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됐던 한미 안보협상…정상회담 계기로 탄력 받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협정 문제 등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기반한 안보 협상 이슈를 대거 거론했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안보 이슈에 대한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당국 간 안보 협상도 탄력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그간 진통을 거듭해 온 대미 투자 협상에서 나름의 진전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잘 살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안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입장이 됐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이란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고민거리다.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한 문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