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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없앴는데 중수청엔 다시 부여…10월 2일 앞두고 법 또 고친다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보름 앞두고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 역할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중수청이 메우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핵심 수사 절차를 다시 손질하면서 제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공소청 검사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2026-09-17 08:49:04
[로펌 명가⑤] 조세로 시작해 빅5까지…율촌, 합병 없이 키운 29년 [경제일보] 1997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 변호사 6명이 모였다. 조세를 맡은 우창록, 공정거래와 국제조세의 윤세리, 기업금융의 강희철, 금융의 한봉희, M&A의 정영철 변호사 등이었다. 대형 로펌들이 이미 기업법무 시장의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다. 새 로펌의 이름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 율촌(律村)으로 지었다. 29년이 지난 지금 율촌의 연 매출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매출은 4080억원으로 전년 3709억원보다 10% 늘었다. 태평양과 세종, 광장에 이어 국내 법무법인 가
2026-09-17 07:57:26
[종합] "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경제일보] 검찰은 2026년 9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0대)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
2026-09-16 13:38:31
[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2026-09-16 11:06:54
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피했지만 갈등은 남아 [경제일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임금 인상 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과 서울시는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어 핵심 갈등은 연말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간 끝에
2026-09-16 08:13:47
[데스크칼럼]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
2026-09-15 09:44:41
[로펌 명가④] 19년 만에 다시 3위…세종이 판을 뒤집은 방법 [경제일보] 2025년 국내 대형 로펌의 순위가 바뀌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 4363억원을 기록하며 광장과 율촌을 앞섰다. 2007년 광장에 자리를 내준 뒤 19년 만에 매출 3위로 돌아왔다. 2021년 말 455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말 603명으로 늘었다. 순위 하나가 바뀐 것보다 그 과정이 더 눈에 들어온다. 한동안 세종은 대형 로펌 경쟁에서 성장 속도가 더딘 곳으로 꼽혔다. 2007년 광장에 밀렸고 2013년에는 율촌에도 뒤졌다. 최근 5년 사이 세종은 조세와 정보통신기술(TMT), 송무
2026-09-14 08:51:31
[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
2026-09-14 08:24:57
"노선 재배치 불만"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 확정 [경제일보]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2026-09-14 08:22:30
문체부·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10만건 돌파…웹 해킹이 94% 차지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2021년 이후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격의 90% 이상이 웹 해킹에 집중된 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격 시도 건수가 해마다 늘어 공공 문화기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체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확인된 사이버 공격은 모두 10만2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
2026-09-13 14:28:43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먹통'…교육부, 오늘 수험생 구제안 발표 [경제일보]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를 제출하거나 결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2026-09-13 13:58:15
[부고] 양규현(경제일보·아주일보 대표)씨 배우자상 [경제일보] ▲김애경씨 별세, 양규현(경제일보·아주일보 대표)씨 배우자상, 양도이(UC Davis 박사후연구원)씨 모친상, 이윤홍(UC Davis 박사후연구원)씨 장모상 = 12일, 경희의료원장례식장 101호, 입관 13일 오후 2시, 발인 15일 낮 12시, 장지 1차 서울시립승화원·2차 예원추모관, 02·958·9725.
2026-09-12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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