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소취소·레버리지' 재공방 전망

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는 국정감사의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책임 추궁이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재경위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역시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에는 각 군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오후에는 GOP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 현장 시찰에 나선다.

행안위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통합시 운영에 대한 여야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의혹도 지적될 전망이다.

지방 2반에서도 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산자위에서는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협상 진전 상황과 사업비 증가 우려에 대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의료기관 통폐합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대상 감사에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 등을 점검한 뒤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시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