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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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준비 본격화…검찰 개혁 시험대 오른 형사사법체계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청사 구축과 조직 운영을 위한 예비비 투입까지 확정되면서 중수청은 법안 논의를 넘어 실제 조직 출범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를 위해 68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예산은 중앙청사와 함께 부산·대구·광주2026-07-15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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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아직 당론 아니다"…與 "당내 논쟁 격화 여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직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원총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예외 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2026-07-15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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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친한계 향해 "여의도 렉카"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향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렉카는 온라인·SNS 공간 등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평가나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행위,2026-07-15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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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남은 3년 11개월 더 중요"…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지난 1년 간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장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 부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부처별 업무 점검을 넘어 집권 중반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2026-07-15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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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4년' 유력 검토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2026-07-15 0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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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맹 8차대회 개최…"사상교양 강조 체제 결속" 북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5년 만에 제8차 대회를 열어 사상 교양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고 향후 5년 간의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여맹 제8차 대회가 지난 13∼14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의 부강과 번영을 위한 새 시대의 과감한 투쟁에서 여맹 등 근로 단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우선 과업으로 사상 교양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애국주의 교양과 계2026-07-15 0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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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또 불발…특검 추천·상임위 배분 이견 야는 14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완료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2026-07-14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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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금 필요한건 경찰개혁"…보완수사권 토론회 국민의힘은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은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 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2026-07-14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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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피아 카르텔 드러나"…국조특위 청문회서 선관위 질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은 국조 목적은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선(選)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며 "또2026-07-14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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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 첫 청문회…'재검표 시기' 공방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개 재검표 일정 확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여부가 앞으로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2026-07-1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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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3%·무역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전환'을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중장기 경제 목표를 내놨다. 수출 회복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정부 정책의 중심축이 민생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2026-07-14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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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호투표제'…與 계파 간 갈등 새 쟁점 부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에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도부는 결선투표 방식의 다양성을 명문화해 경선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견해다. 하지만 일부 친청계는 절차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계파 간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quo2026-07-14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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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소 분리 한 달, 책임은 사라지고 국민만 피해 보는 사법 개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3/202611031620188782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