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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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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1-19 10:26:06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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