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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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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먹던 추석상, 이제는 간편 '한 끼'로…편의점 4사 '혼명족' 공략
추석 명절 음식 소비가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한 상 차림에서 1~2인 가구 중심의 간편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편의점 4사는 전·잡채·나물·불고기 등 전통적인 명절 메뉴를 정찬 도시락, 단품요리, 김밥·주먹밥, 소포장 송편 등으로 재구성하며 1~2인 가구와 '혼명족(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하기보다 먹고 싶은 메뉴만 골라 적은 양으로 구매하려는 소비가 늘면서 명절 음식의 종류는 유지하되 분량과 취식 방식은 개인 단위에 맞춘 '1인 추석상'이 편의점의 새로운 명절 상품군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명절 도시락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3년 18.5%, 2024년 20.8%, 지난해 12.2%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명절 연휴 도시락 매출을 입지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가와 원룸촌, 오피스텔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 비중이 60.5%에 달했다. 혼자 명절을 보내거나 직접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소비가 편의점 매출로 이어진 셈이다. CU는 이 같은 수요를 겨냥해 올해 추석 간편식을 정찬 도시락부터 단품요리, 디저트까지 나눠 구성했다. 오는 15일 출시하는 '풍성한가위 정찬 도시락'에는 간장불고기·잡채·오미산적·김치전·해물부추전·시금치·고사리·도라지 등 나물 3종을 담았다. 잡채와 전만 따로 즐기려는 고객을 위한 '풍성한가위 잡채 모둠전'도 함께 선보인다. 이달 9일에는 흰송편 4알과 쑥송편 4알을 담은 '참깨송편'을 출시해 명절 디저트까지 8알 소포장 형태로 구성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명절에도 필요한 음식만 간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정찬·단품요리뿐 아니라 추석 디저트까지 상품 구성을 확대했다"고 했다. GS25는 명절 대표 음식을 도시락과 전·잡채 간편식에 이어 김밥과 주먹밥까지 다양한 편의점 간편식 형태로 구성해 고객 선택지를 넓혔다. 지난 1일 출시한 '이달의 도시락 한가위편'은 9칸 용기에 흑미밥, 전주비빔밥, 유채나물밥 등 밥 3종을 비롯해 잡채와 떡갈비, 양념닭갈비, 닭강정, 오미산적·옥수수전·계란말이 등을 담았다. 후식으로 송편 2개도 함께 구성해 한 팩 안에서 명절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에는 전과 잡채를 반반씩 담은 '추석 잡채&전'과 불고기·나물 등 6가지 재료로 비빔밥 맛을 구현한 '추석 불고기고추장비빔 김밥'을 출시한다. 22일에는 곤드레나물밥에 맥적구이를 올린 '추석 맥적구이 주먹밥'도 선보인다. 도시락 한 팩에 명절 음식을 모으는 방식뿐 아니라 김밥과 주먹밥처럼 평소 편의점에서 익숙하게 구매하는 형태로 추석 메뉴를 바꿔 혼자서도 필요한 양만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S25 관계자는 "혼자 추석을 보내는 고객이 늘면서 명절 음식도 간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를 통해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는 식사부터 후식까지 한 도시락에 넣은 '올인원' 구성으로 혼명족을 겨냥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판매한 '추석명절큰.Zip' 도시락은 출시 직후인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마트24 도시락 카테고리 매출 2위에 올랐다. 이마트24는 올해도 편의점에서 명절 한 끼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 '한가위보름달만찬'을 출시한다. 도시락에는 흑미밥과 한돈돼지불고기, 꼬치전·닭가슴살두부전·김치전 등 전 3종, 잡채, 고사리·콩나물·시금치 등 삼색나물을 담았다. 여기에 별도 포장한 미니 찹쌀약과까지 더해 총 10가지 메뉴로 식사와 후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9월 말까지 모바일 앱으로 사전예약한 뒤 제휴수단으로 결제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물가 부담도 낮췄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한 끼 식사뿐 아니라 후식까지 하나의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혼자 추석을 보내는 고객이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표 음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도시락 중심이던 명절 간편식 구성을 김밥과 무스비까지 확대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 기간 명절 콘셉트 상품 매출은 전년 추석 대비 삼각김밥 23%, 도시락 15% 각각 증가했다. 상품 기획에 앞서 진행한 고객 의견 수렴에서는 기존 도시락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명절 간편식을 원하는 수요와 새로운 반찬 추가, 연휴 전후 충분한 판매 기간을 원하는 요구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복가득담은떡갈비김밥'과 '복가득담은고기산적무스비'를 먼저 선보였으며 오는 15일에는 소불고기와 김치전·동그랑땡 등 모둠전, 오리훈제구이, 무청된장나물·고사리볶음·무나물볶음 등 총 11가지 반찬을 담은 '복가득담은한상도시락'을 출시한다. 김밥과 무스비에는 세븐일레븐 명절 간편식 최초로 '라이스 프로젝트(Rice Project)' 기술을 적용했다. 냉장밥의 노화를 늦추고 수분을 유지해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아도 촉촉한 밥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명절 연휴 동안 가까운 편의점에서 명절 음식을 즐기려는 고객 수요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상품 구성을 다각화했다"고 밝혔다.
