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 유린…靑 적반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강행하든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와 임명권자의 자존심 사이에서 비겁하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