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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91차례 협의에도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결과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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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정관, 91차례 협의에도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결과로 책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17 12:27:24

팀코리아 협력 훼손엔 책임 묻겠다

이익·위험 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절차 마련

한수원,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7월 새 시공사 선정 목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 회의 사진김정관 페이스북 갈무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 회의 [사진=김정관 페이스북 갈무리]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을 계기로 ‘팀코리아’의 협력 방식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간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 원칙을 세우고, 분쟁이 발생하면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체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산업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체코 원전,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기대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이 공기를 지키고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마쳐온 경쟁력의 바탕에 ‘팀 스피릿’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력 정신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새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 공사비 증액 부담 놓고 이견…총액확정과 물량정산 충돌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두코바니Ⅱ(EDU II)가 체결한 주계약은 유효하다. 한수원은 사업 주계약자로서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의 건설사업을 총괄한다. 한전기술의 설계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 등은 각 사가 맡은 업무에 따라 진행된다.

시공계약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공사 물량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였다. 한수원은 당초 총액확정계약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공사의 물량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 확정 이후 실제 공사 물량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정산하고, 단가와 간접비 등 계약 조건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계약 방식과 공사비 산정, 업무 범위 등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약 15개월 동안 91차례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 지시를 받아 인허가와 시공 준비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다며 산업부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당시 기업 간 상업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이 예고한 공식 조정 절차는 조정 주체와 적용 대상, 조정 결과의 효력 등을 구체화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간 상업적 이해관계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7월 새 시공사 선정
 
김정관 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산업부는 지난 2일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12일에는 김 장관이 한수원·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 등 팀코리아 주요 공기업과 핵심 일정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장관 주재 팀코리아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EDU II는 지난 9~12일 서울에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목표를 재확인했다. 새 시공사 선정은 2027년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그때까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계·인허가와 현장 정보 확인, 숙소 부지 확보 등은 한수원과 기존 체코 협력사, 신규 발주 업체가 업무 성격에 따라 나눠 맡는다.

김 장관은 13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양국 산업부는 국장급 회의를 매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연내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도 개최하기로 했다.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 목표는 사업 규모의 약 60%다. 시공계약 지연이 현지 기업의 인력·장비 확보에 미칠 영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살펴야 할 과제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결정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더라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라고 썼다. 두코바니 사업은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이 쌓아갈 신뢰와도 연결돼 있다. 시공계약 협상 결렬의 책임 공방을 넘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정부와 참여 기업에 남은 과제다.

이번 약속의 첫 시험대는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이다.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와 기술문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어 새 입찰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어떻게 이어갈지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협상을 결렬시킨 공사비와 위험 분담 문제가 새 계약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팀코리아 협력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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