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초환 폐지 2차 탄원서 제출…부과기한 해석 놓고 국토부 검토

[경제일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초구가 재건축조합과 주민 6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2차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령 해석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날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초환 폐지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지난 4일 1차 탄원서와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정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탄원에는 서초구 내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12·18·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했다.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 조합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 조합이 함께했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제약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부채납과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 더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제도 폐지 요구와 별개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 개정 이전 준공된 재건축 단지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용된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3월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는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담겼다. 이 규정이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된 단지의 부과기한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부담금 산정과 부과 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포현대아파트 등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 기한에 따라 행정 절차와 조합원 부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부과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과 개발이익환수법의 관련 조항, 개정법 부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결과를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회신 시점이나 해석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초구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경 자료와 개발비용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초환 폐지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지만 부과기한 문제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행정 과제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서초구와 관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