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응 한창인데 KISA 수장 교체…이상중 "해임 정당성 따질 것"

[경제일보] 금융사와 기업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간 사이버 침해 대응의 핵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상중 원장이 경력 기재와 예산 집행 등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임되면서 후임자의 보안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이 인선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 전 원장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29일 KISA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지난 8월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2024년 1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예산 집행, 관사 운영 등 직무상 의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는 신의성실·준법·청렴 의무 위반과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에 반발했다. 그는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직책 명칭을 입사지원서가 아닌 취임 이후 홍보자료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이 공식 발령으로 부여된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는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했다.

KISA는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대행은 한국정보보호학회장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장 등을 지낸 보안 전문가다. KISA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선은 KISA의 역할과 운영 역량을 재점검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통합 KISA는 2009년 출범 이후 정치권·관료·언론계와 ICT 정책 연구자 등 다양한 배경의 원장을 거쳤다. 연쇄 침해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은 기술적 판단과 조직 운영, 관계기관 조정을 함께 수행할 리더십이 요구된다.

후임자는 공격 경로와 피해 범위를 신속히 판단하고 기업의 증거 보존·복구를 지원하면서, 확인된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의 분석을 의사결정으로 연결하고 조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조사 권한 논의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KISA는 정부와 함께 기술 분석과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인선과 동시에 살펴야 할 것은 이 권한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자료 확보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지연되는 지점을 찾아 보완하고, 사고 접수부터 분석·차단·복구까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직무대행 기간에도 진행 중인 조사를 이어가고, 후임 체제에 조사 현황과 대응 과제를 넘길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