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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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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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 뇌종양 치료제 '보라니고정'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 10mg·40mg’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라니고정은 생검 또는 대부분 절제·완전 절제를 포함한 수술을 받은 후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가운데 IDH1 변이 또는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 약은 변이된 IDH1 및 IDH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발암성 물질인 2-HG(2-하이드록시글루타레이트)의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다. 이를 통해 IDH1 또는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3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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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13225846825_518_323.jpg)
[현장]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 새 전기…사노피 '멘쿼드피' 출사표 사노피가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4가 백신 ‘멘쿼드피’를 국내에 출시하며 질환 인식 제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노피는 1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4가 백신 멘쿼드피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막구균 감염증의 질병 부담과 새로운 백신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나이세리아 수막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사지 절단, 난청,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환영사에서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멘쿼드피 도입을 계기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멘쿼드피는 기존 제품 대비 접종 편의성과 면역원성을 개선한 백신으로 국내 예방 접종 환경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의 임상 특성과 국내외 역학 현황을 설명하며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멘쿼드피는 국내 예방 전략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서도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약 10%에 달하고 생존자 중 약 20%는 후유증을 겪는다”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 진단이 지연될 경우 전격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률은 연간 10명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학 기숙사 신입생, 군 신병 훈련소 등 밀접한 집단 생활 환경에서는 보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고위험 지역 노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분리 균주 분석 결과 최근에는 혈청형 Y의 비중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C·W·Y를 예방하는 4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6주부터 55세까지 접종할 수 있다. 별도의 혼합 과정이 필요 없는 액상 제형으로 접종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멘쿼드피는 테타누스 톡소이드(TT)를 운반 단백질로 사용해 T세포 의존 면역반응을 증대하고 장기 면역 기억 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환경에서도 항체 반응이 유지됐으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국소 반응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시험 결과에서 멘쿼드피는 기존 4가 백신 대비 비열등하거나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안전성 또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2026-01-1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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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구조조정 '실행 단계'로…설비 감축·통상 대응 속도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다"며 "이제는 핵심 정책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공급 과잉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 차관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기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기준 축소, EU의 신규 TRQ 적용 등 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철강업계는 정부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 협의체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01-13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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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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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출시, 포르쉐 난치병 아동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85334258533_518_323.jpg)
[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출시, 포르쉐 난치병 아동 지원 外 제네시스가 역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가진 'GV60 마그마'를 출시했다. GV60 마그마는 제로이백(0-200km/h) 10.9초, 최고 속도 시속 264km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우수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84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346km, 복합 전비 3.7km/kWh다. 부스트 모드 사용 시 약 15초 간 최고 출력 478kW(650마력), 최대 토크 790Nm의 더욱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제네시스는 오랜 시간 고출력 주행 시에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전ᆞ후륜 모터의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했으며, 2-스테이지 모터 제어를 고도화해 부스트 모드에서 최대 출력 유지 구간을 확장했다. 또한 주행 목적에 따라 배터리 온도와 모터 출력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HPBC(High-Performance Battery Control)'와 차가 출발할 때 토크를 미리 최대로 확보해 순간적으로 강한 가속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런치컨트롤'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탑재했다.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GV60 마그마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9657만원이다. ◆ 포르쉐코리아, 지난 3년간 난치병 아동 17명 꿈 지원 포르쉐코리아가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함께 '위시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난치병 아동 17명의 소원 성취를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포르쉐 AG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포르쉐의 첫 스포츠카인 '356'에서 착안해 3년간 전 세계 총 356개의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총 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원 성취를 지원했다. 제주도 가족 여행을 위한 파나메라 차량 지원을 비롯해, 병원 생활 중인 아동의 취미 활동을 위한 노트북과 예술 활동을 위한 태블릿 PC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물과의 만남, '나만의 마트 만들기'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 BYD코리아, 전북권 첫 승용 전시장 오픈…“3월 내 서비스센터도” BYD코리아가 전북 지역 전기차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BYD Auto 전주 전시장을 오픈했다. BYD Auto 전주 전시장은 전북권에서 최초로 개소한 BYD 승용 전시장으로, BYD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비전모빌리티가 운영을 맡는다. 해당 전시장은 전주 도심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 등 전북 전역 고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전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전시장은 1분기 중 서비스센터 오픈도 계획돼 향후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 상담·시승·출고는 물론 정비 및 사후 관리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 폭스바겐, 지난해 글로벌 시장서 898만대 판매…전년比 0.5%↓ 폭스바겐·포르쉐·아우디를 전개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898만39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0.5%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은 판매 감소 요인과 관련해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신규 경쟁자들의 진입에도 그룹의 강력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남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기차 사업이 실적 저하를 방어했다. 작년 폭스바겐그룹의 세계 전기차 인도량은 30% 이상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2026-01-13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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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희망 KDB생명·롯데손보...