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민주유공자법 추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1.19 목요일
구름 서울 3˚C
구름 부산 8˚C
구름 대구 5˚C
구름 인천 3˚C
흐림 광주 8˚C
흐림 대전 2˚C
흐림 울산 7˚C
맑음 강릉 3˚C
흐림 제주 11˚C
정치

민주유공자법 추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1-19 10:21:44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처리 대상에 올릴 방침이어서 본회의가 장시간 여야 대결의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예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제도적으로 계승하고 관련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안의 적용 대상과 유공자 인정 기준, 심사 절차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입법 취지와 구체적인 대상 선정 및 제도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뿐 아니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 처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용산공원 관련 기준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및 개발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본회의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전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당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치는 개별 법안의 처리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당 간 대립이 크게 부각될 경우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씨티
kb국민은행
우리카드
부광약품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그룹
한화생명
우리은행
교촌
국민카드
스마일게이트
매일유업
삼성화재
kb국민은행
db
농협
카카오
하이닉스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DB손해보험
하나증권
태광
삼성화재
국민그룹
미래에셋
NH투자증
국민그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효성
롯데캐슬
포스코
한화투자증권
삼성전자
신한투자
기업은행
KB
삼성중공업
다음
이전
좋은 하루를 위한 작은 쉼표, 경제일보 Fun과 함께 하세요.
2026년 11월 19일 별자리/띠별 운세

양자리 ♈ (Aries) 실행력이 살아나고 추진력이 느껴지는 날이다. 다만 책임과 범위를 함께 점검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움직이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하되 결과보다는 우선순위를 나눠 단계적으로 실행해보자. 관계 - 에너지가 강한 만큼 상대의 속도와 역할을 조율하면 협력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지출은 자제하고 우선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해보자. 컨디션 - 활동량은 높되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넣어 컨디션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우선순위, 점검

더 많은 운세 보기
Shorts
kyungjeilbo Shorts 최신 1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2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3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4번째 영상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