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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43149715978.jpg)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로,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밝혀졌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을 놓고도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왔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강제 북송 사건을 유죄 선고하면 앞으로 북한 흉악범들 다 남한 오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민 2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 살해한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고 맞받았다.2026-10-22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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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핫이슈]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에 끊이지 않는 논란… 국감 쟁점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1/20261021100542361523.jpg)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에 끊이지 않는 논란… 국감 쟁점으로 [경제일보]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11년 문화재청 고위 공무원의 권유로 지정 신청이 이뤄졌다는 증도가자는 6년 뒤 보물 지정이 부결됐다.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핵심 심의자료의 누락과 왜곡 문제가 드러났지만 국가유산청은 통계청의 분석 방법을 문제 삼으며 기존 판단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17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당시 심의 간사의 부결 종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을 찾아 보존해야 할 기관의 태도로 적절하냐는 질의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가 권유로 신청했는데 6년 뒤 부결…처음부터 불거진 심의 공정성 논란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은 2011년 10월 이뤄졌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에 따르면 당시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같은 달 3일경 직접 찾아와 조속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권유했다. 김 회장 측은 사흘 뒤인 10월 6일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엄 국장이 두세 차례 방문해 지정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 공무원이 먼저 신청을 권유했지만 문화재청은 약 6년간 결론을 미루다가 결국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는 것이다.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다. 실제 이 책을 찍은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 방식, 조판 실험 등을 근거로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유물과의 비교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부결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이 구성한 지정조사단은 분석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심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 부결 이전부터 있었다. 박문열 당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은 2013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소장자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2014년 4월 30일에는 박 전 위원장을 지정 심의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은 2017년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에 참여했다. 박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청와대 인사와의 관계로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박 전 위원장 사이에 유착설까지 제기된 것이다. 김 회장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와의 관계가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두 사람의 관계와 외부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자료 핵심 수치 누락…'사료됨'이 '확인됨'으로 바뀐 경위도 의혹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재위원회 간사는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지정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에 관여했으며, 심의가 끝난 지 불과 한 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도 직접 부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두 쪽 분량의 보도자료와 100여 장의 발표자료를 준비했다. 남권희 교수는 방대한 발표자료가 심의 직후 공개된 점을 들어 부결 결론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도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부결 처리일이 실제 심의·발표일보다 하루 늦은 4월 14일로 기재됐다며 행정 처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부결 판단의 근거가 된 조사자료에서는 더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김 회장 측의 감사 제보를 검토한 감사원은 2025년 9월 관련 사안을 국가유산청에 이첩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자체감사를 벌여 2017년 심의자료의 작성과 보고 과정 등을 살폈다. 핵심은 금속활자를 실제 책의 글자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판 실험이었다. 당시 조사자료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책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수치도 빠졌다. 문화재위원회는 활자를 책의 글자 자리에 배열했을 때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부결 근거로 삼았다. 당시 측정자료에 있던 0.8㎝의 차이는 보고 과정에서 빠졌지만, 그보다 작은 0.45㎝의 부족분은 보물 지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된 셈이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당시 발표자료의 치수 차이 등에 관한 왜곡 설명과 추가 조사자료의 검토 시간 부족 문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조사자료의 표현이 바뀐 정황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회장 측에 따르면 주조 관련 원 조사자료에는 상하를 분할한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확인됨'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을 나타내지만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를 담는다. 김 회장 측은 전문가의 추정이 확정적인 조사 결과로 바뀐 경위와 이 표현이 실제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도 아닌 유물의 제출을 요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수반과 초두의 비교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유물이 실제로 함께 출토됐다는 근거는 물론 소유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이들 유물과 비교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물 지정 부결 사유에 포함했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신청인 소유로 확인되지 않은 유물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며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2017년 부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식 통보하기까지 약 6년이 걸린 행정 처리 역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지적에도 기존 판단 유지…당시 심의 관계자들 다시 관여 논란 감사원은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을 토대로 조판 실험 결과도 다시 검토했다. 통계청 분석에서는 홈형 활자 15자를 배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존 심의에서 조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근거와 다른 결과였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외부 용역을 통해 통계청의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신청된 활자가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전체 활자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의 분포 특성도 통계청이 적용한 검정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통계분석의 적정성과 별개로 당시 심의자료에서 중요한 수치가 빠지고 원래의 표현이 달라진 경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공식 자료에도 핵심 수치 누락과 발표자료의 왜곡 설명 문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상정된 증도가자 보물 지정 관련 자체감사 후속 조치 검토 안건을 부결했다. 안건에는 통계청의 조판 가능성 분석을 지정 심사에 반영할지, 청동 수반과 초두를 추가로 확보해 비교조사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 일괄공모 계획은 보고 안건으로 접수됐다. 과거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검토는 부결된 가운데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는 새로운 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심의 관계자들의 재참여 문제도 불거졌다. 2017년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정제규 전문위원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 전문위원은 올해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열린 국가유산청 회의에도 두 차례 참석했다. 