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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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동조합 "전기차 보조금만으론 부족…생산 연계 세제 도입해야" 전기차 정책의 중심이 보조금 등 수요 확대에 머물러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가 제기됐다. 주요국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과 공급망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조찬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정책 방향과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정책이 수요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조합은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에 집중될 경우 완성차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구조와 정책 환경을 고려해 생산 거점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제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와 연계된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넘어 실제 생산 활동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기업의 국내 생산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내 생산과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생산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흐름을 언급하며 투자 중심 세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됐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부품·소재·물류·서비스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 완성차 생산 감소는 부품 발주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산 확대는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정책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전장, 소프트웨어 등 신규 부품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유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의 투자 방향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4-15 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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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하철도 5G 시대…LG유플러스, 부산 도시철도 와이파이 전환 LG유플러스가 부산 도시철도 열차 내 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동 중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하철 등 이동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이용 수요가 커지면서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5일 LG유플러스는 부산교통공사와 협력해 부산 도시철도 열차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기존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도시철도 열차에는 3.5㎓ 주파수 대역의 5G 백홀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는 최근 정부의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정책과도 맞물린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내 통신 품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접속 지연과 데이터 속도 저하 등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중교통 내 통신 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도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 전환되면 동시 접속자가 많은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LTE 와이파이는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속도 저하나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5G 백홀을 적용할 경우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돼 영상 스트리밍이나 고화질 콘텐츠 이용 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이동 중에도 영상 시청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교통 인프라 기반의 5G 활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대중교통은 이용자 밀집도가 높고 이동 환경이 복잡해 통신 품질 개선 효과가 체감되기 쉬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에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는 단순한 통신 품질 개선을 넘어 스마트 교통 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부산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는 일부 열차에 5G 기반 와이파이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부산 도시철도 전 노선 열차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체감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기반 5G 인프라 구축이 통신 서비스 경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충렬 LG유플러스 경남인프라담당은 "부산도시철도 열차 와이파이의 5G 전환은 고객이 이동 중에도 보다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 고도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부산교통공사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품질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4-15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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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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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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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사 수탁고 1516조원 돌파…증권사 20% ↑ 국내 신탁사의 지난해 수탁고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투자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는 증권사 신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재산신탁은 788조4000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47.9%, 종합재산신탁은 1조6000억원으로 0.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45.9%(69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부동산 신탁사 30.2%(457조5000억원) △증권사 21.9%(332조원) △보험 2%(31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사 총수탁은 정기연금형 신탁·퇴직연금 수탁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20.7%(56조9000억원) 성장했다. 은행·보험은 퇴직연금 유입의 영향으로 각각 7.4%(47조9000억원)·11.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7.1% (30조5000억원) 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부실로 담보신탁 수주를 늘린 영향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겸영 수탁사의 수익성은 성장했으나 전업 부동산 수탁사의 보수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탁사 신탁보수는 2조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8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 신탁 보수가 1조2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1973억원) 늘면서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2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8억원) 보험사는 434억원으로 13.9%(5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신탁사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1828억원) 급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리형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5413억원을 기록했던 관리형 토지신탁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79억원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잠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탁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가 국민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0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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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하루 만에 터진 비극… '짐 찾으러 왔다' 모녀 찌르고 투신한 60대 경기 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32분경, 60대 A씨는 빌라를 찾아온 전 동거녀 B씨(50대)와 딸 C씨(20대)를 습격했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B씨는 얼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딸 C씨도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닌 예고된 비극이었다. B씨는 지난해 말 이별 통보 후 지난달 말 집을 나왔으나, A씨의 집요한 행패와 협박에 시달려 왔다. 지난달에만 4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이미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다. 경찰은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남은 짐을 찾기 위해 경찰 동행 없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순간을 A씨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보호 조치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4-15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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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_518_323.jpeg)
