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임기근 국조실장, 秋 발언에 "적절치 않은 측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소방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도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보면 그런 처리가 맞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