문제는 과거 부결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당시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는 논의에도 관여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 전문위원이 올해 회의에서 맡은 역할과 향후 재검증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임오경 의원 역시 과거 심의 관계자들의 새로운 검증 참여 문제를 지적했다. 허민 청장은 전문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전문위원의 제척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김 회장은 황권순 국장과 박문열 전 위원장, 정제규 전문위원 등을 지목하며 이른바 '문화계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황 국장은 2017년 심의 간사로 조사자료 보고에 관여했으며, 올해 1월 무형유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6개월여 만인 8월 7일 자연유산국장으로 전보됐다. 감사 후속 조치 안건을 다룬 국가유산위원회 회의를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도 보물 지정 심의에 참여했고, 정 전문위원은 과거 부결 심사에 이어 최근 감사 관련 논의에도 관여했다. 김 회장은 이들의 역할과 인적 관계가 증도가자 지정 심사와 후속 검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증도가자를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지적에 맞서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국가유산청 공무원들과 전문위원들을 향해서도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찬경 양심선언에 60억원 회유 의혹…형사책임 검토까지 김 회장은 증도가자의 진위를 둘러싼 과거 논란에도 외부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중국 단둥에서 가짜 금속활자를 제작했다는 주장이 확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동 고미술상 정찬경은 증도가자를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활자로 몰아가는 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정씨는 다른 고미술상 등의 회유를 받아 중국 단둥에서 모조 금속활자와 공장을 섭외하고, 방송 취재진을 현장으로 안내해 김종춘 회장의 증도가자가 중국산 가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채무 10억원의 변제와 사업자금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양심선언을 근거로 증도가자 진위 논란의 배후에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적인 음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 조사자료의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 대외 자료에서 '확인됨'으로 바뀐 경위와 심의 간사의 부당한 개입 의혹이 핵심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법률적 쟁점으로 거론된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회의록과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일괄공모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임오경 의원은 이미 2017년 조사자료와 감사원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기존 신청 활자 101점부터 다시 검증하지 않고 새로운 공모를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이 일괄공모를 '꼼수'라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거 부결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부터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면 기존 신청 유물에 대한 판단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기존 활자 101점의 과학적 재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청장은 출토 경위가 불분명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활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중국 일부 학계에서는 이미 해당 금속활자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증도가자의 역사적 가치를 가리는 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 학계가 자국 유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도가자가 처음 공개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2017년 부결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가 왜 다르게 보고됐는지, 과거 심의 관계자들이 새로운 검증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기존 금속활자 101점의 검증 일정과 감사원 지적 이후 국가유산청의 후속 조치, 당시 심의 관계자들의 역할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22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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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출 후 6개월 내 금융사고 134건…직원 서류조작·허위계약 사례도 [경제일보] 최근 5년간 5대 은행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금액이 44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금액의 90% 이상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안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134건이었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406억3800만원으로 90.5%에 달했다. 이 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하나은행 24억8600만원 △신한은행 14억6700만원 △우리은행 3억34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해당 기간 관련 사고가 없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기업대출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기업대출 사고는 89건으로 이 중 63건은 신규 취급, 26건은 만기 연장 과정에서 확인됐다. 개인대출 사고는 45건이었고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사고가 33건을 차지했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낸 사고 내역에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위해 부당 대출 취급에 가담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위·변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인지하고도 대출 심사를 진행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대출 68억7700만원과 가계대출 70억8800만원 등 총 52개 계좌의 대출이 실행됐다. 허위계약서를 활용한 대출도 있었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집합상가의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허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사례다. 관련 기업대출 규모는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이었다.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해 대출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직원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제외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처리했다. 해당 대출은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였다. 이 외 시행사가 관계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 수집과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이상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21 0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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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에 금융위 긴급회의 진행…시장교란행위엔 '무관용 대응'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 전망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주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는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국내외 시장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이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고 고객 보호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한 투자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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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83230103871.png)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10-1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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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jpg)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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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출금 안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두나무 API 키 주의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빼내는 방식에서 이용자에게 API 키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거래나 출금은 하지 않고 시장 데이터만 조회하겠다'며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 API 키를 대여해 달라는 요구까지 등장했다. 10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원화(KRW)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업비트 계정'이나 '읽기 전용 API 키를 대여·구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입출금이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시장 데이터 조회에만 사용한다며 계정이나 API 키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반적인 시장 데이터 조회라면 애초에 이용자의 인증 API 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비트의 시세·마켓 데이터는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API를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계정이나 인증 API 키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데이터 이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 API 키는 거래소 계정에 프로그램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인증정보다. 