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요일
검색
'1주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2026-04-20 16:08:22
-
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
![[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1/20260331105725954013.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해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을 지난해 8월 제안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 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2000년에 준공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세대와 공용부 내·외부 마감 변경과 함께 설비 등 시설을 고도화해 신축아파트 이상의 성능과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주거 플랫폼 '홈닉'을 비롯한 스마트 홈 환경과 넥스트홈 기술도 적용된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맞춤형 상품을 적용해 조합원이 원하는 재건축 이상의 고급 주거 구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수선 공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조합원을 대상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제안을 구체화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조합원 80%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단지의 입지 상징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신축아파트 수준 이상의 첨단 시스템 적용 등 맞춤형 상품 컨셉을 선보였다. 회사는 조합원 니즈를 겨냥해 단지 잠재가치를 극대화한 상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이번 사업 참여로 넥스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이 노후 도심 주거 재생 선택지를 늘리고 신축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권 첫 ‘오티에르(HAUTERRE)’ 적용 단지이자 첫 실물 입주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오티에르 반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타입별 일반분양분은 △44㎡ 10가구 △44㎡B 3가구 △45㎡ 6가구 △45㎡B 4가구 △59㎡A 8가구 △59㎡B 35가구 △84㎡A 11가구 △97㎡AP 1가구 △97㎡BP 2가구 △113㎡A 1가구 △113㎡B 3가구 △115㎡A 2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5월 6일~8일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구분된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청약 당첨자는 완성된 단지 외관과 실제 조성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 커뮤니티 등 주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반포·잠원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마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하이엔드 주거 기준을 적용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잠원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8학군 프리미엄도 갖춰 원촌초, 원촌중, 반포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한강공원 등 인프라도 가깝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략을 처음으로 실제 단지에 구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반포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입지에서 오티에르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의왕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2톤 기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돼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PARK현산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다음 달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노선희 의왕시의원,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은 물론 의왕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의왕시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써 온 만큼 의왕시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3-31 11:02:35
-
![[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35002330878.jpg)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 드 서초’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1주택자는 물론 청약점수가 낮아도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허 기술력을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 역시 적용된다.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도 편리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드 서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불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더샵 프리엘라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A 15가구 △59㎡B 10가구 △59㎡C 12가구 △74㎡A 30가구 △74㎡B 13가구 △84㎡A 33가구 △84㎡B 11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더샵 갤러리에 마련된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외관에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을 적용하고 동 일부에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인지성을 높였다.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을 고려하여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또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과 함께 여의도·광화문·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문래현대2차(439가구), 문래현대5차(324가구),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250가구)과 연계해 1337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서울 내 신축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교통부터 직주근접, 생활 인프라 등 편의시설들을 주변에 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는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선정된 협력회사에는 상생 포상금과 계약보증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제공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포상 대상 협력회사 수를 확대해 동반성장 취지를 강화했다. 공정거래 협약식에서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최우수 협력회사인 엠케이지 한혜숙 대표이사가 우수협력회사를 대표해 올해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금융, 기술, 교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회사를 지원하며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회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3-20 13:55:24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여…강남3구·용산구, 집값 상승률 주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몰린 고가 아파트 가격도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지난 1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격을 5등분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의미하며 서울 5분위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분포한다. 최근 상승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상승액인 2744만원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인 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5분위 가격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시장 과열이 나타났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사이 1억3477만원 상승한 바 있다. 해당 통계의 조사 기준일은 지난달 9일로 이후 시장 상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의 위축 흐름이 반영되는 3월 통계에서는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아파트 가격 둔화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났고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도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KB 통계 기준으로도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또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 일부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04.59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1만9313건 가운데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은 1만33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2026-03-08 14:17:56
-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한·인도 전방위 협력이 긴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732291860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