고 미국 모델에만 기대기에는 접근권이 불안한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그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AI 인프라 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길은 열린다. 반도체를 수출하던 나라에서 AI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닫힌 제국의 주변부가 될 것인가. 열린 항구가 될 것인가. 남의 모델이 허락한 만큼만 일할 것인가. 우리가 만든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일하게 할 것인가. AI 주권은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끊겨도 버틸 수 있는 능력, 세계가 믿고 들어오는 생태계에서 온다. 미국은 페이블5를 잠그며 힘을 과시했다. 동시에 세계에 불안을 심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그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높이 성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항구를 만든 나라가 될 것이다.2026-06-14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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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6-06-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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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최신 AI 멈췄다…美정부, 외국인 접근 전면 차단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최신 AI 모델 ‘Fable 5’와 ‘Mythos 5’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내리면서다. AI 모델 자체가 반도체처럼 전략 기술 통제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앤트로픽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Fable 5와 Mythos 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밖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된다. 회사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이용자만 제한하는 대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두 모델 접근을 비활성화했다. 이번 조치의 발단에는 아마존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앤트로픽 모델의 보안 위험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아마존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과 관련한 보안 우려를 미 정부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탈옥’ 가능성이다. 정부는 Fable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방식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능 AI 모델이 보안 결함 탐지와 코드 분석 능력을 갖추면 방어 목적뿐 아니라 공격 준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앤트로픽은 정부 판단에 반발했다. 회사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충분한 기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사가 확인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소수의 경미한 취약점을 찾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개 AI 모델들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Fable 5와 Mythos 5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은 Fable 5 출시 전 미국 정부, 영국 AI안전연구소, 민간 보안기관과 함께 수천 시간의 레드팀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한 안전장치 우회, 이른바 범용 탈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벽한 탈옥 방지는 현재 어떤 모델 제공자에게도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사태는 AI 안전 논쟁이 ‘자율 규제’에서 ‘국가안보 통제’로 넘어가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 AI 반도체와 장비 수출을 통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AI 모델 접근 자체를 제한했다. 모델의 성능이 사이버 안보와 생물학 연구,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이중용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규제의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이용자 접근권으로 넓어진 셈이다. 아마존과 앤트로픽의 관계도 주목된다.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주요 투자자이자 클라우드·AI 칩 인프라 협력사다. 양사는 AWS 트레이니움 칩을 활용한 대규모 컴퓨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아마존이 보안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앤트로픽의 핵심 모델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AI 생태계 내부의 긴장도 보여준다. 앤트로픽 입장에서는 타격이 작지 않다. Fable 5는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된 최상위급 모델이고 Mythos 5는 사이버 방어와 생명과학 연구 등 제한된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고성능 모델이다. 두 모델은 앤트로픽이 오픈AI와 정면 경쟁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무기였다. 출시 직후 정부 통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기술력보다 규제 리스크가 먼저 부각됐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투자심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앤트로픽은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고성능 모델의 매출 성장성과 기업 고객 확장을 기대해 왔지만 이번 사태는 AI 기업의 성장성이 정부 규제와 안보 판단에 따라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사이익은 경쟁사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오픈AI, 구글, xAI 등 경쟁 업체들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앤트로픽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기업 고객 일부가 대체 모델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전 업계에 적용하면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모델의 취약점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코드를 쓰고 취약점을 찾고 과학 연구를 보조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모델 성능은 곧 안보 자산이자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오해”라고 말하고 정부는 “국가안보”를 말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산업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앤트로픽의 Fable 5 중단은 AI 시대의 성장 공식이 기술 혁신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2026-06-14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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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205830575259.jpg)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2026-06-13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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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현대차·벤츠·링컨 리콜…화재 위험부터 안전벨트 결함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5206528740.jpg)
현대차·벤츠·링컨 리콜…화재 위험부터 안전벨트 결함까지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전기버스와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화재 위험과 안전벨트 결함,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 차량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성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일렉시티(CY EV)와 일렉시티 이층버스(CY EV) 956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진단 로직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셀 미세 단락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올해 2월부터 관련 시정조치를 진행했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수정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재통지 조치에 나섰다. 회사는 BM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이후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관련 부품을 교환할 계획이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국내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화장치 문제에 대한 리콜도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마이바흐 SL 680 모노그램 시리즈 45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차량에서는 인증 및 개발 과정의 편차로 인해 헤드램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구성이 국내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적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라디에이터 그릴 내 ‘Maybach’ 레터링 조명이 규정에 맞지 않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는 개선된 헤드램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Maybach’ 레터링 조명이 비활성화된다. 승객 보호 장치와 관련된 리콜도 진행된다. 에프엘오토코리아는 링컨 에비에이터와 포드 익스플로러 2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공장 내 수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와 작업 지침 미준수로 인해 2열 좌우 안전벨트 바닥 고정 볼트가 규정대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이 발생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회사는 볼트 장착 상태를 점검한 뒤 기존 볼트는 규정 토크로 재체결하고 누락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 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2026-06-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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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수주전 2막 열린다…1지구 시공사 선정 뒤 2·3·4지구 판세 요동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기점으로 다음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GS건설이 1지구 시공권을 확보하며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2지구와 3지구의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남은 구역으로 확산는 분위기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 가운데 1지구만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다. 2지구는 이달 말 시공자 선정 공고를 준비 중이고 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글로벌 설계사와의 협업을 공개하며 먼저 움직였다. 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한강변을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상권을 함께 끼고 있어 완공 이후 성수 한강변 주거 지형을 바꿀 사업지로 꼽혀 왔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1지구에서는 GS건설이 지난달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지구 결과가 확정되면서 남은 구역의 입찰 조건과 건설사 참여 여부에도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먼저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달 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65층 규모 아파트 260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책정한 총공사비는 약 1조7846억원이다. 2지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DL이앤씨다. 압구정5구역 패배와 함께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2지구는 수주 실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주요 사업지로 거론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입찰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입찰 참여 여부는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금융 조건, 조합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입찰에 나서는 흐름도 변수다. 바로 옆 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먼저 글로벌 설계 협업 카드를 꺼냈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을 한강 북단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영국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설계 경쟁력을 앞세워 조합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11만4193㎡ 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단순 외관 설계를 넘어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단지 배치와 공간 구조, 조망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수3지구는 한강과 맞닿은 면이 제한적인 만큼 조망권 확보가 설계 경쟁력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한강 조망과 채광,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4지구는 지난달 26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입찰이 성립됐지만 롯데건설의 이주비 제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 조건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 이주비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조합 절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성동구가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닌 만큼 조합의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판단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구별 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 조합 상황이 모두 달라 수주전 양상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1지구 시공사 선정 이후 2·3·4지구가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입찰 공고와 조합 판단, 경쟁사 참여 여부가 향후 성수 수주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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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입찰 공방 확산…성동구, 롯데 이주비 제안에 문제 판단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변수와 마주했다.