권한 설정에 따라 자산과 주문, 입출금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거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아이디·비밀번호와 별개로 중요한 보안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용자가 이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계정에 대한 통제권 일부를 외부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특히 '읽기 전용'이라는 표현이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래나 출금 권한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해당 정보가 다른 공격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격자가 계정 정보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추가적인 피싱이나 사회공학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AP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공격자들이 API 키를 노리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API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자산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 분석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API 키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사기나 해킹 시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API가 새로운 보안 경계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계정 보안이 로그인 과정의 아이디·비밀번호와 다중인증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API는 프로그램이 계정에 직접 접근하는 통로인 만큼 별도의 권한 관리와 호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API를 통한 자산 접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한을 세분화하고 출금 기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API 키에 '출금하기' 권한을 포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금을 차단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앱의 '더보기→보안인증→Open API 관리'에서 직접 출금 허용 기능을 활성화해야 실제 출금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등록되지 않은 IP에서 API 호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API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API 키가 외부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나무는 API 키가 외부에 노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키를 즉시 삭제하고 새 키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API 키 역시 삭제해 불필요한 접근 경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정 정보와 API 키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당부했다. 최근 큐싱(QR코드 피싱) 등 신종 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자들이 이용자에게 직접 인증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기존 피싱과 달리 API 키 대여 방식은 이용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정상적인 데이터 사업처럼 설명할 수 있어 피해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두나무는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내세워 계정이나 API 키를 요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심 행위에 이용됐거나 부당하게 대여된 계정은 이용을 정지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순 조회용이라는 말로 현혹하더라도 본인의 계정 정보나 API 키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자신의 금고 열쇠를 낯선 이에게 쥐여주는 것과 같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부터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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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쟁조정 피해구제율 83.6%…자율규제위, 예방 조치도 긍정 평가 [경제일보]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의 피해구제율이 83.6%로 집계됐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판매자 제재 등 예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체계 개선과 외부 상담기관 협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5년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 데이터와 교차 검토한 연구 결과를 6일 밝혔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분석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분쟁조정센터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반영·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분쟁 예방 조치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판매자 연락두절 제재 강화, 허위송장 페널티 자동화, 국내 출고로 위장한 해외배송 제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분쟁이 접수된 뒤 중재하는 절차와 함께 문제 판매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정책도 점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가 지속해온 분쟁조정 개선 논의의 연장선이다. 2023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2024년 3월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해결 분쟁 사례를 공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소비자 불편 원인 분석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서 분쟁 대부분이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경로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랐으며, 단순변심·상품 개봉·반품 수거·판매자 응답·증빙 확보 여부도 함께 작용했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과 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복합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는 취지다.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와의 교차검증·협업을 확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에 접수된 분쟁과 외부 상담 정보를 함께 살펴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과 사후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향이다. 연구진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분쟁 해결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네이버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와 비교·검토한 결과, 네이버의 분쟁조정 기능이 소비자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책임경영 담당(CRO)은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나가며 더 나은 소비자·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10-06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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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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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6일부터 3주 총파업 예고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며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가 기존 단체행동을 다시 확대하면서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 수준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투쟁지침을 공유하고 “회사가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답한다”며 26일부터 3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세 차례의 사후조정 동안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단체행동 등을 자제해왔지만 회사가 끝내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202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단체행동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다시 높여 2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노조가 제시한 투쟁지침에는 오는 26일까지 총파업 결의를 이어가고 향후 파업 참여 사이트가 열리면 즉시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별도 보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무 방식도 기존과 달라진다. 노조는 월 의무근무시간만 채우고 임의 연장근무와 퇴근 후·휴일 업무 대응, 비상대기와 당직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일 업무를 무리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퇴근 후 승인이나 고객사 대응, 긴급 업무는 부서장에게 넘기라는 지침도 내렸다. 