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직무 정지 여부가 연말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진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의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기존에 제기해 온 사법부 관련 의혹에 한 전 총리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셈이다.
현재까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는 없다. 앞서 1985년 제12대 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이 법관 인사 문제를 이유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질 수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최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심판에 착수하고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사유를 인정할 경우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판 일정도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반드시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초까지라는 점에서 임기 종료 전 헌재 결정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앞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는 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일부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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