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지침 위반 주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결과를 조합에 전달하면서다. 조합이 최종 판단 주체라는 점은 유지됐지만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층 민감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쟁점은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에 담은 이주비 조건이다. 롯데건설은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제시하고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해당 조건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한 지침에 비춰볼 때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성동구도 이 부분에 대해 대우건설 주장과 일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성동구는 공문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다만 성동구는 이를 최종 판단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의 충분한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결정을 거치라고 권고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와 입찰제안서 판단의 직접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역시 성동구 공문이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사의 제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건 해석을 넘어 시공사 선정 절차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수4지구는 앞서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관할 구청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합의 후속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의 대의원회 판단이 향후 수주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구가 위반 소지를 언급한 만큼 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과 입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2026-06-11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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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행정 검토로…총회 일정 영향 촉각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입찰 제안 내용을 둘러싼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검토에 나서면서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고 이달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규정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특정 시공사의 제안 내용이 입찰참여안내서와 입찰규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합이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33차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조합은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를 받은 뒤 대의원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검토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업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이었다. 당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교표 검토가 진행됐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우건설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몇몇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제안이 정비구역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CG로 표현한 것 역시 입찰참여안내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 조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 조합원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입찰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직접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겪은 사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민감하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은 조합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지침 위반이 확인되면서 무효 처리됐고 이후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찰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청의 판단 결과가 단순 민원 검토를 넘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청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가 늦어지거나 추가 쟁점이 불거질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경험한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절차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 검토 결과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과 수주전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04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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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찰 무효 이어 비교표 충돌…성수4지구 갈등의 연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4924745681.jpg)
입찰 무효 이어 비교표 충돌…성수4지구 갈등의 연속 [경제일보] 성수4지구 수주전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시공사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 제안 내용 일부가 입찰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고 조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 정도 이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를 지켜보는 시장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현장에서는 벌써 “또 충돌했냐”는 반응이 나온다. 조합과 대우건설의 충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수4지구는 올해 들어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도 갈등이 반복돼 왔다. 수주전의 본질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제시했는지 경쟁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성수4지구에서는 사업 조건보다 절차와 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더 자주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물론 성수4지구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총공사비만 1조3000억원이 넘는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실적과 향후 브랜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무대다. 문제는 경쟁이 사업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절차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대우건설은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 내용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성수4지구는 입찰 무효 이후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갈등관리 책임관이 현장설명회에 파견됐고 최근 비교표 작성 과정에도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배석했다. 과열 경쟁을 막고 절차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가동됐지만 사업은 다시 절차 공방의 한가운데 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충돌이 누적될수록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은 원래도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수주전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반복되면 사업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신뢰가 흔들리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시공권을 확보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설사도 조합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건설사와 조합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이 궁금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이 아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약속한 일정대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정비사업 시장을 대표하는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더 좋은 사업 조건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경쟁의 무게중심이 사업 조건보다 절차 논란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신호가 아니다. 수주전의 승패는 결국 한 곳이 가져가지만 반복되는 갈등이 남기는 상처는 사업 전체에 남는다. 결국 성수4지구의 경쟁력은 누가 수주하느냐보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느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2026-05-30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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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성수4지구 갈등…비교표 두고 조합·대우건설 또 충돌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날인을 거부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 차가 드러난 것이다. 한 차례 입찰 무효와 재입찰 절차를 거친 사업지인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조합원들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27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과 입찰 참여사인 대우건설·롯데건설, 성동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절차는 양사가 제출한 입찰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표를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양측은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단계에서 대우건설이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합은 우선 입찰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배포 자료를 통해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양사의 의견을 반영했고 수정된 내용을 단계별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 지침상 날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비교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건설은 비교표에 반영된 일부 내용이 입찰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건설 제안서에 담긴 일부 설계 표현과 금융 조건이 입찰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표현과 담보인정비율(LTV) 100%,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공공지원자의 입회가 비교표 내용 자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관련 도면을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이 지적한 브릿지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비교표 작성 역시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조합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롯데건설 측은 비교표 작성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됐고 조합 규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절차도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견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 역시 비교표 공개와 총회 준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입찰은 올해 2월 진행된 입찰이 무효 처리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절차다. 당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모두 참여했지만 홍보 경쟁 과열과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했다. 이후 양사는 다시 참여하며 성수4지구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2026-05-29 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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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