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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부정행위의 경고…수능 공정성 지키고 낡은 평가 체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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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부정행위의 경고…수능 공정성 지키고 낡은 평가 체제 바꿔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제일보
2026-11-17 15:56:25

첨단 기술 앞에 흔들리는 시험의 신뢰

임시방편식 단속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평가 혁신 서둘러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보안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생성형AI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보안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생성형AI]

[경제일보] 대한민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순한 입학시험이 아니다. 12년간 쌓아온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기회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이다. 그런 수능의 신뢰가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놓였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국가 공인 시험의 보안 체계가 첨단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는 확인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시험 관리 체계에 던진 경고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하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답변을 받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안경처럼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실력보다 장비와 기술에 의해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의심하는 순간 공정성은 뿌리째 흔들린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 체계의 한계다. 교육 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법까지 고려하면 기존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사전 예방의 공백을 메우기도 어렵다.

물론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확인과 감독관 교육,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본이다. 그러나 전자기기가 날로 소형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눈과 기존 검색 장비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정행위 수법을 분석하고 새로운 장비와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치러질 수능에서 기존 대응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시험장별 보안 담당 인력과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기기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락·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감독관에게도 AI 부정행위 유형과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전파탐지기 등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탐지 정확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 전파 차단이나 신체·소지품 검사처럼 수험생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와 이의제기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신종 기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단속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정성은 철저한 통제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첨단 기기 단속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가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도 교육과 평가 체제는 여전히 암기와 정답 선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의 답까지 제시하는 시대에 단순 지식 암기 능력만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시험장에서 AI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막아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제 평가 체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의 장점은 유지하되 서술·논술형 평가와 탐구·토론·프로젝트 중심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뿐 아니라 질문을 구성하는 힘, 정보와 근거를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면서 학교별 평가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높이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AI 활용 윤리와 정보 판별 능력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능의 공정성은 어느 한 해의 시험을 무사히 치르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기술이 진화하면 시험 관리와 평가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보안 대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장 치러질 수능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수험생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동시에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 평가의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중장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사다리가 기술과 장비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통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과 교육의 낡은 틀을 바꾸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AI 시대에 교육 당국이 져야 할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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