[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중국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중동 정세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다. 중동의 불안은 곧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의 성격이 ‘가치 공유’에서 ‘비용 분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사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의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되, 그 기준이 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 파병과 방위비 문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세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했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실리의 균형이다. 신임 대사는 한미 간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혈연의 정(情)이 아니라 국익의 냉철함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동맹의 깊이는 동일함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2026-04-15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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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7525387625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강한 조사권 가운데 하나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 대신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민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방만 커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만 봐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다.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회의를 집어삼켰다. 회의장 밖에서는 별도 기자회견과 맞불 청문회까지 열렸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인데 화면에 남는 것은 고성과 대치 장면뿐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의혹을 부풀리는 제도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치다.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도 줄고 공적 신뢰도 회복된다. 그런데 각 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라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가 된다. 특히 증인 제도의 무력화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핵심 인물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피하고 정치권은 그 장면을 두고 다시 싸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남아도 실체는 남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답변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린다. 국회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유무죄 판단까지 앞서 나서면 정작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임무는 뒤로 밀린다. 정치는 커지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국정조사가 늘 헛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국정조사는 감춰진 자료를 끌어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이 아니다. 증거 중심 질의, 정파를 넘는 사실 확인, 명확한 보고서, 후속 입법이라는 기본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가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돌 장면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국회가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큰 권한을 갖고도 성과 없이 지나간 제도로 남게 된다.2026-04-15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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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성수동으로…외국인 관광객 지갑 여는 서울의 새 공식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시내 면세점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한꺼번에 사들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의 최신 유행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는 흐름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 변화는 관광객 구성이다.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이 정해진 동선에 따라 쇼핑하는 패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여행객이 스스로 장소를 찾고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공간을 경험하는 비중이 커졌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디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2024년 BC카드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 분석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 2019년과 2024년 결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전통적 면세점 상권인 소공동 잠실3동 장충동의 외국인 매출 건수는 크게 줄었다. 반면 성수동은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 건수가 973%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수동의 부상은 단순한 상권 이동이 아니다. 한국 2030세대가 실제로 즐기는 패션 문화 공간을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소비하는 현상에 가깝다. 한국 젊은 세대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대형 행사 기간에는 차이가 더 뚜렷하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탄소년단 공연 당시 무신사 스탠다드 외국인 매출은 명동보다 성수동에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공연 관람을 계기로 서울의 최신 상권까지 함께 찾는 동선이 형성된 셈이다. 성수동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공간의 힘도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수제화 공장과 금속 가공업체가 모여 있던 산업지대였다. 이후 오래된 공장 건물을 허물지 않고 내부를 쇼룸 갤러리 카페 편집숍으로 바꾸면서 독특한 거리 분위기를 만들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실내 공간은 브랜드가 대형 팝업스토어를 열기에 적합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만 운영되는 체험형 매장이다. 신제품을 소개하거나 브랜드 세계관을 보여주는 행사 공간으로 이해하면 쉽다. 성수동에는 이런 팝업스토어가 끊임없이 열리고 바뀌면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다. K팝 산업의 영향도 크다. 주요 연예기획사와 콘텐츠 기업들이 성수동 인근에 자리 잡으면서 유행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새로운 상품과 문화가 등장하면 한국 젊은 층과 인플루언서가 먼저 반응하고 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현장을 찾는 순환이 형성됐다. 실제 관광 동선도 국적별로 세분화된다. 미주권 관광객은 성수동과 서울숲 같은 여유 있는 공간을 함께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과 중국 관광객은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패션 뷰티 쇼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명동이 여전히 대표 관광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면 성수동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유행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면세 쇼핑’에서 ‘로컬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관광의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0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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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지갑 열리는 곳이 달라졌다…쇼핑서 건강으로 이동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소비 지도도 바뀌고 있다. 