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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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재배치 불만"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 확정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처분했다.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 36.3㎞, 주어진 운행 시간 168분인 해당 노선의 특성상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 이상만 유지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고의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에 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026-09-14 0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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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43137246935_518_323.png)
[종합] "배달노동자 치고 멈추지 않았다"… 뱅뱅사거리 만취 마세라티 40대 구속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026년 9월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황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며 버스, 택시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 중이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있던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음주 외 약물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4일 황씨를 구속 송치했다.2026-09-07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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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양 문제 때문에"… 당진서 흉기 휘두른 60대들 잇따라 검거 충남 당진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당진시 자택에서 동생 B(6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는 부양 문제를 두고 최근 불만이 쌓여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당진시 소재 자택 마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는 지인 C(60대)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D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두 사건으로 흉기에 상처를 입은 B씨와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와 D씨 2명 모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9-04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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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6년 3월 19일 오후 3시경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 구속수사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두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복적인 특수폭행과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6-09-04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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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6-09-0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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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격…K-패스에 서울 맞춤 혜택 더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정기권을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단위 환급 체계를 적용하는 K-패스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드 재발급 없이 혜택을 자동 적용하고, 기존 기후동행카드도 한 달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27일 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가운데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특히 서울 청년의 경우 청년 유형 적용 연령이 만 19~39세로 확대된다. 기후동행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K-패스 체계에 서울시의 추가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따릉이 월간 이용권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기후동행패스 9월1일 출시…신규카드 무상교환 이벤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도 최소화한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카드 교환과 가입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K-패스 가입과 카드 등록도 현장에서 돕는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만료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또는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합의 배경에는 K-패스의 빠른 확산도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7월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약 400만명에서 올해 4월 500만명으로 늘어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용자의 선택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의 정액제였던 반면 K-패스는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구조여서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달랐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가운데 30일권 이용자가 6월 말 약 90만명에서 8월 10일 약 53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이 K-패스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의 기존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페이백 사업도 연장된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다.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사용한 시민은 최대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패스의 관건은 통합 이후 실제 교통비 절감 효과와 이용 편의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결합한 만큼 이용자에게는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반면, 실제 환급액과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이동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출시 이후 이용자 불편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단순한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환급과 지역 맞춤형 혜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과 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하겠다”며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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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8-2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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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3423355368_518_323.jpg)
[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여) 씨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진행된 부검에서 치아 감정 결과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 소지했던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초기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은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가족들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통보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삭제·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60대 남성 또한 재신고 이튿날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6-08-26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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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민석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 고소…5·18 공방 격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에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형사 절차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고, 공동주최 측 인사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은 이 같은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관련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을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 고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장소와 정치적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 포럼 논란에 대한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론과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2026-08-2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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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네" 훔치고 다음날 흉기 들고 또 찾아간 50대 체포 2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전남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첫 번째 절도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튿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8월 19일 같은 주택에 다시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등 금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요구한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23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08-24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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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선유도역 식품공장서 암모니아 누출…현장 통제 2026년 8월 21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에 위치한 한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 누출 직후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어 대원들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가스 유출 지점을 파악해 차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장 주변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인근 주민과 우회 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구청 측은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고 실내에서 대기해 달라"고 안내하며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다른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8-21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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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밀쳐서" 2살 아이 등 때려 기소된 미혼모, 1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시설 내 놀이방에서 B군(2)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던 B군은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에 비해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한 편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손자국 형태)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상처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해당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 있고, 설령 맞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6-08-19 10:4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