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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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정기예금·자유적금 1년 만기 금리 0.10%p↑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18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1%p 인상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기본금리를 조정했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중 만기 6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50%에서 2.60%로 오른다. 자유적금 역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2.60%에서 2.70%으로,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연 2.70%에서 2.80%로 조정됐다. 다만 만기가 긴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낮아졌다.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만기 24개월 이상의 기본금리는 모두 2.50%에서 2.40%로 내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1년 만기 상품 금리를 올렸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24개월 이상 상품 금리는 인하했다"고 말했다.2025-10-17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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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2025-10-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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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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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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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전산장애 6시간 만에 복구…"거래 정상 처리" 한국씨티은행에서 16일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가 6시간 가량 만에 복구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공지를 통해 전산 장애가 복구돼 영업점·온라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영업 시작 무렵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견되면서 일부 은행 거래가 중단돼 이체, 대출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6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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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연임 여부 촉각…'IPO 삼수' 앞두고 인선 시동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차기 최고경영자(CEO) 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우형 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가동되면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이끈 '성과형 CEO'의 연임 여부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향배와 맞물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근 임추위를 꾸리고 경영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인, 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됐고 오인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최우형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케이뱅크의 실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리더십 아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고금리·연체율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전년 순익(128억원)의 10배 규모이자, 2017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올해 들어선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82억원을 거뒀다. 수신·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10.8% 증가했다. 2분기 연체율 역시 0.59%로 전분기(0.66%)보다 개선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1%로 5분기 연속 낮아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달 들어 고객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고객 1000만명을 넘긴 후 불과 1년 반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해 이후 매월 평균 26만명가량이 새롭게 유입되며 고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고객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며, 2023년 말 21조4000억원에서 이번 3분기 말 3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수익 다변화와 리스크 역량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업계에선 최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가 아직까지 IPO 3수생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두 차례 모두 철회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 체제에서 올해 3월 상장대표주관사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선정하고 다시 IPO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실사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안으로 상장을 마쳐야 하는데,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 예수금 중 약 17%가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장으로 운용 수익원 확보를 했을 뿐 아니라, 법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고객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연장 여부가 케이뱅크의 IPO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번 IPO 결과는 최 행장의 성과형 CEO로서의 리더십과 자본시장 대응력을 모두 검증받는 단계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적 개선을 비롯한 빠른 외형 성장 속도는 IPO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가치 산정 부담은 여전해 IPO 완성도 여부가 연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내년 7월까지) IPO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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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2025-10-15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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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324075210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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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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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000245415_518_323.jpg)
[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연말까지 정보보호 부문 투자 계획을 세워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 조좌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고에 따라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정보보호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공식 보고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회에도 연말까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롯데카드 고객 중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 발생 후 정보보호 예산 증가는 0%인 와중에 마케팅 예산을 15% 올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8월에 이미 제휴사와 약속돼 있던 부분이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예산 증액이 0%로 보이는 건 예산 편성 기준이라 그렇다"며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9~10월에 18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장에 동석한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제 담당 분야는 펀드레이징(투자금 조성) 등 자금을 받은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라 롯데카드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4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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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_518_323.jpg)
[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