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재난문자가 상황중계인가"…여야, 기상청 비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대응을 일제히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비상근무를 유지했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던 청장님께서는 자택 근무를 하셨다"며 "부산기상청에서는 날밤 새워 가며 난리인데 청장님께서는 집에서 일을 하신다면 청장의 처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부산지방기상청을 중심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애를 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재차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봤는데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건 청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은 "거제에서 기상청, 산림청 담당자와 재해 담당자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핑퐁을 치다가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기상청과 산림청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대피 경보 문자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제 같은 경우 100㎜ 비가 내리고 있는데 11분이나 지나서야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며 "이 정도면 경보가 아니고 상황 중계"라고 비판했다.

거제 호우 피해에 대한 이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피해 상당 부분이 의심을 놓게 하고 방심하게 한 기상청의 잘못"이라며 "청장이 국민에게 '예보를 잘못했다, 우리가 사고를 키웠다'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기상청이 책임이 있다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며 "아무리 사후약방문이라 하지만, 피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피해를 보신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 사이 미묘한 신경전도 관측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에 대해 "중국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비를 뿌리고 있나. 우리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질문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인공강우 기술이 대기 흐름을 바꾸거나 공기 순환을 크게 바꾸어서 옆 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연을 지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고 질의한 뒤 "명확하게 나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