건전성·내실 이슈에 '자본 확충' 관건 보험업계 매각 매물로 시장에 나왔던 KDB생명·롯데손해보험의 건전성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KDB생명이 적자·자본잠식 해소 등 체질 개선과 함께 7번째 매각 시도에 나선 가운데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며 증자 압박을 받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매각 방안 보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KDB생명 매각 안건 논의를 거친 후 다음달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이번이 7번째로 지난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산은은 올해 중 KDB생명에 약 3000~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원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DB생명은 자본잠식·적자 구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매각 재도전에 나선 만큼 경영 정상화 여부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DB생명의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는 -1016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도 -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9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KDB생명은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단행해 발행 주식의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 KDB생명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자본 잠식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김병철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내정하고 △수익 구조 재편 △조직 효율성 강화 △정보 기술(IT) 인프라 혁신 등의 체질 개선 전략을 추진 중이다. 매각 매물 중 하나였던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이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계속해서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을 4등급으로 평가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 130%를 넘겼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9%로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등 당국으로부터 자본 적정성 관리에 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제19차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정 규모 증자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보완을 하지 못했다는 위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기업 내실을 충분히 다져 시장에 나온다면 매각 성공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체질개선 이슈가 장기화된다면 재무 지표 외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매물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 차이로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 산은의 매각 의지가 강해보이는 반면 롯데손보의 경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유상증자 지원 등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내실 이슈가 장기화 된다면 영업·고객 신뢰도 등 재무지표 외 평판 리스크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3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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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 106일 연장…4월 말까지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사고 발생 후 1년을 넘겨서까지 조사가 이어지게 됐다.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기간을 106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기간은 총 378일로 늘어나며 조사 종료 시점은 이달 14일에서 오는 4월 30일로 연기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조위 활동은 사고 발생 엿새 뒤인 같은 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6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자 청문, 관계기관 회의,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해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4월 중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26-01-13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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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2026-01-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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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주' 나라현, 1300년 전 한반도와 통했던 '교류의 심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奈良県)은 단순한 회담 장소를 넘어 한일 관계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일본의 경주'로 불리는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자 한반도 도래인들이 문명을 전파한 교류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시작, 그리고 다카이치의 '정치적 안방' 나라현은 일본 혼슈 중서부 기이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현이다. 오사카, 교토와 인접해 있으며 분지 지형을 띠고 있다. 8세기 나라 시대(710~794)의 수도인 헤이조쿄(평성경)가 있던 곳으로 일본이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역사적 무대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 색채가 강했던 고대 문명의 용광로였다. 현대 정치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역구(나라현 제2구)이자 정치적 텃밭이다.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은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개인적인 친밀감과 정성을 표현한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국인에게 나라는 각별하다. 일본 고대 사서 곳곳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들이 정치, 행정은 물론 건축, 토목, 금속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명 자체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일본 고어학자 마쓰오카 시즈오는 1937년 저서에서 "'나라(奈良)'는 한국어 '나라(국가)'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도래인들이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견해는 갈리지만 발음의 유사성과 당시 한반도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다. ◆ 도다이지와 호류지... 곳곳에 밴 '한류 원조' 나라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한일 고대 교류의 결정체다. 세계 최대 목조축물인 도다이지(동대사) 대불전 건립과 거대 불상 조성의 총책임자는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구니나카노 기미마로(국중공마려)였다. 여기에 신라 승려 심상이 전한 화엄 사상이 더해져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의 총본산이 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 호류지(법륭사) 역시 백제의 건축 양식을 빼닮았다. 경내의 백제관음상과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 벽화(현재는 모사본 보관)는 고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 장소 선정이 근현대의 갈등 역사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진 '공존과 교류'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한·중·일이 문명을 공유하던 시기의 기억이 응축된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미래 지향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6-01-1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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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피지컬 AI' 날개 달고 사상 최고가...목표주가 60만원까지 등장 현대차 주가가 연초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동차 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비전에 시장이 반응하며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8.31% 급등한 39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40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시가총액은 80조원을 넘어섰다. 그룹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다. 같은 시각 현대모비스는 15.74% 폭등했고 HL만도(9.61%)와 현대글로비스(6%대)도 상승세다. 중소형 부품주인 한주라이트메탈,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등은 가격제한폭(30%) 가까이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CES 2026이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피지컬 AI는 가상 공간에 머물던 AI를 현실 세계의 로봇과 모빌리티에 적용해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연내 미국에 로봇 전용 훈련 거점인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설립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데이터센터에서 로봇 분야로 확장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향후 기업공개(IPO) 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최소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 또한 "올해는 피지컬 AI가 실생활로 확산되는 원년"이라며 자동차 업종의 직접적인 수혜를 전망했다. 목표주가도 줄상향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71%나 높여 잡았다. 메리츠증권(50만원), 흥국증권(47만원), 키움증권(45만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눈높이를 올렸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CES 행사 종료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3 10:5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