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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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2026-08-06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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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자동차그룹, 7월 글로벌 판매 25만대…지커 판매 111%↑
지리자동차그룹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이 25만161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5%, 전월 대비 모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지리자동차그룹에 따르면 7월 브랜드별 판매량은 지리자동차 19만7942대, 지커 3만5837대, 링크앤코 1만6382대였다. 지커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급증하며 세 브랜드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리자동차·지커·링크앤코 3개 브랜드의 신에너지차(NEV) 판매량은 합산 16만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폭은 더 두드러졌다. 중국 외 지역 판매량은 10만6663대로 월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2%에 달했다. 이 중 신에너지차 수출이 6만26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6% 뛰었으며, 전체 수출 물량의 59%가 신에너지차였다. 지커는 상반기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프리미엄 배터리 전기차 브랜드 1위에 올랐다. 모델별로는 지커 7X가 8개 국가·시장의 프리미엄 자동차 부문 선두를 차지했다. 지커 009는 태국 프리미엄 전기 MPV 판매 1위와 말레이시아 순수 전기 MPV 부문 1위를 동시에 지켰다. 중장기 전략도 함께 공개됐다. 그룹은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 연구를 위해 ‘2030 랩’을 신설하기로 했다. 풀도메인 AI 전략 아래 음향, 광학, 자동차 안전, 전력 반도체, 디지털 섀시, 체화 지능, 데이터 과학, 대형 언어 모델, AI 에이전트 등을 연구 분야로 다룰 계획이다. 제품 라인업에서는 하이브리드(HEV) 기술로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한 연료 탱크에서 메탄올과 가솔린을 임의 비율로 섞어 쓸 수 있는 차세대 메탄올 하이브리드 기술을 준비 중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신모델 2종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2026-08-06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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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 웃었다…10대 그룹 회사채 잔액, 고금리에 일제히 감소
올해 들어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삼성그룹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기업들이 은행 대출 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558억원에서 전날 194조7821억원으로 6조2737억원(3.1%)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985억원(2.9%) 늘었던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10대 그룹 가운데 순발행 기조를 이어간 곳은 삼성이 유일했다. 삼성의 회사채 잔액은 19조2577억원에서 23조1264억원으로 20.1% 불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증가 폭(1조88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카드 잔액이 1년 새 2조3786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 발행이 없던 삼성SDS도 1조2200억원 규모로 새로 잔액이 생겼다. 삼성증권(4400억원)과 삼성중공업(2250억원)도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대로 SK그룹은 잔액이 43조1414억원에서 39조916억원으로 4조498억원 줄어 감소 폭이 10대 그룹 중 가장 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401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발행 기조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현금창출력이 커지면서 만기 물량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 잔액이 4조4600억원에서 올해 3조46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SK엔무브는 9000억원이던 잔액이 아예 사라졌고, SK텔레콤(-8200억원), SK에너지(-4700억원), SK지오센트릭(-3700억원), 지주사 SK(-3650억원)도 감소했다. 이 밖에 LG(-1조3711억원), HD현대(-1조1280억원), GS(-9550억원), 롯데(-9136억원), 현대차(-8349억원), 포스코(-4800억원), 신세계(-3350억원) 순으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발행이 위축된 배경에는 시장금리 급등이 자리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지난 3월 AA-급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하루 만에 13.2bp 뛰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말 3.959%로, AA- 3년물 회사채 금리는 같은 기간 3.476%에서 4.653%로 각각 뛰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5조9052억원으로 1년 전(37조8320억원)보다 31.5% 줄어, 고강도 금리 인상이 본격화했던 2022년 상반기(21조8천25억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공장 신·증축이나 설비 구입에 쓰이는 시설자금 목적 발행액은 92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 속에 사상 처음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시설투자 위축은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 발굴이 지연돼 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회사채 발행이 10조원 넘게 줄어드는 사이 은행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2조원, 2분기 13조5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5조5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20조4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활용한 조달 수단으로 시중은행 차입(43.6%)이 회사채 발행(19.6%)을 크게 앞섰다. 문제는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상당수 은행이 상반기 우량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빠르게 늘리면서 연간 기업 대출 한도를 이미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은행은 신규 대기업 대출을 사실상 마감하거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8-06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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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웃는 한국GM, 내수 비중은 2%…하반기 뷰익 앞세워 반등 이룰까
한국GM이 수출 호조를 앞세워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며 2022년 흑자 전환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3.3%였던 내수 판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 1.9%까지 낮아졌다. 하반기 뷰익 브랜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제품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G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은 27만55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국내 판매는 5271대에 그친 반면 수출은 27만252대로 12.0%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 7월에도 글로벌 판매량은 4만7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적을 이끈 것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다. 두 차종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며 수출 확대를 뒷받침했다. 한국GM은 2022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흑자를 이어갔으며 지난해에도 매출 12조6128억원, 영업이익 4897억원, 당기순이익 7686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다. 반면 내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의 3.3%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판매가 5271대로 전체 글로벌 판매의 1.9%를 차지하는 데 머물렀다.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GM은 국내 시장보다 북미 수출에 무게를 둔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국내 판매보다 북미 수출 물량 비중이 높다. 수출 호조는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강점이지만 특정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동시에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자동차 수요 둔화나 통상 환경 변화, GM의 글로벌 생산 전략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생산 물량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포트폴리오 역시 내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GM의 국내 판매는 SUV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차종도 제한적이다. 세단과 MPV 등 다양한 차급이 부족한 데다 국내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사실상 부재하다. 전기차 라인업 역시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전동화가 진행되는 국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올해 선보인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상품성을 개선한 연식 변경 모델 성격이 강했다. 소비자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완전변경 모델이나 국내 전략 차종은 부족했다. 상품성 개선만으로는 내수 판매 반등을 이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쟁사들은 신차와 전동화를 앞세워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판매 확대에 성공했고, KG모빌리티는 무쏘 EV와 액티언 등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GM은 수출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전략 차종과 전동화 제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GM은 하반기 뷰익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이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브랜드 추가만으로는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입 차종이 전기차인지, 하이브리드인지, 내연기관 차량인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전동화 라인업 확대, SUV 중심에서 벗어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 차종 확보가 병행돼야 내수 회복과 수출 의존도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뷰익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GM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전략 시장으로 인식하느냐”라며 “뷰익 도입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전동화 모델과 다양한 차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국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05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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