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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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_518_323.png)
[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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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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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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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다카이치, 호류지 산책하며 셔틀외교 넘은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며 방일 이틀째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호류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백제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류지 남대문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반갑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네요"라며 친근함을 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호류지는 다2026-01-14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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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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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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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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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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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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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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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8265882657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해운 강국의 다음 장을 고민할 시간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한 나라의 산업 체력을 드러내는 분야다. 수출입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전쟁과 재난,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해운의 역할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해운업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도 선박 보유량에서 안전과 친환경, 인재로 옮겨가고 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몸담아 온 해운업 역시 이러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과거 해운 경쟁력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배를 확보했는지에 맞춰졌다. 그러나 국제 해운 시장에서 주목2026-01-13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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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물류부지에서 미래 거점으로…오세훈, 광운대역 찾아 "강북 성장 거점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북의 낙후 이미지를 벗기기 위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다시, 강북전성시대’ 구상을 재확인했다. 12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부지는 노후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철도·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 문제로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온 곳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2026-01-12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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