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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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6-05-16 12:28:23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5-11 10:18:19
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03 15:03:52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6-04-24 14:26:54
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16:39:25
'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2026-04-20 16:08:22
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6-04-01 11:13:19
삼성물산 건설부문,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해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을 지난해 8월 제안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 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2000년에 준공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세대와 공용부 내·외부 마감 변경과 함께 설비 등 시설을 고도화해 신축아파트 이상의 성능과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주거 플랫폼 '홈닉'을 비롯한 스마트 홈 환경과 넥스트홈 기술도 적용된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맞춤형 상품을 적용해 조합원이 원하는 재건축 이상의 고급 주거 구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수선 공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조합원을 대상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제안을 구체화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조합원 80%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단지의 입지 상징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리는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신축아파트 수준 이상의 첨단 시스템 적용 등 맞춤형 상품 컨셉을 선보였다. 회사는 조합원 니즈를 겨냥해 단지 잠재가치를 극대화한 상품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김상국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이번 사업 참여로 넥스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이 노후 도심 주거 재생 선택지를 늘리고 신축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권 첫 ‘오티에르(HAUTERRE)’ 적용 단지이자 첫 실물 입주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오티에르 반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타입별 일반분양분은 △44㎡ 10가구 △44㎡B 3가구 △45㎡ 6가구 △45㎡B 4가구 △59㎡A 8가구 △59㎡B 35가구 △84㎡A 11가구 △97㎡AP 1가구 △97㎡BP 2가구 △113㎡A 1가구 △113㎡B 3가구 △115㎡A 2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5월 6일~8일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구분된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청약 당첨자는 완성된 단지 외관과 실제 조성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 커뮤니티 등 주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반포·잠원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마감,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하이엔드 주거 기준을 적용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설비를 전 세대에 적용했으며 지하에는 세대당 약 1.5~3㎡ 규모의 개인 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잠원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8학군 프리미엄도 갖춰 원촌초, 원촌중, 반포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한강공원 등 인프라도 가깝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전략을 처음으로 실제 단지에 구현한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반포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입지에서 오티에르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의왕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2톤 기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돼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PARK현산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다음 달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노선희 의왕시의원,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은 물론 의왕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의왕시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써 온 만큼 의왕시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31 11:02:35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 드 서초’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1주택자는 물론 청약점수가 낮아도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허 기술력을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 역시 적용된다.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도 편리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드 서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불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더샵 프리엘라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A 15가구 △59㎡B 10가구 △59㎡C 12가구 △74㎡A 30가구 △74㎡B 13가구 △84㎡A 33가구 △84㎡B 11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더샵 갤러리에 마련된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외관에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을 적용하고 동 일부에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인지성을 높였다.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을 고려하여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또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과 함께 여의도·광화문·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문래현대2차(439가구), 문래현대5차(324가구),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250가구)과 연계해 1337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서울 내 신축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교통부터 직주근접, 생활 인프라 등 편의시설들을 주변에 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는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선정된 협력회사에는 상생 포상금과 계약보증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제공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포상 대상 협력회사 수를 확대해 동반성장 취지를 강화했다. 공정거래 협약식에서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최우수 협력회사인 엠케이지 한혜숙 대표이사가 우수협력회사를 대표해 올해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금융, 기술, 교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회사를 지원하며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회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0 13:55:2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12 10:36:11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여…강남3구·용산구, 집값 상승률 주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몰린 고가 아파트 가격도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지난 1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격을 5등분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의미하며 서울 5분위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분포한다. 최근 상승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상승액인 2744만원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인 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5분위 가격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시장 과열이 나타났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사이 1억3477만원 상승한 바 있다. 해당 통계의 조사 기준일은 지난달 9일로 이후 시장 상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의 위축 흐름이 반영되는 3월 통계에서는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아파트 가격 둔화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났고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도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KB 통계 기준으로도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또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 일부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04.59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1만9313건 가운데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은 1만33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
2026-03-08 14:17:56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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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올인 선언한 이재명 정부, 실물 경제 총리 카드로 돌파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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