노조는 구두 지시만으로 업무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징계·평가·근태·급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언급될 경우 관련 내용을 기록해 노조에 제보하라고 안내했다. 투쟁 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설비를 고의로 정지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기록 삭제 및 허위 작성, 물리적 업무 방해 등은 금지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투쟁지침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임단협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교섭은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사후조정 절차까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해왔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다. 노조는 고정급을 총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평균 급여가 1인당 1억1400만원 수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임금 인상안은 6.2%다. 단체협약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회사는 2024년 체결한 41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동시에 33개 신규 조항을 신설해 단체협약을 모두 74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파업이 생산에 미칠 영향도 핵심 쟁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특성상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 해당 배치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총파업으로 이미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차 파업이 강행될 경우 피해는 단기 매출 손실을 넘어 회사의 장기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전체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가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기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급뿐 아니라 단체협약과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를 놓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 이번 임단협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전향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02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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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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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094859633900.jpg)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 [경제일보] 허진호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배우와 스태프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품이 폄하되고 있다며 “배우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했다. 출연 배우들에게 역사 왜곡 논란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배우들이 힘든 것은 이해할 만하다. 출연한 영화 때문에 개인 SNS와 광고 영상에까지 항의가 쏟아지면 괴로울 것이다. 실제 유해진이 출연한 일부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제한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리뷰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배우들이 힘들다는 말이 지금 벌어진 논란에 대한 답은 아니다. ‘암살자(들)’은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과 사건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날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한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허 감독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했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설명이다. 영화에는 허구와 상상력이 허용된다. 역사적 사건에 다른 시각을 내놓고 기존 기록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창작의 영역이다. 그 자유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실존 인물의 실제 죽음을 소재로 삼았다는 데 있다. 등장인물에게 실제 이름이 있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가족도 살아 있다. 죽음의 배후를 다루는 이야기는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기억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 문제와 떼어놓고 봐야 한다. 그의 집권과 정치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영역이다.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육 여사의 죽음을 다시 영화로 불러냈다면 유가족이 영화의 장면과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했어야 한다. 어느 자식에게 자기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영화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50여 년이 흘렀다고 가족에게까지 그 죽음이 단순한 영화 소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배우 역시 이 논란에서 완전히 비켜서 있기는 어렵다. 배우는 대본과 역할을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다. 역사 검증의 최종 책임을 배우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작품에 대한 평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선을 넘는 공격은 다른 문제다.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은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작품과 관계없는 곳까지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런 공격과 작품 선택에 대한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 배우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작품과 출연 결정에 대한 비판까지 악성 댓글로 묶을 수는 없다.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면 관객이 그 선택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은 또 다른 기준을 둔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영화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영화 속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판단할 문제다. 법에 걸리느냐만으로 이 논란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존 인물과 유가족을 다루는 창작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창작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은 늘 같지 않다. 허구라는 말로 그 책임을 모두 덮을 수는 없다. 예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실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져다 썼다면 그 무게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배우들이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이 이 논란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배우들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그 죽음을 평생 안고 살아온 유가족부터 생각했어야 한다.2026-10-01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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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2026-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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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증권사 이익 볼 때 투자자 손실"…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증권선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소수 대형주 쏠림에서 비롯됐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짚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동안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 등으로 회사별 편차가 컸다. 사회공헌 실적도 거론됐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국내 은행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원장은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1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난달 말 3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몰린 점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 제한과 자기자본 대비 한도 강화가 이뤄진 데 사의를 표하며 현장 준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신(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의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다만 모험자본과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 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EO의 관심과 자원 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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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9-29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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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