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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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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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값 모두 올릴 수 있어"…민주당도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2026-08-07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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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방학 중에도 돌봄 중단 없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 방학 기간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언제라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연속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2026-08-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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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용범은 실책 실장·한국 경제 빌런…경질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용하는 한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 실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빌런이다. 정책 실장이 아니라 '실책 실장'&qu2026-08-07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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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서 6·3 지방선거 후보 득표수 사후 수정" 중앙선거관리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모두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지선 개표 종료 후 수정 내역 이력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발표한 뒤 전북 전주 완산구, 경기 시흥 신현동 및 연성동, 경북 김천 등 4곳에서 후보들의 득표수를 사후 수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치러진 지 무려 16일 뒤인 지난 62026-08-07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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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 與, 국힘 '세제개편안 공세'에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공세에 대응해 '오세훈 때리기'를 통한 역공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재임 기간에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부각, 부동산 문제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 '세금 핵폭탄' 공세에 "대안 없는 묻지 마 식 비판"으2026-08-07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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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2026-08-07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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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7인 체제' 첫 시험대…현역 의원 징계심의 재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위원 7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 기존 윤리위원 5인 체제에서 이뤄진 징계 개시 결정의 정당성 논란과 윤리위원 간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여서 향후 윤리위원회의 정상 운영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달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한다. 새로 임명된 위원 2명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를2026-08-07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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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美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MOU…유가족 예우 협력 국가보훈부는 7일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보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DPAA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해 추모 사업 발굴·추진, 정보 교류, 공동 회의 개최 등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DPAA 주관 한국전·2026-08-0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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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탄도미사일이면 42일만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2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 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달 3일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2026-08-06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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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무인기 시험비행 때 軍에 사전통보만…승인시스템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했던 우리 군의 아군 무인기 오인 상황과 관련, "군의 무인기 비행 승인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현 시스템상으로는 무인기 시험 비행을 실시한 민간 무인기 업체가 육군 시험평가단에 사전 통보만 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군 지역의 드론 작전 상황을 정확히 사전 숙지하는 것은 물론 비행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해야 한다"2026-08-06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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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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