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며 정부는 주민 동의 절차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완화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75%에서 70%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동의 요건 완화로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검토 업무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은 총 3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없이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시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주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있어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혼인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시행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허가를 신청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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