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제청 거부'曺에 "대통령과 권력다툼 놀이·내란성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방송의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는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면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멩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