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