2026-09-08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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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연구→임상' 잇는 글로벌 R&D 조직 강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R&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경과학과 항암 분야에 글로벌 전문가를 배치하고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의사(MD) 인력을 확충했다.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에 이은 후속 글로벌 신약을 만들기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신경과학 전문가 김태호 박사를 신경과학 본부장(VP·Global Head of Neuroscience)으로 영입했다. 기존 중추신경계(CNS) 연구 기능은 ‘Neuroscience 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CEO 직속 조직으로 운영한다. 김 박사는 20년 이상 신경과학 분야에서 신약 연구와 개발을 수행한 전문가다. 노바티스에서 12년간 신경과학 R&D를 담당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과 초기 임상개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까지 경험했다. 김 박사는 앞으로 신경과학 연구와 중개연구를 총괄한다. 연구 전략과 파이프라인 관리도 맡는다.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오픈이노베이션, 국내외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암 분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방사성의약품(RPT)과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차세대 항암 분야로 보고 연구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RPT 연구는 신용제 RPT센터장이 이끈다. 후보물질 발굴과 함께 자체 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섰다. 방사성동위원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련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TPD 분야는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라이언 크루거 박사가 맡고 있다. 크루거 박사는 최고과학책임자(CSO)로서 표적단백질분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항암 신약 연구를 이끌고 있다. 암 생물학과 후성유전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개발 단계에서는 의사 출신 인력의 역할을 키웠다. SK라이프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임상개발과 약물감시(PV), Medical Affairs(MA) 등 주요 의학 기능에 MD 인력을 배치했다. 현재 CMO인 수니타 미스라를 포함해 CNS와 항암 임상개발, PV, MA 등에 총 8명의 MD가 포진해 있다. 주요 개발 및 의학 기능 전문인력 가운데 약 20%가 MD다. 지난 7월에는 김수영 MD도 합류했다. 김 MD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와 애브비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18년 이상 항암 임상과 신약개발을 경험했다. SK바이오팜에서는 임상개발 부문 부사장(VP·Clinical Development)을 맡는다. SK바이오팜이 MD 인력을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약의 과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인지까지 개발 초기부터 판단하기 위해서다. 임상시험은 후보물질의 효능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환자의 미충족 수요와 치료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의료진이 실제 처방할 수 있는 약인지도 중요하다. SK바이오팜은 연구자와 의사가 개발 초기부터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CNS 분야에서는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과 부분 발작, 소아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카리스바메이트 등 후속 프로그램의 임상개발도 진행한다. 항암 분야에서는 p300과 NTSR1·CA9 프로그램의 임상개발을 맡고 있다. 약물감시와 Medical Affairs에서도 MD 인력이 역할을 수행한다. 임상시험 이후 안전성을 관리하고 의료진과 의학적·과학적 소통을 담당한다. 연구부터 임상, 안전성 관리, 의료 현장과의 소통까지 의학적 전문성을 연결하는 구조다. SK바이오팜의 다음 목표는 ‘East-West Bridge’ 전략이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이후 전임상과 초기 임상을 거쳐 글로벌 개발로 연결한다. SK바이오팜이 보유한 글로벌 임상개발과 상업화 역량을 활용해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이 엑스코프리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상업화 경험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임상과 허가,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글로벌 신약은 좋은 물질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개발 초기부터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 가치를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진료와 처방 경험을 갖춘 MD와 연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연구에서 임상개발, 상업화까지 연결되는 R&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9-08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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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에이전트에 퓨리오사 NPU 단다…공공 AX 시장 정조준
한컴이 퓨리오사AI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인공지능 전환(AX) 전용장비 개발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기업 내부에 서버를 직접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시장을 겨냥해 소프트웨어와 AI 반도체, 교육·영업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다. 한컴은 계열사 한컴이노스트림, 퓨리오사AI와 NPU 기반 AX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 회사는 한컴의 ‘에이전틱 OS’와 퓨리오사AI의 2세대 AI 가속기 ‘RNGD(레니게이드)’를 결합한 AX 어플라이언스를 공동 개발한다. 어플라이언스는 서버와 AI 가속기, 운영 소프트웨어를 미리 최적화해 제공하는 일체형 장비다. 고객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컴의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문서와 데이터, 전사적자원관리(ERP)·고객관계관리(CRM) 등 업무 시스템, 외부 AI 모델을 연결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나눠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보안과 권한 통제 기능을 앞세워 데이터의 외부 반출이 어려운 공공·금융·국방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에이전틱 OS는 아직 전면 상용화 이전 단계다. 한컴은 지난 4월 상반기 출시와 연내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업종별 데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완제품이 아닌 개념검증(PoC) 장비를 먼저 개발하기로 했다. RNGD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AI 추론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용 가속기다. 퓨리오사AI가 독자 설계한 TCP(Tensor Contraction Processor·텐서축약처리장치) 구조와 48GB HBM3 메모리를 탑재했다. 공식 제품 자료 기준 FP8 연산성능은 512TFLOPS,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1.5TB, 설계전력은 180W다. 범용 GPU가 장악한 AI 추론 시장에서 전력 효율과 국산 공급망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RNGD의 상용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성SDS와 RNGD 기반 생성형 AI·AI 에이전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였고, 다음의 AI 검색 요약 서비스에도 업스테이지의 언어모델과 함께 RNGD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아닌 고객사 내부 설치형 장비로 공급 경로를 넓히는 셈이다. 역할도 나눴다. 한컴은 에이전틱 OS의 NPU 최적화와 장비 제품화를 주도한다. 퓨리오사AI는 RNGD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 성능 최적화 기술을 제공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퓨리오사AI의 공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센터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을 영업망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컴이노스트림이 정부·대학·기업 교육에서 발굴한 NPU 도입 수요를 퓨리오사AI와 공유하고, 한컴이 이를 에이전틱 OS 구축사업으로 연결한다. 