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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로스쿨 졸업생, 시험 기간 예외 인정 '한 발짝'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임신, 출산, 중대한 질병 등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4일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출산과 경력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에 역행한다”며 예외 규정 도입을 촉구했다. 새변은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상당수는 생애 주기상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연령대에 속해 있다”며 “특히 여성 수험생
2026-06-04 14:20:12
'李 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금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미국 리버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
2026-06-04 13:49:13
[선택 2026] 여야 세 대표 모두 웃지 못했다…6·3 이후 정계개편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은 곧바로 ‘다음 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표면상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며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누르며 5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에서도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으로 결과가 갈렸다. 특히 재보선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
2026-06-04 11:31:46
[선택 2026]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서울시장 5선…국민의힘, 민주 압승 속 '서울' 지켰다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출구조사 우세를 등에 업은 정 후보가 앞섰지만, 4일 오전 강남권과 송파·강동 등 보수 성향 지역 개표가 본격 반영되면서 오 후보가 막판 역전했다.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압승 흐름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을 지키며 정국 견제의 상징 거점을 확보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2026-06-04 10:34:18
김민석 "중앙·지방정부 협력·소통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고 이제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역 일꾼들이 새롭게 선출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향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소통도
2026-06-04 10:21:2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반란' 김용현 前장관 피의자 조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
2026-06-04 10:08:50
[선택 2026]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2026-06-04 09:22:23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 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
2026-06-04 09:08:36
北 김정은 "핵무력 기하급수적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핵 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보다 정교한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생산공정을 돌아보며 생산계획 등을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로 지난 5년간의 핵 무력 강화 노정을 지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2026-06-04 08:38:46
[선택 2026] 보수 텃밭 대구의 경고음…'보수 결집력' 숙제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지키고 경남에서도 근소한 우세 흐름을 보였지만 선거 전체 판세에서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으로 흘렀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년 만의 시장직 탈환을 눈앞에 뒀다. 대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지만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포인트 안팎의 경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의 핵심 기반에서도 압도적 결집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06-04 08:29:28
[선택 2026] 한동훈, 부산 북갑 신승…하정우 선전 속 보수 재편 신호 [경제일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승리한 흐름과 맞물리면서도,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보수 성향 후보가 신승해 PK 정치 지형의 복잡한 변화를 보여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개표율 99.51% 기준 한동훈 후보는 42.99%를 얻어 41.24%를 기록한 하정우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76%에 그쳤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5%포인트
2026-06-04 08:20:07
[선택 2026] 부산 전재수 승리, 울산 김상욱 당선…PK 정치지형 흔들렸다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우위가 강했던 PK에 변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다만 경남은 국민의힘이 방어 흐름을 보이며 PK 전체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장면은 부산이다. 전재수 후보는 3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간 것은 2018년 제7회 지
2026-06-04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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