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상품권 6332번 샀는데…KAIST 직원 '9억 배임' 2심도 실형

[경제일보] 법인카드로 6332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사고 되파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품권 누적 구매액은 109억원을 넘었다. 예산 집행 실무자가 카드 결제와 현금화를 반복하는 동안 범행은 3년 넘게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회에 걸쳐 109억6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했다.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매한 상품권의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면서 법인에 8억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9억6000만원은 반복 거래를 합산한 상품권 구매액이며, 배임 혐의에 따른 법인 손해액은 8억9952만원이다. 현금화한 돈 일부로 기존 카드 대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이뤄지면서 누적 거래 규모가 불어났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지출 처리도 있었다. A씨는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앞선 재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법인카드 집행과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KAIST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관련 정황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올해 4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고,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다고 봤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겁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범행과 함께 법인카드 관리체계의 허점도 드러냈다. 수천 차례 반복된 상품권 구매와 허위 지급신청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카드 사용내역 점검과 증빙 검증, 집행·정산 업무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와 재발 방지 조치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공개자료에서는 피해 회복액과 카드 관리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이행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