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5일차 위기 단계 '심각'...비상대책 시행

[경제일보]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지속으로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이며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뒤 파업 시작 전날 '경계'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위기 경보 단계 상향 이유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기 경보 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예정됐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화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직후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품목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 강경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