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 與, 국힘 '세제개편안 공세'에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공세에 대응해 '오세훈 때리기'를 통한 역공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부각, 부동산 문제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세금 핵폭탄' 공세에 "대안 없는 묻지 마 식 비판"으로 규정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이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제시된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추정치 도표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3000 세대였으나 올해 1만8000, 내년 8000, 2028년 5000, 2029년에는 단 1000 세대"라며 "2029년 1000 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또 오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공급 방침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 등에 반대 관점을 밝힌 데에 대해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게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치밀하게 논의해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