과거 명품과 화장품을 사들이는 쇼핑 관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웰니스 체험을 찾는 수요가 커지는 흐름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1103만명에서 지난해 1894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1회 평균 결제액은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1인당 총소비액은 83% 늘었고 결제 건수는 124% 증가했다. 한 번에 큰돈을 쓰기보다 여러 번 나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품목별 변화는 더 뚜렷하다. 화장품 소비 증가율이 35%에 그친 반면 약국은 67% 건강식품은 75% 늘었다. 관광객 지출이 뷰티 중심에서 의료·웰니스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올리브 베러 매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CJ올리브영이 선보인 웰니스 특화 매장으로 건강식품과 휴식 공간을 함께 운영한다. 진열대에는 단백질 제품과 유산균 비타민 등 일상 건강 관리 상품이 채워져 있다. 한국을 알게 되는 경로도 바뀌었다. 과거 K드라마와 K팝이 방한 동기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품과 공간을 먼저 접한 뒤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도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방문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인기 상품도 달라졌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결합한 이른바 ‘레몬샷’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고 젤리 형태 비타민과 콜라겐 제품도 꾸준히 찾는 품목으로 꼽힌다. 명동 일대 약국에서는 홍삼과 인삼 제품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관광객 국적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 품목도 각국 수요에 맞춰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본다. 외국인 관광 소비가 ‘무엇을 사느냐’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거쳐 ‘어떻게 건강을 챙기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관광 산업이 쇼핑 중심 모델을 넘어 생활·건강형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2026-04-15 0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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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 제휴사 수수료 17% ↑...브랜드 제휴 경쟁에 비용 부담 우려도 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가 제휴사·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전년 대비 17% 이상 확대됐다. 트래블카드 판매·해외 결제 증가로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가운데 고객 모집을 위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비롯한 제휴카드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롯데·우리·BC)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조1623억원으로 전년(9929억원) 대비 17.1% 증가했다. 각 카드사별로는 신한·하나·롯데·현대카드가 10% 이상 뚜렷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이외 타 카드사의 수수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2462억원으로 전년(1945억원) 대비 26.6% 증가하며 카드사 중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3621억원으로 전년(3060억원)보다 18.3%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현대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도 10% 이상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380억원으로 전년(1205억원) 대비 14.6%, 현대카드는 1378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대비 14.5%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및 증가율은 △KB국민카드 1007억원(8.4%) △삼성카드 916억원(7.8%) △우리카드 746억원(3.95%)△BC카드 112억원(520.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증가는 해외 결제·외국인 국내 결제 확대로 인한 국제 브랜드사 지급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높아진 환율도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드사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출시한 PLCC 상품 수수료 비용도 비용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객 유인도를 높이고 마케팅·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LCC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만 제휴사와 혜택, 마케팅 등 부담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객 매력도가 높은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높은 혜택·마케팅 규모를 제시해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PLCC 계약 체결 선택권이 브랜드 쪽에 있어 마케팅 방향·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품 확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카드사별 전략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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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파마리서치, ASLS Korea서 8개 학술 세션 진행…에스테틱 경쟁력 강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73645271940_518_323.jpg)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파마리서치, ASLS Korea서 8개 학술 세션 진행…에스테틱 경쟁력 강조 外 재생의학 기업 파마리서치가 지난 11~1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미용의료기기 박람회(ASLS Korea 2026)’에 참가해 부스 운영과 학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국내외 의료진이 참여해 미용의학 최신 기술과 임상 경험, 시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 학술행사다. 파마리서치는 이날 얼티밋 파트너로 참여해 리쥬란을 비롯해 에버클, 리쥬비엘, 리엔톡주, 플라몬주 등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군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동안 총 8개 학술 세션을 통해 제품별 임상 적용 사례와 시술 프로토콜을 공유했으며 국내 의료진이 참여해 실제 진료 경험과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의료진과 임상 경험을 직접 공유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술 교류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씨젠, ESCMID서 스타고라·큐레카로 감염병 진단 패러다임 제시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 씨젠은 오는 17~2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임상미생물학·전염병학회(ESCMID Global 2026)에 참가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타고라(STAgora™)’와 무인 PCR 자동화 시스템 ‘큐레카(CURECA™)’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ESCMID는 감염병 진단, 항생제 내성, 공중보건 전략을 다루는 유럽 최대 감염학 학회다. 씨젠은 대형 단독 부스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분석과 검사 자동화를 결합한 미래 진단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핵심 메시지는 ‘From Numbers to Insights’로 스타고라는 PCR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역·국가·글로벌 단위의 감염 동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무인 PCR 자동화 시스템 큐레카는 검체 투입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부담을 줄이는 솔루션이다. 신대호 씨젠 글로벌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 감염병 진단 환경은 무인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검사 효율성과 함께 결과를 더 빠르고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ESCMID 기간 동안 글로벌 파트너들과 스타고라와 큐레카의 도입을 적극 논의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으로…삼성바이오에피스, ADC 임상 1상 돌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4일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정보 공개 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후보물질 ‘SBE303’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지난달 개시했다. 해당 임상은 오는 2030년 7월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진행성 고형암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초기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SBE303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첫 신약 후보물질로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인 넥틴-4(Nectin-4)를 표적하는 ADC다. ADC는 항체의 표적 특이성과 세포독성 항암제의 효과를 결합한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SBE303은 앞서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으며 글로벌과 국내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2026-04-14 17:4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