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이후 처벌과 사후 조치에 집중했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를 강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당내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관련 사망 사건 전수조사와 법체계 정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범죄 유형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연계하느냐에 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은 발생 양상과 법적 적용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폭력과 협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면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을 전수조사해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개별 사건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이후 수사와 사법 절차,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4일 특위 출범식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을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특위는 지난 11일 2차 회의에서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방안,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책의총에서는 이 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당 차원에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성 범죄 대책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의 범위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가해자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정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가해자 관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호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 확보 역시 중요한 변수다.
이번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자본시장 정상화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관심을 모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의총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이번 의총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대응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