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쿠팡에 비판…"안하무인"

여야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쿠팡 측이 현장조사에 앞서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 이런 내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나"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불응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재로서는 현장 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