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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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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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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권을 향해 건전성 관리와 서민금융 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이후 점진적인 안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외형 성장보다 신뢰 회복과 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PF 부실 처리와 자산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업계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핵심 배경으로 꼽혀온 PF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우친 영업 행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PF 중심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역과 서민금융 중심의 본래 기능으로 무게중심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돼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규제 합리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전제로 부실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전성 관리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세부 과제로는 신용평가 역량과 관련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 특성상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후 권익 안내와 지원 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왔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 확대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 실명확인, 계좌 개설 통제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당국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앞서 비수도권 여신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핵심 과제가 PF 부실 정리 마무리와 함께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지역 밀착형 영업 복원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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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5-09-04 1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