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로,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고자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차례대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거래세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더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한 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1만 가구면 전체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정책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의원의 공개 문제 제기로 세제 강화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과 보유세·거래세 조합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도 단기 공급 확대 방안과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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