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한 채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11∼12일 산자위 예산소위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미래대응기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특히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5000억원을 증액한 6조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회하겠다. 이견이 조율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 제84조는 "의장은 상임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