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방식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에 대한민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와 안경 전수검사, 시험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감독 인력 8400여명 추가 배치 등 강도 높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소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당정은 AI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흔드는 만큼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기술은 진화하는데 교육제도는 과거의 통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편법과 사각지대만 양산할 뿐이다. 부정행위를 막는 일과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시험장 관리와 사후 추적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뒤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추가 대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은 짚어야 한다. 초소형 이어폰과 스마트안경, AI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 등은 기존 감독체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감독관의 눈썰미와 일률적인 전자기기 반입 금지만으로는 지능화하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금속탐지기 역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괄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응시자격 제한 기간 연장은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사안이 아니다. 중대한 부정행위와 단순한 전자기기 소지를 구분하고,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따져 제재 수준을 정해야 한다. 적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이의신청 절차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방지뿐 아니라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책임도 지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라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우리 교육의 낡은 평가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수능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객관식 중심의 평가만으로 학생의 창의력과 탐구 능력, 협업과 문제 해결 역량을 온전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지, 정답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는지에 치중한 교육은 이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능력은 장려하면서 시험에서 AI가 응시자를 대신해 답을 산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어디까지 AI 활용을 허용하고, 어떤 행위를 부정한 대리 수행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의 도덕성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교육 당국과 대학이 AI 활용 원칙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다.
이제 정부는 임시방편을 넘어 교육과 평가의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 AI 활용이 허용되는 수업·과제와 금지되는 시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결과물에 AI를 활용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공통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보안 기준과 부정행위 증거 확보,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도 평가 유형과 목적에 따라 AI 활용 범위와 검증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험 보안 점검과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단순 암기형 평가에서 벗어나 구술시험과 프로젝트, 토론,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교육 혁신도 병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학생 본인의 설명·검증 능력까지 살펴야 AI를 활용한 대리 수행을 걸러내고 실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이 바뀌는 만큼 채점의 객관성과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해 무조건 차단하는 교육도, 기술의 편리함에 기대 공정성의 원칙을 허무는 교육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시험의 목적은 감시를 피하는 요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직한 실력과 사고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기본과 원칙은 지키되 평가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처벌 강화라는 손쉬운 해법에만 기대지 말아야 한다. AI 시대에 걸맞은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무다. 공정성을 잃은 시험에는 권위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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