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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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2026-07-21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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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혁신당을 거수기로 여겨선 안 돼"…與에 검찰개혁 압박 조국혁신당은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해제 표결 협조 여부에 대해 "개혁과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2026-07-21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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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송영길, 정청래 집중 견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리더십 부재와 계파 정치, 선거 책임론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와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며 직전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도부 역량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 정치도 중요한2026-07-21 1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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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2026-07-21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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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3차 전략대화…"백년대계 위해 다방면 강화" 북러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하고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 강화 발전을 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가졌다며 공보문 형태로 그 결과를 21일 보도했다. 양국은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정형과 양국 사이 고위급 왕래 및 다방면적 협력 계획,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2026-07-21 0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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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2026-07-20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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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용범 정책실장 맹공…"즉각 경질·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범야권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 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2026-07-20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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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3파전 본격화…첫 합동연설회서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는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심의 향배를 놓고 격돌하는 첫 연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빅3'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의 연설은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이는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기선을 제압할 기회여서 더욱 이목을 끈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2026-07-20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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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보완수사권 폐지안하면 몸통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2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내 신중론과 관련,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 의원총회를 하면 설사 속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마음을 먹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2026-07-20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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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치 특검 그만하고 국민 특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까지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사관학교 통합도 올해 안에 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2026-07-20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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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자체와 연계해 생계곤란 청년에 복지서비스 매칭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 체계를 구축해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계 체계 구축으로 병무청이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며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도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2026-07-20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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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소 분리 한 달, 책임은 사라지고 국민만 피해 보는 사법 개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3/202611031620188782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