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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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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동한 넷플릭스 VP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넷플릭스, 2026년 비전 발표
"저희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는 넷플릭스 코리아의 향후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는 넷플릭스가 한 해의 방향성과 향후 작품 라인업을 공개하는 자리로 강동한 VP, 배종병 시니어 디렉터, 김태원 디렉터, 유기환 디렉터, 고현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디렉터 등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도연, 남주혁, 손예진, 박은빈 등 배우들과 예능 '흑백요리사'로 주목받은 안성재 셰프가 연사로 참여해 올해 공개 예정 작품과 제작 비하인드, 콘텐츠 제작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동한 VP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변함없는 장기 투자를 약속한다"라며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넷플릭스 코리아 오리지널 작품 29편을 공개할 계획이다. 장르 역시 스릴러와 로맨스, 액션, 예능 등 다양한 포맷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청자층을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장르적 실험과 대형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한국 콘텐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한국 콘텐츠는 이미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드라마 15편, 예능 7편, 영화 7편, 다큐멘터리 시리즈 1편 등 총 30편 이상의 넷플릭스 코리아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였으며 다수의 작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성과를 거뒀다. 일부 작품은 공개 직후 여러 국가에서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넷플릭스와 K콘텐츠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한국 작품들의 선전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지난해 실적에서도 성과를 냈다. 넷플릭스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120억51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료 회원 수는 3억25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전략이 가입자 증가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넷플릭스는 올해도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다양한 제작 방식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VP는 "시리즈, 영화, 예능 등 오리지널 제작은 물론 라이센싱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 모델까지 변함없이 투자하고 강화하겠다"며 "한국 신인 창작자들이 마음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창작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작품 3편 중 1편은 신인 작가 또는 감독의 데뷔작이다. 비교적 경험이 적은 창작자에게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제작 방식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넷플릭스 한국 작품 210편이 글로벌 톱10에 오르며 넷플릭스가 신인 창작자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의 이번 성과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 VP는 "넷플릭스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한국의 다양한 창작자들과 함께 더 큰 세상을 놀라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겠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넷플릭스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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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폭스바겐 작년 473만대 인도 外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NACTOY)'에서 경쟁 차종을 큰 폭의 점수 차이로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조직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공개한 최종 점수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총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 3위 루시드 그래비티와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가치, 동급을 웃도는 실내 완성도와 공간 활용성, 상위 차급 수준의 편의·안전 사양을 주요 수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과 성능이 경쟁 모델 대비 차별화 요소로 평가됐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에디터 존 빈센트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의 SUV"라고 호평했다. ◆ 폭스바겐,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473만대…전년比 1.4%↓ 폭스바겐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73만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도전적인 시장 여건 속에서도 소폭 감소에 그치며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폭스바겐은 유럽(+5.1%)과 남미(+18.5%)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ID. 패밀리 모델과 내연기관 모델 모두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며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본국인 독일에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독일연방교통국(KBA)의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 브랜드는 작년 독일 내 전체 시장에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19.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2000대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8.1%를 차지한다. 독일 내 인도량은 9만3800대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으며, 유럽 전체 시장에서는 49.1% 증가한 약 24만7900대가 인도됐다. 마틴 샌더 폭스바겐 승용 부문 마케팅·세일즈·AS 총괄은 "올해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함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 10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부트캠프' 다큐멘터리 공개 기아가 글로벌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정비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부트캠프'의 성장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부트캠프는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기아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깊은 우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 붓는 물을 의미하는 마중물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부트캠프 1.0을 통해 멕시코, 페루, 필리핀, 모로코 등 4개국에서 총 87명의 전문 정비사를 양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34명이 현지 딜러사에 취업을 완료하였다. 현지 교육기관 및 딜러사와 산학협력을 구성해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교육을 진행 중인 모로코 교육생 50명에게도 교육 종료 후 현지 딜러사와 연계한 각종 지원을 계획 중이다. ◆ 코오롱모터스, MINI 대전 전시장 오픈…최신 모델 4대 전시 BMW 그룹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 모터스가 MINI 대전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MINI 대전 전시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기존 BMW 대전 전시장 2층에 조성돼 통합 전시장으로 운영된다. 전시장에는 4대의 최신 MINI 모델이 전시되며, 별도의 개별 상담 공간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차 출고 고객은 1층에 마련된 핸드오버 존에서 특별한 출고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인근 BMW 유성 서비스센터 및 관평 서비스센터에서는 MINI 정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고객 편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2026-01-21 1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