인력 양성부터 기술 검증, 장비 판매와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GPU 기반 환경을 얼마나 원활히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느냐다. 지원 AI 모델과 처리속도, 전력소비, 구축비용을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시 시점과 가격, 초도 고객도 정해지지 않았다. 업무협약이 실제 조달과 매출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보안 인증과 장기간 운영 안정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검증, 제품화로 이어지는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AX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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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회, 검증의 출발선" 청와대 사전 검증은 무엇을 했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검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문턱에 가깝다. 그 문턱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이 둘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청문회는 검증 장치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무대가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은 그래서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공개 검증 절차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청문회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면서 왜 곧바로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당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과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명 전 어디까지 검토됐느냐는 것이다. 이미 알고도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가 그 판단에 책임을 지면 된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전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둘 중 어느 경우든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서 후보자를 고르는 책임을 넘겨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 국회가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견제 장치다.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은 순서만 다른 같은 검증이 아니다. 책임의 주체부터 다르다. 청와대 검증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 책임이다. 이 단순한 구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재산과 세금, 범죄·징계 이력,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과 정무적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이 정도 문제를 감안해도 국정을 맡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명이다. 청문회는 그 판단에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국민 앞에서 다시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가 지명 직후 쏟아지고, 그때마다 “청문회에서 보자”는 답이 반복되면 인사의 책임 구조가 거꾸로 선다. 대통령이 고르고 청와대가 검증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책임은 국회와 언론,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생기는 ‘지명의 관성’이다. 후보자를 발표한 뒤에는 철회 비용이 커진다.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야당의 공세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미 지명했다는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기 쉽다. 검증의 판단 기준이 ‘공직에 적합한가’에서 ‘청문회를 버틸 수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제대로 된 사전 검증은 흠결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 정치에 거의 없다. 핵심은 어떤 흠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연구윤리 위반, 갑질, 이해충돌, 수사·징계 이력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증 항목부터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공직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흠결을 결격으로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제는 탈락 사유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법적 결격과 정치적·윤리적 부적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장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책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법률상 임명 가능성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 윤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그때그때 여론을 보며 판단해서는 인사 원칙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선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인사수석실까지 신설됐지만 후보자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사에는 보안이 필요하다. 후보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하지만 지명 이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추천 단계에서 놓쳤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정무적으로 수용했는지를 구분하고 책임을 남겨야 한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대통령과 인사위원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상서’ 고요모에는 ‘지인즉철 능관인(知人則哲 能官人)’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이며,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벼슬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천 년 전에도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사람을 알아보는 일’에서 찾았다. 인사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사생활과 공적 검증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도 쉽지 않다. 지나치게 가혹한 검증은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이 필요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느슨하고 반대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말이다.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음 개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검증 항목을 표준화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와 해명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며, 추천·검증·정무 판단의 책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명 뒤 예상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단계에서 놓쳤는지 복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검증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한이자 책임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면 사전 검증은 형식이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자신 있게 검증을 마쳤다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문회에서 보자”에 앞서 왜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명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신뢰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왜 골랐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할 때 생긴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서 확인하는 마지막 문턱이어야 한다.
2026-09-08 09: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