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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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_518_323.jpg)
[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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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철강슬래그 재활용 확산 국내 철강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철강협회 철강슬래그위원회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올바른 이해와 재활용 인식 확산을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고 머니인사이드 유튜브 채널이 제작·송출한 콘텐츠로 산업 부산물로만 여겨지던 슬래그가 도시와 환경을 잇는 자원으로 재조명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속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임형남 가온건축 대표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됐다. 임 대표는 도시 미래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친환경 건설자원'을 꼽으며 철강슬래그를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형 자원으로 소개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나뉜다. 시멘트 원료, 도로·항만용 골재, 인공어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되고 있으며 천연골재를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훼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 향상 등 기능적 우수성도 입증돼 있다. 영상에서는 슬래그가 '환경표지 인증(EL744)'과 'KS 국가표준'을 충족한 안전한 건설자재임을 강조하며, 단순 재활용을 넘어 탄소감축·자원절약·생태복원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 자원'으로의 가치를 조명한다. 철강슬래그위원회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하반기 순회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슬래그 아스콘 연구용역 등 정부·지자체·산업계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산업계와 정부, 시민이 함께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슬래그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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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4502753414_518_323.jpg)
[2025 국감] '종묘 차담회' 논란 재점화…허민 청장 "특검과 별개 수사의뢰 검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감에 참석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종묘는 휴관일이었으며 대통령실 요청으로 일부 구역이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국가유산을 개인적 공간처럼 이용했다"며 관리 책임이 궁능유적본부를 비롯한 국가유산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적 사용임을 인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당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대통령실 요청이 있더라도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차담회 당시 일부 공간만 개방했고 신실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용료를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망묘루만 기준으로 하면 약 150만원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묘 내 CCTV 중단과 현장 직원 철수 지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통령실 경호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허민 청장은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의뢰나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유산 관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감사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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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1828917137_518_323.jpg)
[2025 국감]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 비축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문화재 복원용 전통재료 비축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과 실제 비축량 격차가 지나치게 커 예산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과 실제 비축량 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며 신설 2년 차를 맞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집행 구조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 실적은 법정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에는 목재 3만6174재를 비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비축량은 4414재(12%)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계획(1만3635재)의 9.8배에 달하는 13만3584재(979%)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 없던 석재를 예산 잔액으로 구입하는 등 관리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작년 문화재청에서 분리돼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통해 전통재료를 비축·관리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61억64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계획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우리 유산 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비축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통재료의 생산·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 목표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6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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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_518_323.jpg)
[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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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운 탈탄소 로드맵 제시…'조선과 함께 가는 전환 시대' HMM이 국내 해운사의 탈탄소 전환 해법을 제시했다. 해운사와 조선사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 행사장 연단에 오른 김민강 HMM 상무는 "해운사는 조선사의 고객이자 동반자"라며 "탈탄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이 기술을 이끌고, 해운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조선해양의 스마트에너지'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주요 조선·해운사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탈탄소·디지털화 시대, 해저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며 조선·해운 산업계가 마주한 탈탄소 전환 해법을 모색했다. HMM은 '스마트에너지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암모니아·메탄올 추진 선박 50척을 확보하고 2045년까지 전 선박의 무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LNG 이중연료(DF) 선박 확보를 완료했으며 내년 초까지 메탄올 추진선 인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상무는 "2024년 기준 HMM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30만t이고, 그중 98%가 선박 운항에서 나온다"며 "연료 절감의 초점은 당연히 선박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 연료 전환은 연료탱크 용량 증가와 화물 적재량 감소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선의 경우 별도의 설계·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MM은 2030년까지 선대의 40%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기존 선박은 바이오연료 혼소·에너지 회수 발전·디지털 효율화를 통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또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정비 시스템을 전 선단에 확대 적용하고 화주와 협력해 탄소 절감분을 공유하는 '그린 세일링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 상무는 "운항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라며 "조선·해운·에너지 산업이 함께 나아가야 탈탄소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송강현 한국선급 친환경선박해양연구소장은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미 녹색항만과의 연계 운항을 선언했다"며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이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동북아 허브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조선소·항만·선사 간 협업이 필수이며 데이터 표준화와 정부 주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강희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장은 "조선·해운 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산업으로 친환경 전환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기회"라며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 감축과 수익성, 기술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환기에서 해운과 조선의 긴밀한 협력이 한국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후 기자와 만난 김민강 HMM 상무 "기술적 혁신은 조선사가 이끌고, 해운은 시장의 요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서로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움직일 때 탈탄소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 결국 화주들이 '환경을 위한 운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5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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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0008569610_518_323.jpg)
[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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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_518_323.jpg)
[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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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1902615521_518_323.jpg)
[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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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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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4905274848_518_323.jpg)
[2025 국감] 최휘영 문체부 장관 "K-컬처 300조 산업으로 육성…지원 아닌 투자로 전환" 정부가 'K-컬쳐'를 300조원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예술 생태계 혁신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위기의식이 크다"며 "문화산업을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정책펀드·세제지원 확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K컬처 연계 관광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대규모 정책펀드를 공급하고 해외 자본 유치도 확대하겠다"며 "영상물 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게임 수출 둔화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과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과 무비자 제도 등 편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열어 문화창조산업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신라 금관 전시 등으로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4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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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