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공소취소특검 보다 선관위 특검 시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특위 발족을 촉구하고, 서울 등 6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발생한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에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저한 참정권 훼손이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점도 쟁점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